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9.9.18.(수) 10: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몽골과의 교육교류 및 아동돌봄센터 어르신선생님 의무 채용

○변외식의원 안녕하십니까? 34만 구민 여러분, 김동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4만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진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복지건설위원회 변외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몽골과의 교육 교류에 필요한 예산 편성과 다른 하나는 아동 돌봄센터 내 하모니선생님을 특성화 과목이든 보조교사든 맞춤형일자리로 의무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몽골 항올구와의 교육교류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요청 드립니다. 나담축제 초청으로 인연이 되어 양국간 국제업무협력을 체결하고 왔습니다. 구청장님, 의장님과 저를 비롯한 일행들은 몽골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어 서둘러 울산교육발전연구회팀과 함께 재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에 재방문하여 몽골의 우수 유치원, 국제학교 등을 방문하고 교육적 교류를 위해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와 울산 남구 교육발전 연구회가 협약을 맺어 왔습니다. 몽골 중심지에 우수한 우리 영유아 교육 및 전통 음식, 예술 등 다양한 부분을 전파하기 위해 교육센터를 항올구에서 설립하고 운영은 남구에서 하는 협약을 맺고 온 겁니다. 특히 교육은 영유아교육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체린 의장님의 교육적 열정이 우리 회원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김진규 남구청장님 역시 인생의 기초교육인 영․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교류팀을 보내셨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류팀은 힘들어도 봉사 정신과 헌신으로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유아교육 과정과 우리 전통 문화, 예체능과 우리 문화를 전파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양국 간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시초를 마련하여 남구만이 아니라 나아가 울산 시민과 우리 아이들이 큰 꿈을 키워가는 데 도움이 되길 소망하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울산광역시 남구가 몽골 중심지 울란바토르 항올구와의 우호 협정 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아이들이 방학이나 현장체험학습를 통해 몽골의 초원에서 풀을 뜯는 동물들과 이름 모를 야생화들을 보며 동·식물학자 및 파브르와 같은 곤충학자의 꿈을 키워갈 수 있를 거라고 믿습니다. 승마를 통해 대범성과 도전의식이 고취될 수 있으며, 몽골 전통가옥인 게르 체험을 통해 문제해결력과 독립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드넓은 초원 위에서 쏟아지는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천문학자의 꿈을 키워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육 과정 개편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수동적이고 학습 위주의 천편일률적인 교육으로 미래에 대한 꿈도 없이 공무원이나 연예인을 선망하는 아이들에게는 창의적인 경험이며, 아이들을 깨어나게 할 의미 있고 역동적인 교육혁신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인간의 재능은 잠재되어 있어도 표출할 기회가 없으면 사장되듯이 어릴 때 많은 경험을 통해 감각을 깨우고 키워 각 분야에 인재가 될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승마나 자연생태 그대로 보존된 몽골에서의 자연학습 경험은 요즘 게임 중독이 많은 청소년들에게서도 헤어나올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돌파구가 될 수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와의 교육 교류를 위한 예산 편성은 우리의 희망인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할 뿐 아니라 항올구 교사교육과 부모교육을 통해 별도의 홍보비를 들이지 않아도 자연스레 우리 울산과 남구를 알리는 기회가 되고 일반관광객 및 의료관광, 산업관광을 유치할 수 있는 데도 큰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예산 편성은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다 함께 야간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문화센터 등에 하모니(어르신) 선생님을 1명 이상 의무 채용하여 노인복지 정책 일원으로 맞춤형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입니다. 사회 각 층의 입장에서 왜 하모니 선생님이 필요한지 또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과 서면 질문을 시발점으로 남구에서 추진하여 ‘다 함께 야간 돌봄센터’가 신설되었다 하니 무척 기쁘고 뿌듯합니다. 선진 남구의 김진규 청장님께서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돌봄의 중요성을 일찍이 알고 신속히 개소하게 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는 초고령화에 대한 준비와 저출산과 맞물려 늘어나는 맞벌이 가정 아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양육 및 돌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아동, 청소년의 입장에서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 사회가 나서서 영·유아 때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앞장선다면 아동·청소년, 유·장년기에 꿈을 항해 행복하게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로버트 풀검의 말처럼 인생의 기초가 되는 영유아 시기와 발달이 왕성히 표출되는 아동기의 중요성을 김진규 청장님도 아시기에 작은 공간이지만 ‘다 함께 야간 돌봄센터’를 대현동 경로당 내 신속히 신설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렇듯 아동기 발달의 중요성을 인식하셨듯이 맞벌이 부모님의 바쁜 일정으로 아이 돌봄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대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따뜻하신 사랑으로 정서적 안정을 찾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돌봄센터가 즐거운 마음으로 오고 싶은 곳이 되기 위해서는 한문, 바둑, 장기, 서예, 전통악기 등 어르신들의 재능이 끼 많은 아이들에게 전수되고 윷놀이, 사방치기, 제기차기, 겨울에 연을 만들어서 함께 날리기 등 우리의 문화를 느끼며 3세대 하모니가 잘 조화되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따뜻한 선진 남구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둘째, 어르신들 견해입니다. 