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이종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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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이종찬의원)(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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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8.4.17.(화)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지속되는 가뭄 극복을 위해 물 절약을 생활화 하자
○이종찬의원 존경하는 박미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 1, 2, 3, 5동 지역구 출신 이종찬의원입니다. 2003년 미국의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1인당 연간가용 수자원량을 1,453㎥로 산출하고 조사 대상 153개국 중 129위로서 우리나라를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나중에 강수량을 인구수로 나눠 단순 비교한 PAI의 분석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계속되는 가뭄과 세계 곳곳의 기상이변을 보면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인가 아닌가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울산지역만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2월 말까지 4개월간 강수량이 88.8㎜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174.1㎜와 비교하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1%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2월 28일 하루 동안 44.8㎜의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전년도 대비 강수량이 1/4에 그쳐 장기적인 물 수급 전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현상입니다. 다행스럽게도 3월 이후 지금까지 약 180㎜의 비가 내려 우려되었던 제한급수나 농작물의 피해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만, 본의원이 확인한 2월 23일 기준으로, 우리 울산시의 취수원인 회야댐의 저수량은 45.7%, 대암댐은 51.1%에 불과하였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시민들의 상수원으로서 역할을 해 온 사연댐은 반구대암각화 훼손을 우려하여 2014년 8월부터 댐 수위를 48m 이하로 낮추어 관리하여 오다가 2017년 7월 20일 이후 취수를 중단한 상태이며, 그나마 현재 저수율도 5%에 불과하여 현재로서는 취수원의 기능을 상실한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018년 3월 현재는 우리 120만 울산시민이 사용하는 데 필요한 1일 약 36만㎥의 원수의 90% 이상을 낙동강에서 끌어와 정수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울산시는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5.6%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울산시는 자체 식수원의 부족한 양을 낙동강 원수를 공급받아 정수 후 상수도로 급수하고 있는데,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연간 약 1,500∼2,200만㎥ 낙동강 물을 공급받아 왔으나 2017년에는 평년의 4배에 해당하는 6,400여 만㎥를 공급받고 231억 원을 원수대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지난해 공급받은 6,400여 만㎥는 울산시의 지난해 전체 취수량의 절반인 49.1%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난해 울산시의 물 자급율이 50%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이번 상수도요금 인상은 낙동강 원수 사용 급증에 따라 지급해야 할 물이용 부담금의 증가 때문입니다. 즉, 울산시에서 부과하는 상수도요금에는 기본요금과 상수도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물이용 부담금의 네 가지 요금이 합산되어 고지되는데, 지난해 낙동강 물 사용 증가로 인한 물이용 부담금이 인상되어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는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게 된 것 입니다. 울산시에서는 이번 상수도요금 인상을 1년 기한으로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으나, 물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낙동강에서 끌어오는 물에 대한 의존도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내년에는 나아질 거라는 믿을만한 낙관적인 근거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물을 아껴 쓰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 입니다. 물은 식수로, 생활용수로 필수적인 소중한 자원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울산시민의 1인당 물 소비량은 하루에 평균 263ℓ이며 장기적으로 살펴보면 약 2∼3ℓ정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근본적으로 상수원이 부족한 울산지역에서 상수도 공급을 늘리는 정책보다는 시민들의 인식과 동참으로 물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상수도 업무는 울산광역시 소관으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구청의 사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물 아끼기 생활화’를 위해서는 주민들과 접점에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중심이 되어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효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역상수도이긴 하지만 ‘물 아끼기 생활화’에 각종 자생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장기간 계속되는 가뭄 극복에 모두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시 : 2018.4.17.(화)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지속되는 가뭄 극복을 위해 물 절약을 생활화 하자
○이종찬의원 존경하는 박미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 1, 2, 3, 5동 지역구 출신 이종찬의원입니다. 2003년 미국의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1인당 연간가용 수자원량을 1,453㎥로 산출하고 조사 대상 153개국 중 129위로서 우리나라를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나중에 강수량을 인구수로 나눠 단순 비교한 PAI의 분석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계속되는 가뭄과 세계 곳곳의 기상이변을 보면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인가 아닌가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울산지역만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2월 말까지 4개월간 강수량이 88.8㎜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174.1㎜와 비교하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1%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2월 28일 하루 동안 44.8㎜의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전년도 대비 강수량이 1/4에 그쳐 장기적인 물 수급 전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현상입니다. 다행스럽게도 3월 이후 지금까지 약 180㎜의 비가 내려 우려되었던 제한급수나 농작물의 피해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만, 본의원이 확인한 2월 23일 기준으로, 우리 울산시의 취수원인 회야댐의 저수량은 45.7%, 대암댐은 51.1%에 불과하였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시민들의 상수원으로서 역할을 해 온 사연댐은 반구대암각화 훼손을 우려하여 2014년 8월부터 댐 수위를 48m 이하로 낮추어 관리하여 오다가 2017년 7월 20일 이후 취수를 중단한 상태이며, 그나마 현재 저수율도 5%에 불과하여 현재로서는 취수원의 기능을 상실한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018년 3월 현재는 우리 120만 울산시민이 사용하는 데 필요한 1일 약 36만㎥의 원수의 90% 이상을 낙동강에서 끌어와 정수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울산시는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5.6%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울산시는 자체 식수원의 부족한 양을 낙동강 원수를 공급받아 정수 후 상수도로 급수하고 있는데,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연간 약 1,500∼2,200만㎥ 낙동강 물을 공급받아 왔으나 2017년에는 평년의 4배에 해당하는 6,400여 만㎥를 공급받고 231억 원을 원수대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지난해 공급받은 6,400여 만㎥는 울산시의 지난해 전체 취수량의 절반인 49.1%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난해 울산시의 물 자급율이 50%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이번 상수도요금 인상은 낙동강 원수 사용 급증에 따라 지급해야 할 물이용 부담금의 증가 때문입니다. 즉, 울산시에서 부과하는 상수도요금에는 기본요금과 상수도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물이용 부담금의 네 가지 요금이 합산되어 고지되는데, 지난해 낙동강 물 사용 증가로 인한 물이용 부담금이 인상되어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는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게 된 것 입니다. 울산시에서는 이번 상수도요금 인상을 1년 기한으로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으나, 물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낙동강에서 끌어오는 물에 대한 의존도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내년에는 나아질 거라는 믿을만한 낙관적인 근거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물을 아껴 쓰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 입니다. 물은 식수로, 생활용수로 필수적인 소중한 자원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울산시민의 1인당 물 소비량은 하루에 평균 263ℓ이며 장기적으로 살펴보면 약 2∼3ℓ정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근본적으로 상수원이 부족한 울산지역에서 상수도 공급을 늘리는 정책보다는 시민들의 인식과 동참으로 물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상수도 업무는 울산광역시 소관으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구청의 사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물 아끼기 생활화’를 위해서는 주민들과 접점에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중심이 되어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효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역상수도이긴 하지만 ‘물 아끼기 생활화’에 각종 자생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장기간 계속되는 가뭄 극복에 모두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