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9.7.22.(월)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공공시설물 공유

○김현정의원 사랑하는 울산남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진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현·선암 지역구의원 김현정입니다.
부엌, 주차장, 사무공간, 작업실, 심지어 집과 자가용까지 공유의 대상이 확대되어가고 있고, 장소의 공유, 공간의 공유, 사물의 공유 등 공유라는 말이 요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한정된 장소와 부족한 자금에서 오는 여러 가지 한계를 돌파하는 수단으로 떠오르는 것이 공유이기 때문입니다. 다양의 공유의 예로 1868년에 문을 연 전통시장 알 세크레탕은 파리인들의 생활의 일부분이었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대형 유통업체 붐으로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2013년부터 2년 동안의 재개발 과정을 거쳐 2015년 새롭게 문을 열었고, 그 과정에서 눈여겨 볼만한 것이 바로 ‘공유’입니다. 전통시장이 상인들만 있는 공간이 아닌 대형마트, 피트니스센터, 북카페, 놀이방 등이 같이 있는 형태로 거듭났고, 프랑스의 많은 도시의 전통시장들이 공유와 상생을 통해 문화생활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을 한 결과, 지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전통시장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런던, 로테르담, 바르셀로나 등 유럽 각지에서도 전통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전통시장을 상인들만 머무는 공간이 아닌 지역민과 함께 머무는 공간에 대한 고민을 하였고, 이에 대형 유통업체 및 다양한 복합문화 공간과의 공유와 상생을 택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공간의 공유로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치졸하기 짝이 없는 무역 보복을 하고 있는 일본의 예를 지금 들게 되어 송구합니다만, 사회복지법인 코주카이 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지역의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후쿠오카시의 공공 요양시설 ‘마나 하우스’ 에서는 2016년부터 방학 동안 지역 아동들이 자습하는 장소와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령자시설과 지역 아동 간의 교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입소문을 타면서 현재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고령자 시설이 시가현에서만 10곳으로 늘고 있고, 일본 전역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보듯 그 나라에서도 처음 공간의 공유를 시작했을 때 환영만 받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업초기 한 공간을 공유한다는 것이 불편하고 낯설었지만, 지금은 어르신들께서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니 힘이 난다” 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또 평소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거리에서 만나면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광경을 볼 수도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저출생으로 인해 국가와 지방정부에 양육의 책임과 역할 요구는 더더욱 증대 되고 있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비용과 시설물확충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좁은 토지면적, 복지시설요구 증가, 한정된 자본으로는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을 것 입니다. 저성장, 저출생, 고령화의 인구 변화를 보면 제품에서 서비스로, 소유에서 이용으로,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바뀌는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지방정부도 주민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방법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선 공공시설물에 가변성과 공유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선암노인복지관의 활용입니다. 선암호수공원을 찾는 주민들에게서 공원 산책을 나왔다가 담소를 나누고 차를 즐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선암노인복지관 2층에 카페가 있지만 접근성이 나쁘고, 노인복지관이라는 공간의 한정된 이미지 때문에 주민들이 쉽게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카페공간을 접근성이 좋은 1층으로 옮기고, 복지관이 문을 닫는 6시 이후에도 무리 없이 카페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적당히 분리하여 공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공유해 보면 좋을 것 입니다. 기존에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2층 보다는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어르신 바리스타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노인 일자리창출에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지금 한창 공사 중인 도산노인복지관입니다. 도산노인복지관 주변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주택이 밀집해 있고, 초등학교도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을 어르신들의 복지관 이용이 끝나는 6시 이후부터 거점형 아동·청소년센터 등으로 이용해볼 것을 제안해 봅니다. 또한 향후에도 초고령화, 독거세대의 증가 등에 따라 마을 곳곳에 있는 경로당 등의 지역 고령자 시설의 증가와 확장이 예상되는 바 이런 시설들이 공공인프라스트럭처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의 공유를 염두에 두시기를 함께 제안합니다. 플랫폼이 진화하면서 신·구 플랫폼간의 갈등은 불가피 하지만 결국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화를 거듭하듯이, 변화가 아닌 전환의 시대이며 독점이 아닌 공유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남구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나가길 희망합니다. 이에 위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지난 주말동안 태풍 ‘다나스’ 가 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예방과 관리에 힘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각 동 자율방재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진규 김현정의원님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요즘만이 공유경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저희들이 잘 생각해보면 우리 조상들이 이모작을 했었습니다. 여름에는 벼를 심고, 겨울에는 보리를 심었습니다. 이것도 같은 공간에서 계절을 달리하는 공유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방 하나가 어떨 때는 응접실로 쓰이고, 어떨 때는 식당으로 쓰이고, 밤에는 침실로 쓰이는 공유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공유는 소유자가 다른 사람들끼리 그렇게 이루어질 때 공유가 제대로 된 공유이고 사회적 가치를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대 행정은 융복합의 시대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 남구에도 최근에 옥동 우수저류지가 전 구청장님 시절에 국회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완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 때도 하류 쪽에 상당히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에 오는 태풍에 대해서도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13만 톤 정도의 저수량인데 운용시간대를 잘 이용하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적하신 선암호수공원이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만약 지금의 시각으로 그 땅에 건물을 짓는다면 노인복지관 기능만을 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우리 구의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성원해 주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정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선암호수노인복지관 2층에 위치한 실버카페를 1층으로 이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하자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암호수공원 내에 위치한 선암호수노인복지관은 2014년 1월 1일 개관하여 사회복지법인 통도사자비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1,935평, 연면적 942평에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으로 이루어진 건물로 주변 환경이나 시설 면에 있어서 전국 어느 노인복지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복지관입니다. 선암호수노인복지관 등록회원은 현재 5,098명이며, 1일 평균 이용 인원은 750명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이용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관입니다. 현재 선암호수복지관 2층에 있는 실버카페는 5.5평으로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주 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커피, 전통차, 팥빙수 등을 1,000원에서 2,000원까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자원봉사자, 바리스타봉사자 등 총 45명이 카페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 평균 카페 이용 인원은 220명 정도로 이 중 70명 정도는 지역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구를 대표하는 친수공간인 선암호수공원에는 무지개놀이터, 축구장, 산책로, 신선산 등이 있어 많은 지역주민과 타지역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으나 차를 마실 수 있는 휴식공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복지관 2층에 있는 실버카페를 1층으로 이전하여 운영하게 되면 선암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휴식과 편익을 제공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실버카페의 이전문제는 일부 면적증가에 따른 광역시의 공원조성계획변경승인 및 건폐율과 용적률의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선암호수노인복지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과대비 필요한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성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도산노인복지관을 거점형 아동·청소년센터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및 마을경로당 공간 공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산노인복지관은 1998년 9월 24일 개관하여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노후화, 수용인원 및 여가시설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지상 5층 규모로 현재 증축 중에 있으며 9월 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미 유휴 노인복지시설의 공유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상생의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강당, 탁구장, 체력단련실 등을 지역주민,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과 연계해서 다양한 동아리들이 노인복지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계획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2개소에 대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돌봄이 필요한 방과 후 어린이들과 다문화가족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공유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산노인복지관이 준공되면 복지관과 인근의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점형 아동·청소년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복지관과 충분한 협의 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노인복지관 업무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현정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