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7.09.18(월)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울주군 청사 부지 활용 방안 및 정치 개혁에 대하여

○박성진의원 존경하는 35만 남구민 여러분, 박미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4동·옥동 지역구 박성진의원입니다.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 남구의회 제2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의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울주군 청사 부지에 대한 발언입니다. 울주군청은 38년 동안 남구 옥동에서의 더부살이를 마감하고 올 연말이 되면 울주군 청량면 율리에 위치한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현재 법상, 울주군 청사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청사인 현 청사 건물과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상 그대로 공공청사 용도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울주군청의 입장에서는 청사 이전 전에 부지 매각에 대한 문제를 마무리해야겠다는 입장이지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남구의 노른자위 땅 청사부지가 현재의 상태라면 1만 1,000㎡ 정도에 감정가 438억 원 정도인데 비해 주거 또는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면 1,000억 원이 훌쩍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예상됩니다. 용도변경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남구청은 남구 구민회관을 건립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주군청은 남구청의 재정 여건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부지 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남구청이 구민회관 건립 계획을 철회하고 울주군청에서 자율적으로 부지 이용계획을 세워 민간매각을 통해 막대한 재정 확보를 해야겠다는 속내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의 생각에 민간에 매각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숲으로 뒤덮일 것이 뻔한 일이기에 이곳을 공공청사가 아니라면 공영주차장 등 다양한 공영개발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남구청과 울주군청 간의 욕심이 가중되어 부지 활용이 늦어지게 된다면 자칫 옛 공공청사 건물이 장기간 도심의 흉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 울산시는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울산시에서 매입을 하여 울산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들어서야 한다고 생각하며 하루빨리 공영개발 계획을 내어놓기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개혁에 대해 발언입니다. 제20대 국회에서도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개혁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김없이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초의회를 없앤다.’, ‘광역의회와 통폐합을 한다.’, ‘정당공천제 폐지’ 등 지방의원의 공천권을 쥐고 자기들 선거 때가 되면 하나의 도구처럼 부려먹고는 심심풀이 땅콩처럼 정치개혁 내용에 끼워놓고 전국 지방의원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애꿎은 지방의회를 그만 조롱하고, 국회부터 과감한 개혁을 하십시오. 국회의원 정수, 의원에게 지원되는 보좌관제도와 예산 등을 하향조정할 것과 진정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정치는 정당정치에서 자유로운 진정한 지역주민을 위한 정치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하였지만 흐지부지 되거나 당리당략에 의해 개혁은커녕 개악이 되어버린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것은 시민들의 참정권을 제약한다는 독소조항의 미명 아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참정권을 폭넓게 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여건상 만 18세가 되면 대부분의 청소년은 고등학교 3학년일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한참 공부에 열중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선거 때가 되면 후보자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고등학교 주변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함은 못 주더라도 더 이상 국민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대한민국 정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한가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