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행 박인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9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전반기 의장을 선출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직무대행을 맡은 박인서의원입니다.

(○김현정의원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현정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김현정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의원 존경하는 31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남구의원단을 대표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김현정입니다.

제9대 남구의회가 출범하며 구민 여러분께 희망찬 상생의 정치를 보고드려야 마땅하나, 오늘 이 자리가 원활한 원구성을 이루지 못하고 파행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 구민의 대표로서 고개 숙여 깊은 유감과 송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제9대 남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7석, 국민의힘 7석의 정확한 ‘7대7 동수 구도’로 출발했습니다.

팽팽한 균형 속에서 자당의 실리만을 챙기려 든다면 갈등과 공백이 필수적인 구조입니다.

그렇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자리를 두고 싸우는 구태 정치를 청산하고, 오직 민생을 위해 신속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자는 대원칙 아래 국민의힘과 치열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원구성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단했습니다.

구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협치의 물꼬를 트기 위해, 민선 9기 구청장이 임기를 시작하는 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의장과 운영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이라는 핵심 보직 3석을 먼저 맡아 일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대승적 양보를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후반기에는 교대해서 민주당이 의장과 운영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을 맡는, 지극히 공평하고 투명한 ‘전·후반기 균형 협의안’을 도출해 냈습니다.

이 모든 배분안은 양당 의원총회의 만장일치 추인이라는 엄숙한 절차까지 거쳐 공당의 이름으로 완성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둔 마지막 순간, 국민의힘은 돌연 “내용에는 공감하지만 문서에 서명은 할 수 없다. 일단 투표부터 하자”라며 납득하기 힘든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구민 여러분! 떳떳하게 약속을 지키고 상생을 할 생각이라면 구민 앞에 문서로 남기는 서명을 거부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전반기에 민주당의 양보로 핵심 보직 3석을 모두 독식하고, 후반기 약속에 대한 최소한의 정무적 보증서인 ‘원내대표 서명’조차 거부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전반기 권력만 가로채고 후반기에는 약속을 파기하겠다는 노골적인 책임회피선언으로밖에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약속이 담보되지 않는 불공정한 밀어붙이기에 동조하는 것은 구민을 속이는 기만 정치이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착잡한 마음을 누르고 투명한 서명이 완료될 때까지 의사진행과 본회의 출석을 거부하며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양당이 당론으로 합의된 서명에 당당히 서명하고 구민 앞의 약속을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이 서명하는 그 즉시, 더불어민주당은 1분 만에라도 이 자리에 돌아와 원구성을 완료하고 민생 속으로 뛰어들 것입니다.

파행의 책임은 상생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서명을 거부한 국민의힘에 있음을 명백히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은 구민 앞에 떳떳한 투명한 정치를 위해 끝까지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인서 김현정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기의원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상기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기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의원 존경하는 31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현동, 선암동 지역구 이상기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3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본회의를 통해 9대 의회를 의원님들과 함께 시작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선거 기간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주민분들께 많은 약속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분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일하겠노라고 약속하셨을 겁니다.

특히 선거 기간에 민생경제를 가늠할 수 있는 상가 방문도 많이 하셨을 텐데 저도 상가를 다녀보니 사장님들 말씀이 한결같이 “너무 힘들어서 장사를 그만둬야 되겠다”는 말씀을 참 많이도 하셨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말씀이었습니다.

그걸 방증이라도 하듯이 요즘 거리를 다녀보면 빈 점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뛰는 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높은 시급 때문에 서민들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임현철 구청장님은 민생경제119기동팀 구성과 운영계획을 취임 후 1호 결재로 하고 온 힘을 모아가자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김현정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남구의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간에 오랜 시간 협의를 통해서 어렵게 도출해낸 원구성안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구성안을 발표하고 저희 남구 국민의힘 의원들 간에 의원총회를 그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했었습니다. 한 결과, 김현정의원님 말씀대로 후반기에 자리바꿈을 하자는 것은 김현정의원님 말씀대로 구태정치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리를 나눠 먹기 하자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다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입니다. 의원님들의 투표권을 갖다가 제한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기 원구성안을 잘 도출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출안을 잘 마무리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어느 의회보다도 협치를 통해서 도움되는 의회를 만들어 가고 그 힘을 모아서 집행부와 함께 민생경제를 살리고 주민분들과 소통하며 오직 남구민을 위해서 활력이 넘치는 그런 남구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정말정말 희망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인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행 박인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김태훈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의원 존경하는 남구의원 여러분, 의회 관계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정4동, 옥동 지역구 김태훈의원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구성과 관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쟁점은 양당 간의 원구성안을 문서화하고 이를 서명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양당 간 전·후반기에 대한 원구성은 원만하게 합의되었습니다.

