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4.10.23.(목)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구정질문 - 조남애 의원 - 친환경 학교 급식정책 및 예산책정 요청
구정질문 답변 - 서동욱 남구청장, 이춘실 부구청장

○조남애의원 사랑하는 36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존경하는 마음을 보냅니다. 그리고 남구 주민의 안전과 미래를 향해 변화하는 희망찬 행복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서동욱구청장님과 여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통합진보당 조남애의원입니다.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된 지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은 전국 17개 시․도중 무상급식 실시비율이 최하위입니다. 2014년 전국 시․도별 무상급식 실시현황을 보면 초․중․고 전체 무상급식 비율이 전국 평균 69.1%로 70%에 육박하는데 반해 울산은 절반인 36.3%에 불과합니다. 특히 17개 광역시․도 중 광주, 세종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10곳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서울은 공립초와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공립초와 중학교 일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과 대전은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은 울주군 초등학교와 도시지역에 4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울주군은 당초 제외됐던 범서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울주군과 교육청이 분담하여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동구와 북구는 기초지자체가 재정을 부담하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2개 학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곳은 울산, 대구, 경북 뿐이며 무상급식 비율은 대구가 45.5%, 경북이 49.5%에 이어 울산은 36.3%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이에 반해 제주는 86.9%, 전남 84.5%, 전북 83.7%, 강원 82.1%, 경기 79.4%, 충남 78.6%, 충북 78.1%, 세종 77.7%, 광주 75.1%, 서울 71.6% 등 영남과 대전, 인천을 제외하고 모두 70%가 넘어섰습니다. 울산의 학교 무상급식 시행이 저조한 이유는 울산교육청과 울산시와 울산 구․군이 무상급식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무상급식을 보편적인 복지라는 정책적인 의제로만 둘러싸여서 진보와 보수의 갈등으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단순히 한끼 식사의 개념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성장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적 의미로 접근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급식을 통해 건강한 신체를 형성하고 올바른 식사예절을 배웁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통음식을 접함으로써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끼 식사 제공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많은 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급식은 영양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인성, 예절, 문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학습효과가 나타나는 일종의 산교육입니다. 울산에서도 학교급식의 교육적 의미를 담아 친환경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구청이 있습니다. 울산 북구, 동구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은 친환경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대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구청의 적은 예산으로 알뜰하게 편성하여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구청장이 바뀌면서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구는 초등학교 5학년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하여서 주민들에게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 무상급식 현황을 보면 저소득층, 최상위계층만 14억의 예산으로 무상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4억 예산 중 시비가 6억 5,000만원 정도이고 교육청예산 5억 5,000만원 정도, 순수구비는 1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급식지원예산을 보면 북구청은 순수구비로는 초등학생 1인당 410원을 지원하고 동구청은 구비로 1인당 32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구청 예산은 제로입니다. 다만 남구는 교육청에서 5개 초등학교에 270원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동욱 구청장님! 5개 구․군중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남구입니다. 남구의 슬로건도 미래를 향해 변화하는 행복남구를 건설하겠다는 원대한 구상도 있습니다. 의원생활 9년이 넘어가면서 주민들에게 수없이 들었던 말은 ‘남구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안하나? 동구, 북구, 울주군은 한다고 하던데’ 하면서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서동욱 구청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구만이라도 학교무상급식의 교육적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지 말아주십시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욱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조례에 근거하여 남구의 학교급식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남구는 다른 구․군보다 친환경급식예산 지원이 제로입니다. 남구 관내 초등학교 친환경급식예산지원비용을 산출해 보면 북구청 기준으로 학생 1인당 친환경급식 420원을 지원하면 13억 8,000만원 정도이며 남구관내 초등학교 친환경급식을 할 수 있습니다. 남구에 교육경비예산이 2013년 13억, 2014년에는 8억이었습니다. 교육경비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친환경급식을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시행이 어렵다면 친환경급식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서동욱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안수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나라의 꿈나무인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해주신 조남애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상급식 문제는 수년 전에도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한 우리구 입장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 의회에서 밝힌 우리구의 기존입장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앞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제도적인 문제들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급식의 책임주체 문제입니다. 