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행 박인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우성의원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우성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성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성의원 존경하는 31만 남구 주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무거동, 삼호동 지역구의원 김우성입니다.

저는 제9대 지방의회, 울산광역시 전체 최연소 의원입니다. 울산에서 가장 젊은 의원이기에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구태정치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의회의 모습은 주민들의 상식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어제 남구의회는 개원 첫날부터 멈춰 섰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보이콧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협의를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부한 것은 의회를 사유화하려는 정치적 거래문서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어제 김현정의원님께서 국회에서도 합의문에 서명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합의는 해당 회기, 전반기면 전반기, 후반기면 후반기의 원 구성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임기 전반기와 후반기를 한꺼번에 묶어서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권력까지 미리 도장을 찍어 나누는 합의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협치가 아니라 자리 나눠 먹기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제 김현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회 합의문을 작성한다는 것은 전반기는 전반기, 후반기는 후반기의 것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문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문서가 없어도 지킬 것이고, 지킬 마음이 없다면 공증을 받아둬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남구의회는 여야 7대7, 정확히 동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민분들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서로 철저히 견제하고 대화하라고 만들어주신 절묘한 균형입니다. 결코 어느 한쪽이 독단적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인을 해주지 않으면 투표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이 부여한 신성한 투표권을 인질로 삼아 의회를 마비시키겠다는 억지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협치입니까? 이것은 명백한 의회 인질극이자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불신을 핑계로, 당장 오늘 해야 할 의원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 정당한 견제입니까? 약속을 어겼을 때 단상에서 내려와서 항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시작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은 견제가 아니라 무책임한 거부이며, 남구 주민을 향한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인서 임시의장님께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임시의장의 본분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신속하게 의장 선출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특정 정당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고의로 정회를 선포하며 의사를 방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의 파행에 박인서 임시의장님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셔야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종이 한 장이 없으면 문도 열지 못하는 이런 무능한 의회를 주민들께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자리싸움과 서명 요구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 당장 회의를 재개하여 법과 규칙에 따라 투표에 임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주신 남구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상식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인서 김우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의원 존경하는 31만 남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거․삼호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이수현입니다.

제9대 남구의회 첫걸음이 구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 주민의 선택을 받고 이 자리에 선 초선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송구함을 느낍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는 기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약속에 대한 서명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무조건적인 투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합의문에 서명하지 못하는 이유로 의원 개인이 가진 투표의 자유가 침해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투표를 안 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무조건 투표함으로 가라고 다그칩니다.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입니다.

과연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기계적으로 표를 던지는 행위가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 며,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민주주의입니다.

연장자 우선이라는 현행 조례상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던 국민의힘도 이 민주주의의 본질을 잘 알고 있었기에 지난 몇 주간 협상단을 꾸려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 왔던 것 아닙니까?

저는 이번 협상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간사를 맡아 공식적인 모든 협상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양측의 협상단은 치열하게 토론했고 상호간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면서 한걸음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정 공백을 막기 위해 전반기 의장직을 비롯한 핵심보직들을 양보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전․후반기 상생합의를 도출해 최종 서명만을 남겨둔 지금 갑자기 합의문에 사인을 못하겠다며 그동안 진행해 온 모든 민주적인 노력과 절차를 한순간에 부정하고 위반하고 있는 쪽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입니다.

합의서가 의원들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면 정당의 당론은 왜 정하는 것입니까? 원구성 합의를 믿으라고 하면서 문서화를 거부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정치적 합의문에 서명조차 못 하겠다면 어떤 방식으로 신뢰를 당부할 수 있겠습니까? 후반기에 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이와 같은 질문을 드렸으나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한 채 그저 “국민의힘을 믿고 투표해라”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노력과 절차를 부정하는 쪽이 과연 민주당인지 국민의힘인지 질문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인서 이수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인의원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혜인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의원 존경하는 31만 남구 주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정4동, 옥동 지역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혜인의원입니다.

방금전 김우성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들으면서 몇 가지 바로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보이콧’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이콧이라는 표현은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 번도 협상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협의서에 필요한 내용을 이야기하였고, 협상을 계속 이어왔고,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논의를 했던 방향에서 나가서 차후에 이야기하셨던 양당 원내대표 확답에 대한 서명까지도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멈춘 것은 도리어 국민의힘이지 더불어민주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협의서를 두고 ‘정치적 거래문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협의서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나누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어렵게 이루어 낸 합의를 서로 확인하고 같은 갈등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정치적 약속이라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원구성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내용을 문서로 확인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이 한 장의 차이가 아니라 합의를 어떻게 존중하고 이해할 것인가입니다. 신뢰는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정치에서 약속과 행동은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약속을 확인하고 그 약속을 행동으로 지킬 때 비로소 신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합의서라는 형식에 이견이 있었다면 그 취지를 담을 수 있는 다른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조율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협상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상은 찬성과 반대가 반복되는 과정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접점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있어야 협치가 가능하고 의회도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께서는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것이 누가 더 옳으냐가 아닙니다. 언제 원구성이 마무리되고 언제부터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가입니다.

원구성은 의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31만 남구 주민을 위한 의회의 시작, 첫걸음이 원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4년 동안 이 의회를 함께 만들어갈 재선의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선택하는 것은 자리 나눠 먹기식의 의장단이 구성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남구의회가 어떤 정치문화를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첫 번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민을 위한 원구성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의할 것이며,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제안한 취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형식에 머무르기보다 다함께 해법을 찾아갈 수 있는 협상에 적극 나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우리가 이 자리를 나눠 먹기식으로 권한을 주신 게 아닙니다. 주민을 위한 의회를 만들라고 권한을 주신 겁니다. 그 기대에 답하는 것이 오늘의 첫걸음인 원구성을 조속히 마무리 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인서 이혜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진의원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인서 함영진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영진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진의원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제9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국민의힘 비례의원 함영진입니다.