다만,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에 대한 논쟁이 있을 뿐입니다. 처음부터 문서화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원구성을 진행한 것은 아닙니다.

원구성안이 도출된 이후에 이와 별도로 문서화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한 것입니다.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를 논의한 결과 문서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기에 문서화하는 것에 대해서만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입니다. 문서화하는 것이 왜 부적절한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대에 문서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당시 문서화하고 서명한 원구성안 그대로 과연 약속이 이행되었습니까? 7대 후반기에 민주당은 상대당의 의장 후보를 보이콧하면서 무려 3개월을 파행했습니다.

주민들이 보시기에 문서화하는 것이 과연 보기 좋을까요? 결국 자리 나눠먹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남구의회는 7대7입니다. 합의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약속이행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본회의장에 입장 안 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왜 문서에 대한 요구를 이렇게 집요하게 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화하지 않더라도 원구성안에 대하여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양당 간의 정치적 합의는 지켜질 것입니다. 7대7이기 때문에 지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신뢰감을 가지고 이미 합의된 원구성안을 의결하는 것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원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인서 김태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의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신 31만 남구민 여러분! 대현․선암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현정의원입니다.

방금 전 국민의힘 이상기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고 지금 뒤이어 김태훈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어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기의원님, 김태훈의원님, 국민의힘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이라 여겨져 바로 발언하겠습니다.

양당이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도출한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이 ‘자리 나눠먹기 식의 구태정치’이고 ‘자유 투표권 침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승적 양보를 바탕으로 전반기에 국민의힘이 의장직을 비롯해 운영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이라는 핵심 상임위원장 3석을 맡기로 합의문에 올려놓고 민주당이 양보해 준 전반기 보직은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면서, 2년 뒤 후반기에 민주당에 보직을 넘겨주겠다는 정당 간의 공식 약속에 도장을 찍는 것이 구태정치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내가 하면 협치이고 남이 하면 구태정치라는 이중적 태도이자, 전반기 보직만 취하고 후반기 약속은 지키지 않겠다는 뜻을 스스로 인정하신 것 아닙니까?

공당의 원내대표단이 의원총회의 만장일치 추인을 거쳐 주민 앞에 책임정치를 하겠다고 문서로 약속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이고 투명한 절차입니다.

국회 말씀을 자주 하셔서 예를 들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원구성을 할 때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하고 국민 앞에 공개합니다.

그것을 두고 ‘자유 투표권 침해’를 운운하는 것은 전반기에 자리를 다 차지한 뒤 후반기가 되면 문서가 없다는 핑계로 약속을 파기하고, 자유 투표라는 이름 뒤에 숨어 신의를 저버리겠다는 뜻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장을 나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과거의 파행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2년 뒤에 또다시 7대7 동수 구도에서 자리를 두고 싸우는 불행을 막기 위해 구민 앞에 ‘전·후반기 상생 합의서’에 당당히 서명하자고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떳떳하게 서명하면 1분 안에 끝날 개원입니다. 이 정당한 요구를 ‘구태’라 매도하고 과거의 책임까지 뒤집어씌우는 국민의힘의 부정직한 선동에 깊은 절망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약속을 문서로 남기지도 못하는 책임을 회피하는 불투명한 정치, 전반기 권력만 챙기고 후반기 책임은 미루려는 정치가 바로 진짜 청산되어야 할 구태정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신뢰를 저버리는 정치의 들러리가 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말이 아닌 서명으로 답하고, 양당이 합의한 서명지에 당당히 서명하는 그 순간까지, 더불어민주당은 구민 앞에 책임지지 못하는 이 자리를 단호히 거부할 것입니다.

파행의 모든 책임은 양보의 결실만 취하고 신의를 저버린 국민의힘에 있음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히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은 이 시간부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용의원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인서 권순용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용의원 반갑습니다. 31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당선되신 남구의회 의원 여러분! 삼산․야음장생포 구의원 권순용입니다.

제가 사실 의사진행발언이 사전에 준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정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보고 이거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신청했습니다.