울산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된 호랑이 순찰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호랑이 순찰단은 청소년들의 이탈 행위가 우려되는 학교 주변들을 순찰하면서 비행을 예방하고, 기초질서 계도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순찰단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는 수당도 지원돼 노인 일자리 제공과 치안 강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울산시는 올해 국비와 시비 등을 합쳐 5억 2,800만 원을 사업추진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으며, 순찰단 활동에 참가하는 노인들에게 월 27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실적 위주의 사업이 아니라 노인들의 생활이 불안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게끔 사업 아이템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데 있어 초고령 100세 시대를 맞는 사회적 준비로 하모니 선생님 맞춤형 노인 일자리는 꼭 필요합니다. 이에 대안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특히 산업 수도 울산을 만드신 베이비붐 시대의 분들입니다. 우리나라 현대화를 이끄신 근면 성실하고 봉사와 헌신의 자세를 가진 어르신들이 있었기에 어느 나라보다 선진국 대열에 빨리 진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이분들께 보답으로 재능과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자신의 재능을 기부할 기회를 마련해 드려야합니다. 재능기부를 통해 봉사의 기쁨을 유지하며, 특히 손자, 손녀 같은 아이 돌봄을 통해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건강하고 질 높은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에서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학부모 견해입니다. 돌봄이나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대부분 맞벌이 가정이나 취약계층이 많아 부모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 부족으로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직장에서도 불안하고 퇴근 시간이 되어 가면 아이들 생각에 일이 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모니 선생님이 조금 늦게라도 봐주시고 부모 대신 따뜻한 사랑도 듬뿍 주시니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을 조금이나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 놓고 일에 열중할 수 있고 일의 효율성도 증가해 기업이나 사회에도 이바지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견해입니다. 현재 청소년 일자리도 무척 중요하지만 2030년이 되면 한 청년이 세 명의 노인을 책임져야 하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으로 여러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청년일자리에 몰두할 것이 아니고 노인들이 독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100세 시대 큰 질병 없는 주변 어르신들은 80세까지는 힘든 일이 아니면 하루에 2∼3시간은 충분히 일할 수 있으며 현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 어르신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스스로 용돈과 생활비를 노력의 대가로 받을 수 있으면 자식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의료비 및 기본 의식주와 여가를 즐기는 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사회보험료 및 노인연금 인상 등 노인이 사회적으로 부담하는 여러 비용도 국가나 지자체가 줄일 방법도 찾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이 강조하는 것은 항올구와 국제적인 교육 교류 및 하모니선생님의 의무채용은 아동, 청소년, 학부모, 지자체 등 어느 한 곳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또 의료 및 산업관광과 일반 관광객 유치로 관광도시로 거듭나고자 발버둥치고 있는 울산 남구의 관광 및 의료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는 시발점이 되리라생각합니다. 따라서 교류와 정책을 이루기 위한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여 앞서가는 선진 남구, 따뜻한 남구를 위해 타 시‧도의 모델이 되도록 꼭 시행되어야 할 정책이라 거듭 말씀드리며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진규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우리 구의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성원해 주시는 김동학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변외식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몽골 울란바토르 항올구와의 교육 교류에 필요한 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국외 3개 도시, 국내 8개 도시와 교류 중에 있으며, 이중 4개 도시는 자매결연, 7개 도시는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여 행정, 문화, 관광, 교육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몽골 항올구와의 교류는 2017년 9월 우리 구에서 먼저 의료관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시작으로 이후 같은 해 11월 항올구 의장 일행이 우리 구를 방문하여 관광교류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 후 2018년 10월 의료관광사업 설명회 추진단 방문과 최근 2019년 5월 몽골 항올구 구청장 일행의 남구 