오늘 저는 남구의회가 어떤 원칙으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의회는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7명으로 같은 의석수입니다. 이처럼 어느 한쪽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상황일수록 더욱 중요한 것은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의회는 동수인 경우 연장자 순으로 의장단을 구성해 온 운영 원칙과 관행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어느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갈등을 최소화하고 의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어져 온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같은 의석수일 때 더 많이 대화하고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협치는 종이 한 장의 서명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책임 있는 행동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의회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은 본회의에서 이루어지고 결과는 회의록으로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정치적 합의문으로 앞으로의 운영을 미리 확정하는 문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선의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의회의 좋은 전통은 배우고 지켜야 할 전통은 끝까지 지키고 싶습니다. 원칙은 유리할 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불리할 때도 지켜야 비로소 원칙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합의문 한 장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의회, 절차를 존중하는 의회 그리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라는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타협은 운영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까지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의 결정이 남구의회의 품격과 신뢰를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인서 함영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지윤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윤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윤의원 존경하는 31만 남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1·2·3·5동 지역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강지윤입니다.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가득 차야 할 제9대 남구의회 첫 임시회가 구민 여러분께 상생의 정치를 보여드리지 못하고 파행의 위기를 맞이한 것에 대해 주민의 선택을 받고 이 자리에 선 초선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의회에 들어온 초선의원입니다. 주민들의 불편함을 현장에서 경청하고, 오직 남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치열하게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상상하며 참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마주하고 있는 의회의 현실은 초선의원인 저의 상식과 양심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참담한 모습입니다.

제 상상 속의 의회는 결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6월, 당선인 인사 자리에서 국민의힘 선배의원들께서도 이구동성으로 “오직 남구민을 위해 협치하겠다, 상생하겠다”라고 다짐하셨던 모습을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의회 대선배님들의 품격 있는 약속을 믿었기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전반기 의장직을 비롯해 운영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이라는 핵심 보직 3석을 국민의힘에 먼저 내어주는 파격적인 대승적 양보를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몇 주간 양당 원내대표님들이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조율하여 양당 의원총회 만장일치 추인까지 마친 최종 합의안을 두고 국민의힘 선배의원님들이 보여주신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와서 “내용에는 공감하지만 문서에 서명은 할 수 없다, 일단 투표부터 하자”라며 사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7대7 동수 구도에서 투표를 하면 결과가 똑같이 나오고, 동수가 나오면 오직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이 의장을 먹게 되는 불공정한 규칙을 악용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민주당의 양보로 전반기 자리는 당당하게 다 챙기면서 후반기 약속을 문서로 남기지 않겠다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초선의원의 눈에 전반기 권력만 쏙 빼먹고 후반기에는 약속을 파기하겠다는 무책임한 국민의힘 선배의원님들께 초선의원의 순수한 양심으로 간곡히 촉구합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선배의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인서 강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78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해야 되나 상호 간의 의견 조율이 완료되지 않아 상정된 안건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행 박인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정원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원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원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신정1․2․3․5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안정원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제9대 남구의회가 개원하자마자 구민의 열망을 저버린 채 원구성 파행이라는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신뢰가 깨져버린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과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민주당 7석,국민의힘 7석이라는 절묘한 동수 체제로 출발했습니다. 이는 양당이 서로 반목하고 싸우라는 뜻이 아니라 상호 견제와 협치를 통해 오직 남구민의 민생만을 돌보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전반기 원구성 투표라는 본연의 의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본회의장에서 전원퇴장하며 투표 거부라는 극단적인 파행을 선택하셨습니다.

민주당이 파행을 주도하는 명분은 단 하나입니다. 2년 뒤에 있을 후반기 의장직을 국민의힘에 문서로 보장하고 서명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구태의연하고 부끄러운 요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장 선출은 의원 개인의 고유한 투표권이자 민주적 절차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무기명투표로 결정되어야 하는 신성한 권리입니다.

2년 뒤에 있을 후반기 의장 자리를 지금 양당이 밀실에서 합의하고 서명을 압박하는 것은 의원의 양심에 따른 투표권을 사전에 제한하는 초법적 발상이자 명백한 특정인을 통한 자리 나눠 먹기식의 야합입니다.

양당은 이미 전반기 원구성에 있어 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자리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협상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무리한 서면 약속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생을 볼모로 의회를 파행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남구민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물가와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구민들은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으며, 우리 의회가 조속히 출범하여 민생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심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자리 보장 문서가 없으면 일하지 않겠다며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것이 과연 공당의 의원으로서 책임지는 자세입니까?

구민들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신성한 의무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분께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원구성 파행을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또 박인서 임시의장인! 박인서 임시의장님의 임무는 의장 선출을 주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직무유기를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의장 선출에 임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투표를 거부하는 것은 구민의 대의기관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리를 나누는 밀실 계약서가 아니라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는 민주적인 투표와 대화체제 안에서 당당하게 논의합시다.

더 이상 남구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고 조속한 원구성을 통해 31만 남구민을 위한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결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인서 안정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실 분이 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방금 안정원의원님께서 임시의장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14명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렴하고 그리고 서로 양당간의 협치를 통해서 협의서를 작성하고 같이 원만하게 원구성을 하고 그렇게 다들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임시의장으로서 원구성이 하루빨리 돼서 우리 31만 남구민들을 위한 의원 본연의 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정말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상정된 안건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3차 본회의를 7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