7대7이 동수라는 것은 맞지만요, 우리 울산남구의회는 회의 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선거입니다. 투표입니다. 그 투표에는 다선과 연장자의 규칙이 있어서 동수가 나왔을 때 남구의회는, 물론 시의회와 다른 구․군은 아닌 곳도 있지만 규칙에 따라서 똑같이 동수가 나왔을 때는 연장자가 당선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준하게 되어 있는 게 상임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투표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만 사실은 협의조치도 하지 않으려 했다라는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거대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투표를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무기명투표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하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는 연장자가 우선이다 보니 연장자 나이를 따지면 저희 국민의힘이 1등, 3등, 4등, 2등은 현재 임시의장인 박인서의원입니다.

그런 결과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불리하니까 지금 협의를 하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시작하는 단계 7대7 동수에서 우리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좋은 모습으로 서로 협치해서 추대하는 형태로 시작하면 어떨까 해서 협의를 시작했던 겁니다.

애초에 “협의서라는 것은 안 된다”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또 그 과정에 녹취 이런 것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의원들은 말이죠, 여기 이 자리에서 서로 상의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면서 의견을 조율하고 대립하고 결과는 투표로 하는 것이 여기 의회입니다.

여러분들 투표로 당선되신 분들 아닙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질 것에 대한 뻔한 답을 가지고 7대7 동수니까 협의를 하고 사인을 하고 문서화 하자고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번에 초선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7대, 8대 때 했다고 해야 됩니까?

지금 7대7이 앞으로도 계속 예상되어 집니다. 그러면 매번 할 때마다 따져가면서 협의하고 정해놓고 4년을 정합니까? 이게 무슨 민주주의고 무슨 의원입니까?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원리원칙대로 민주주의에 합당한 우리 남구 회의 규칙에 따라 선거를 하시든지, 여태까지 우리가 그래도 각 당의 의총을 거치면서 원내대표끼리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신뢰없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하반기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다들 장담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김현정의원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요, 파행의 책임이 왜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민주주의대로 투표하자 했는데 안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안 하는 당이 어딥니까? 똑바로 사실을 인지하시고 시민들, 구민들 앞에 똑바로 이야기하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호도합니까?

제가요, 할 말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구의회 안에서만 국한돼서 하겠습니다.

추후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무언가를 보이콧하면서 남구 구정발전이든 우리 남구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태를 민주당 여러분들께서 계속 하실 의향이 있다면 저희 국민의힘은 우리 남구의회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제발요,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답게 투표합시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의원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인서 김현정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의원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권순용의원님께서 민주주의는 투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투표에 들어오면 국민의힘이 유리한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독소조항을 무기로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것이 저희 당 의원들의 의견입니다. 우리 의회 규칙상 동수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민주적 표결이 아니라 단지 생년월일이 빠르다는 이유로 연장자인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게 되어 있습니다. 경력이나 연륜 그리고 다선의 원칙은 전부 다 무시한 독소조항입니다.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민주주의는 투표라는 기계적인 투표 원칙을 내세워서 민주당 의원들을 압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협의를 했고, 저희 민주당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반기에 국민의힘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의를 해 드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투표조차 거부하는 부정직한 정당이라는 프레임은 맞지 않습니다. 이만 저희 당 의원들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의원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인서 이상기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의원 김현정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악법도 법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8대 의회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얘기도 그때 많이 했었습니다.

연장자 이전에 다선을 넣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당시에 민주당에서 이 조례는 9대로 넘기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8대에서는 조례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지금 동구하고 우리 남구의회가 ‘연장자’로 돼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법이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은 안 맞는 것 같고, 권순용의원님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남구의회의 회의 규칙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 투표권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열네 분 다 투표하셔가지고, 저희들 교황식 선출 방식이기 때문에 후보등록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든지 다 투표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방식에 대해서 너무 왈가왈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안 맞습니다. 저희들 원내대표단 간에 합의를 본 부분도 저희들이 7대7 동수이기 때문에 그래도 민주당과의 원만한 협치를 위해서 자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우리 권순용의원 말씀대로 저희들 남구의회 회의 규칙대로 투표를 하기를 강력히 원합니다.

이상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인서 김현정의원님, 권순용의원님, 이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정된 안건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회의는 자정까지 속개가 되지 않아 산회가 될 경우 제2차 본회의를 7월 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