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9.7.16.(화)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에 대해
○최신성의원 존경하는 33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진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동, 수암동 지역구 의원 최신성입니다. 오늘 저는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폭삭 망하게 하고도 아직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를 모르고, 잘못된 정치이념을 버리지 못해 국민들만 힘들게 하는 저 멀리 남미의 베네수엘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슬로건으로 1999년 대통령이 되고 2013년 사망하기까지 군부의 힘을 믿고 정권을 잡으면서 모든 입법, 사법, 행정을 자기 손아귀에 넣으며 자신이 하고픈 대로 법을 바꿔 가면서 입맛에 맞는 인사, 언론관리, 노조천국 등 국민들의 입과 귀를 막고, 권력을 휘두른 차베스 대통령, 그리고 뒤를 이어서 지금의 베네수엘라 국민을 궁지로 몰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이 사람들은 좌파로서 썩어빠진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아주 위험한 인물로, 무상 의료, 무상 교육, 무상 저가임대주택 제공 등 그랑 미션,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대통령들입니다. 그 결과로 국민들은 2019년 1000만% 인플레이션을 기록할 것이며, 천지창조 이후 이런 기록은 처음이라고 IMF에서 발표했습니다. 또한, 난민 수는 올 연말 예상 수치로 약 500만 명이 될 것이며, 맥도날드 햄버거를 1개월 최저임금을 줘도 못 사먹고, 가로수로 심어 놓은 망고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거나, 길거리의 개와 고양이, 비둘기를 사냥하고 있으며, 먹을거리를 찾기 위해 90% 국민들이 쓰레기더미를 찾는 것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한 언론에서는 국민의 전체 몸무게가 10년 전보다 10kg이 빠졌다고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석유매장량 1위 베네수엘라는 1990년대 이전까지 비교적 풍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9년 대통령 차베스는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인터넷 청원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편다면서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적폐세력으로 매도했으며 자기 사람들로만 자리를 채웠습니다. 한 때, 차베스는 99% 지지율이라는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베네수엘라 역사상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인기를 무기로 정권연장을 위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무상복지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정권연장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좌파의 포퓰리즘 정권의 무능과 부패의 끝장을 달렸습니다. 인공지능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 소득제 무상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람이 먼저다’ 라는 구호를 확산시켰으며, 이 구호를 본 따서 많은 정치인, 지방정부 책임자, 또한 일반인조차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베스를 배워야한다는 우리나라의 정신 나간 사회지도층도 있습니다. 2006년 주말 황금시간대에 일요스페셜을 통해 ‘신자유를 넘어서 차베스의 도전’이라는 타이틀로 반세계화, 반시장경제를 우리가 가야할 길처럼 선전했으며, 이 프로를 만든 PD는 한국사회의 잘못 알려져 왔던 많은 사실들을 전달한 것이라며, 좌파 차베스 붐을 일으켰다고 기세등등했으며, 모 교수는 민중주의 사회주의 전략으로 성과를 거둔 차베스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금의 지도층 어떤 사람은 차베스 덕분에 빈곤층이 줄었다면서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칭송하던 사람들은 지금의 망해가는 베네수엘라에 대하여는 일언반구도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 멀리 베네수엘라 좌파의 잘못된 정책을 거울삼아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열심히 뛰어야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도 유지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또한, 베네수엘라는 미래 자원인 석유라도 남아 있지만 우리나라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의 기업체의 기술력과 우리 국민의 근면, 성실, 절약정신을 빼고 나면 가진 것이 없는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로지 수출로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은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도층에서는 다시 한 번 포퓰리즘에 대해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먼저다’ 라는 우리 남구도 좌파 차베스의 실패한 나쁜 정책을 배우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의 경제가 상당히 힘든데, 우리 남구도 친환경급식, 공업탑 공중보행로, 삼산지하상가, 반구대 암각화 관련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인기주의에 물들지 말고,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우선순위 사업인지를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고, 현실에 맞는 정책행정을 펼쳐 주시길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