방문, 7월에는 항올구 나담축제에 우리 구를 초청하여 교육, 문화, 관광 교류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향후 양 도시간의 상호 교류 사업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호협력 관계를 진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몽골 항올구와의 교육 교류에 필요한 예산은 울산광역시 남구 교육발전연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아 및 아동의 교육교류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아직 몽골 항올구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협의해서 수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 예산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내 하모니선생님 (어르신)을 의무 채용하자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에는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지역아동센터 11개소,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종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며, 연령 또한 제한이 되므로 그런 제한이 없는 노인일자리 개념으로 변외식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제교류 활성화 및 아이들의 돌봄 대책과 노인일자리 창출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신 변외식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외식의원 예. 간단한 것 먼저 두 번째 질의한 어르신 의무채용에 대한 재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부분에 자격증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관계자분들께도 먼저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이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알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외에 종사자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일자리창출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어떤 부분이든 찾으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계속 검토, 검토, 검토 정말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저는 그래서 검토가 아니라 구체적인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언제 어느 센터부터 몇 명을 어떤 일로 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들어온 ‘검토’라는 이야기는 정말 듣기 싫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년 예산이든 언제든 해서 몇 명을 어느 센터부터 시작해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구청장 김진규 만들어 보겠습니다.

○변외식의원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의드린 몽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장님과 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세 분, 의원님들과 관계자 일곱 분해서 열 분이 몽골을 나담축제에 초청받아서 갔습니다. 갔을 때 저도 어제 처음으로 조례와 타 시‧도에 업무협약서를 받아봤습니다. 우호도시와 자매도시의 차이가 뭔지 제대로 모르겠지만 또한 업무 협약이라는 게 이 업무가 들어가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에서는 한 달을 허비했습니다. 한 달 동안 계속 안 된다, 힘들다, 이 소리만 계속했고 우호교류가 안 되어서 안 됩니다. 저도 초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모릅니다. 모르면 최소한의 법률이라든지 모든 거를 찾아와서 저를 설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한 번도 안 오셨고 일단 그리고 제가 자꾸 질의를 하니까 이게 총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는 바쁘셔도 세 번, 네 번 올라오셔서 계속 저를 설득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추석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날 준비도 하지 못하고 몇 명이 모여서 이 계획서를 짠다고 밤을 샜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계획서라든지 예산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회 거의 대부분이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제 오셔서 업무협약이라서 다시 장기적인 플랜을 짰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해가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집에 가서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계속 구체적인 대안이 저희들은 굉장한 시간과 노력으로 두 달 동안 정말 여기에 올인하면서 우리 남구민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교육교류를 하지만 최종적인 거는 관광객 유치와 그다음에 의료관광, 여러 가지가 미래에 보이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공무원들은 계속 힘든 부분, 예산 돈 없다. 돈은 만들면 됩니다. 버리는 돈도 너무 많습니다. 찾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호랑이단,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사랑의 교사단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거기는 공무원들이 앞서 가는 공무원들이 있고 미래지향적인 내다볼 수 있는 공무원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을 만들고 지금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이 우리 연구회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까지 끊고 계시고 계속 방해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였습니다. 제발 깨어있는 공무원님 적극적인 자세로 보이는 그런 분들로 거듭나기를 이 기회에 죄송하지만, 무례하지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