현행 학교급식법 제8조 제3항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으로 광역시장, 구청장, 군수 등 자치단체장이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을 위해 식품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학생 등에게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에 대한 급식의 책임주체는 학부모이고 국가나 자치단체는 특별히 형편이 어려운 계층의 학생부터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차별적이고 획일적인 무상급식이 아닌 맞춤형 무상급식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획일적인 무상급식으로부터 파생되는 현실적인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여건상 시급하고 절실한 교육여건 개선에 투자할 여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잘 사는 계층 학생들의 급식까지 무상지원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고, 어려운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획일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물가상승에 따라 무한정 예산을 계속 증액하든지 아니면 무책임하게 급식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무상급식을 확대한 국내 몇몇 지자체들이 벌써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빚을 내면서 전액 무상급식 지원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2013년 무상급식 지원예산 460억원을 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하고 2014년도에는 예산편성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를 경기도 교육청과 산하 기초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부담함에 따라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교육개발원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복지예산 지출을 분석한 결과 무상급식 예산반영으로 인하여 경북지역은 2011년 108억원이었던 교육복지예산이 2013년 68억원, 전남은 2011년 73억원에서 올해 58억원으로 줄었고, 충남의 경우 작년에 52억원에서 올해 27억원으로 대폭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무리한 무상급식이 결과적으로 전체 학교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먼저 조남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근거한 우리구의 학교급식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2011년부터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따라 우수 농산물을 이용한 학교급식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2011년도 사업시행 첫해에 3억 6,000만원으로 24개교 2만 1,676명에게 우수농산물을 구입하는데 지원하였으며, 2012년에 9억 6,000만원, 2013년에 11억 6,000만원, 금년에도 11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초등학교는 1인 1식당 250원, 중학교는 1인 1식당 175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학교급식비 평균 단가인 1식 2,400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수농산물을 구입함으로써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4년간 우수농산물 구입 급식예산으로 36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우수농산물을 이용한 급식지원 사업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남구는 다른 구군보다 친환경급식지원 예산이 제로, 13억 8,000만원으로 남구관내 초등학교 친환경급식 가능하고 교육경비 예산만으로 친환경급식을 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울산광역시 남구 학교급식지원조례에 근거해서 금년에 편성한 11억 6,000만원의 학교급식지원금은 식재료구입에 충당되었으므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급식지원예산 제로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울주군 초등학생 무상급식은「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지역에 해당되어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초등학생 전부를 대상으로 무상급식할 경우 교육청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400명 이하인 장생포초등학교 외 5개교 학생 1,208명, 저소득 아동급식대상자 827명을 제외한 무상급식 대상자는 24개교 1만 6,604명으로 75억 7,0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우리구 2014년 재정자립도는 33.3%, 가용재원은 70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정부예산을 지원받지 아니하고 획일적 무상급식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은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획일적인 무상급식보다는 맞춤형 무상급식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조남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애의원 서동욱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여론조사를 보면 학부모들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성북구는 학부모대상으로 친환경급식 여론조사를 했는데84.6%가 찬성했습니다. 울산지역에도 학부모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남구가 75.7% 무상급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무리하고 차별적이고 획일적인 예산이라고 하지만 많은 지역주민들은 친환경무상급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4억정도의 순수구비가 우리 남구에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만 제대로 짠다면 충분히 친환경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13억 8,000만원이라는 친환경급식 지원예산의 산출근거는 우리 초등학교 관내 수업일수가 190일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1만7,800명입니다. 거기서 북구청예산 410원정도의 친환경 급식예산을 지원한다면 13억8,000만원만 가지면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급식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물론 전체 다 친환경급식예산을 할 수 없습니다.
동구나 북구도 알아본 결과 410원을 가지고 320원을 가지고 쌀이나 채소나 부분적인 친환경급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모든 것을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남구에는 가용예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봐도 가용예산이 많았습니다.
13억 8,000만원만 가지면 북구처럼, 동구처럼 쌀이며 채소며 지정해서 친환경 급식을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2014년도 보면 시․도비에서 예산을 지원한 것을 보면 서울이 27%, 부산이 21%, 대구가 10%, 인천이 40%, 광주가 38%, 대전이 60%, 울산이 6%입니다. 광역시도에서 가장 낮은 친환경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남구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본위원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에 의해서, 그리고 정책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급식사고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식중독 사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종 이상한 바이러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만이라도 이런 급식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조금이라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경비예산을 봐도 2013년도에 13억이었습니다. 이 교육경비예산만 조금 증액한다면 분명히 저는 부분적인 친환경 급식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재차 강조드립니다. 단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친환경무상급식, 친환경 급식지원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급식예산, 친환경급식예산 지원, 구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이춘실 부구청장 이춘실입니다. 조남애의원님께서 친환경무상급식, 그리고 또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금방 보충질문하신 중에 우리 남구에서 불용처리된 금액이 그대로 넘어가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불용처리된 금액은 다음연도 잉여금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중요한 세입재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식재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 우수농산물 이용에 관한, 우수농산물에 대한 규정이나 근거가 있습니다. 우수농산물이라고 하면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이나 수산물 품질관리법, 축산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등 사실상 친환경 농어업에 따른 유기농식품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현재 지원하는 예산으로 학교에서 우수 농산물을 급식하도록 여러 가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남애의원님께서는 전 부분보다 가능한 일정 부분에 대해서라도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 학교에 급식예산을 지원하면서 충분한 지도를 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수한 농산물로써 급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