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9.7.16.(화)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신정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관련하여

○이정훈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3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1, 2, 3, 5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정훈의원입니다. 김동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와 그들의 정서가 반영된 장소로써 사회‧문화‧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전통시장이 잘 보존되고 활발하게 육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신속‧정확히 수행되어져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구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은 외부적 환경요인과 내부적 경영요인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내부적 경영요인은 상인의식 개선사업, 시장조직의 체계화 및 시장 속성의 차별화 사업, 경영 합리화 사업, 서비스 개선사업 등이 있으며, 이는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전통시장 상인들의 적극적 참여로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중 외부적 환경요인 개선사업으로 대표적인 예로는 시설현대화 사업을 들 수 있고, 이는 구 혹은 시에서 주체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게 되며, 상인과 이용자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모든 일에는 알맞은 시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계획하면서는 해당 사업에 미칠 주변 환경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인근 구조물, 사업부지 내 우‧오수관 설비여부 등 많은 사항을 검토하여 착공 후 계획에 따라 공기 내에 준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45m, 너비 2∼3m로 지난 5월 7일 착공한 신정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당초 계획한 7월 5일까지 30%의 공정률을 기록한 채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준비되지 않은 공사 발주로 공사 구간 내 시장 상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공사구간 외 주변 상가 또한 전혀 배려되지 않은 공사 진행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었으며,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이용 불편으로 신정시장으로의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위해 간판과 시설물 철거로 인해 무질서한 전선들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상황으로 언제 어떻게 심각한 재난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설 대목을 일주일 앞둔 2019년 1월 24일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 소매동은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연면적 1,021㎡ 규모의 78개의 점포가 전소되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13억 5,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듯 많은 상가들이 밀집해있는 전통시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기에 우리 구에서도 시설현대화 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도 38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상가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중의 하나가 소방안전이니만큼 안전에 대해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시장을 찾는 이용고객,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 등 2차, 3차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저는 우리 구의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등 추진 의지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시행하며 준비되지 못한 사업추진에 대한 자세와 기간으로 서민경제의 근원이자 상인들의 생활터전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소통을 강조하는 구청장님의 의지에 반하여 상인들에게 공사의 진행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해 전혀 공유가 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서민경제의 근원이고 소중한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김진규 남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상인들과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안과 명확한 공사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둘째, 현재 공사 구간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전선들에 대한 안전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준비되지 않은 공사 발주와 관리로 인한 공사구간 내의 피해상가, 공사구간 주변 피해상가들의 파악과 피해보상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신정시장은 울산 최고의 전통시장으로서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이자 지역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문화의 장소이기도 하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역문화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주민이 먼저다. 따뜻한 행복 남구’를 표방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주민소통단까지 운영하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조치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진규 우리 회의하면서 구정질문 두 건이 있었던 것은 처음 아닙니까? 맞죠? 그만큼 요즘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NS 같은 것을 보면 이정훈의원님이나 안대룡의원님, 최덕종 위원장님,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민생현장에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오늘 최신성의원님은 뜬금없는 5분자유발언인데 그렇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이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 이황 선생님이 제일 먼저 쓴 말일 것입니다. 이황 선생님의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하나 이야기를 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의원의석에서-구정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일단 한마디 하고 하겠습니다. 이황 선생님이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조선에서 유명하고 인간미가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황 선생님이 맏손자를 아주 사랑했었습니다. 며느리가 젖이 없어서 아들이 서울로 가야되는데 노비 중에 산후 직후에 젖이 잘나오는 노비가 있었습니다.
(○방인섭의원의석에서-구청장님! 구정질의에 대해서만 답변을 요합니다.)
금방 끝납니다.
(○안대룡의원의석에서-5분자유발언에 대한 평가를 구청장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평가 아닙니다.
