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3.12.12 (목)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지방선거 및 지방교육 자치선거 제도 개혁에 관하여

존경하는 36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문화남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두겸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의정모니터와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회원님들께서 방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정4동, 옥동 지역구의원 박성진입니다. 본의원은 지방선거와 지방교육 자치선거 제도개혁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있어서는 우여곡절 끝에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06년 5월 3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제가 실시되었습니다. 당초 취지는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방정치 발전에 공헌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정은 어떠합니까? 당초 장미빛 취지는 무색해져 있고, 오히려 지방정치를 저해하는 병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 준비 예정자들은 지역과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지만 그 지역의 유리한 정당에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안일한 생각에 젖어 중앙당과 국회의원의 편에 줄을 서는 데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지방의원에 당선되어도 지역구 국회의원 눈치를 보느라 민심을 외면하는가 하면,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에는 그 국회의원의 하수인 또는 선거참모로 전락하여 거기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방의원들의 슬픈 현주소입니다. 순수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거나 당리당략과 중앙정치권의 개입으로 소신있는 지방정치를 할 수 없으므로 기초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지난번 정치개혁특위는 이렇다할 내용없이 무산되었지만, 이번 12월 5일자로 구성된 국회의 정치개혁 특위가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2014년 1월말까지 공천제 폐지를 놓고 합의를 이루어낸다고 하니 한가닥 희망을 가져봅니다. 또 하나는 지방교육제도 선거 방식인데, 지난주 모 일간지의 기사내용을 읽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새누리당이 내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로또 교육감’이라 불리는 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하는 선거방식을 바꾸겠다는 내용이 주요골자인 듯 한데 이는 기존 선거제도만 해도 중앙당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모자라 더 큰 권력과 공천권으로 교육계까지 정치놀음에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지난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어떠했습니까? 백년은 커녕 10년도 지나지 않아 교육정책과 제도가 바뀌어 학업에만 매진해야 할 학생들은 교육제도와 정책에 갈팡질팡하고 학부모들은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빠듯한 경제사정에 사교육비를 감당하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며 날이 갈수록 교육에 대한 불신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물론 안 좋은 제도와 정책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하겠지만 교육만큼은 일관성있는 정책으로 설령 정치인이 바뀐다하더라도 본연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대 집권 여당에서 신성한 선거제도를 두고 로또와 깜깜이선거에 비교한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현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함에도 정치권의 실질적인 개입인 러닝메이트는 위험한 선거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어리석어서 상황판단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국민무시의 한 전형이라고 봅니다. 만약 언론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여당의 대표가 직접 대국민사과를 해야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에 촉구합니다. 진정으로 지방정치와 교육발전을 이루고자 한다면 현재 거론되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방식을 전면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공약한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하루빨리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