(○안대룡의원의석에서-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의원 고유권한이고 의정활동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 구청장님의 발언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구정질의에 대해서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의장 김동학 죄송하지만 본회의 마치고 별도로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고 이정훈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진규 알겠습니다. 신정시장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질의해주신 이정훈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최근에 몽골을 다녀와서 미처 현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공사 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공사를 하는 중에 우수관 오수관의 문제가 발생을 해서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는 점은 먼저 기초사안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우리 구의 주요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성원해주시는 김동학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훈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신정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로 인한 시장 상인들과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안과 명확한 공사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우리 남구는 2019년도에도 9개 전통시장에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 41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정시장 아케이드 공사는 실시설계 및 입찰 계약 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7일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터파기 공사 중에 인접 상가의 건물 기초가 사업구간 내에 침범되어 있어 아케이드의 기초 위치와 크기를 변경하고 상가 건축물의 우‧오수관이 분리 설치되어 있지 않아 추가로 공사에 반영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사구간 내에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어 관로 이설 공사를 하는 등의 제반사정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당초에 계획했던 7월 5일보다 불가피하게 늘어나서 8월 12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공사초반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하여 상인과 이용객이 많은 불편을 겪고있습니다만 남은 공정을 조속히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현재 공사구간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전선들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노출전선 정비사업은 2019년도에 7개 시장에 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신정시장은 1970년도에 준공된 노후화된 건물로 현재 아케이드 공사구간에 노출되어 있는 전선뿐만 아니라, 시장 건물 전체에 대한 노출전선 정비사업을 1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발주를 7월 11일 하여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11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준비되지 않은 공사발주와 관리로 인한 공사구간 내의 피해상가, 공사구간 주변 피해상가들의 파악과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지원사업인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은 시장 상권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이 목적입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은 상인회 측에서 사전에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 내용을 상인회 구성원들에게 널리 알려 동의를 구하고, 시장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동의서를 첨부하여 상인회의 사업계획서를 신청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에 따른 상인들의 불편 사항이나 영업 손실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한다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터파기 공사 시작한 날부터 아스콘 포장 공사 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한 부분과 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해 인근 상가까지 불편을 겪은 부분은 이미 사전에 상인회와 공사 추진 계획을 협의하고 양해를 구한 내용입니다. 남은 공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및 소음 부분에 대하여는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본 공사가 준공이 되면 ㈜신정시장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것이며, 시장을 찾는 이용객은 더욱 늘고 상가 소득 증대는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사실 미리 준비를 하기는 하는데 우수관, 오수관의 오접합 부분이 땅에 묻혀있어서 그것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조금 있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업무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훈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원 이정훈의원입니다. 다시 한 번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전통시장 내에 공사의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청은 공사구간 내에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출장으로 못 갔다고 하셨는데 어떤 상황에 어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상인들이 어떻게 영업하고 있는지 현장을 확인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상인회와 인근 상가와 어떤 부분 그리고 얼마의 공사기간을 협의하고 양해를 구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영업 손실과 피해상의 상황에 대한 보상을 한다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제가 느낄 때는 피해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공유하고 상황을 서로 의논하지 않는다면 소통되는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행정에 있어서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출된 전선 정비, 12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7월입니다. 우수기 전입니다. 작은 비에도 상인들은 영업의 어려움과 화재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케이드 공사하면서 이 구간만이라도 화재나 소방 안전에 대한 조치는 불가능한 것인가요? 내 가족이 신정시장 상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정의 빠른 조치를 요구하며, 이상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신정시장의 사진을 몇 개 찍어왔습니다. 노출된 전선들, 영업을 이어가면서 힘든 점, 주변상가들의 먼지나 피해상황들을 사진을 찍어왔는데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출이 이렇게 되어있고요. 비닐로 덮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작은 비라도 화기류를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게에 먼지가 지금도 이렇게 쌓여있습니다. 아까 조치를 취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답답할 따름입니다.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현철 이정훈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는 좀 전에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길이 45m 구간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초반에 발생한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부득이하게 당초에 공사기간보다 늘어난 점에 대해서 상인회에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했습니다. 남은 공정을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훈의원께서 말씀하신 현장확인은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상인회장님과 저, 그리고 담당과장, 담당자가 모여서 현장을 보고 의원님께서 사진 찍어온 부분도 다 보고 체크를 하고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살펴서 저희들이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조치할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케이드 공사로 인한 상인들의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