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지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지현 유태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15페이지에 궁금한 사항이라서, 성인남자 현재 흡연율 가지고 이 부분을 측정하셨던데요. 이 흡연율이라는 게 꼭 굳이 성인남자로 기준을 해가지고 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혜인위원 물론 중앙에서 지표가 이렇게 되고는 있지만 사실 저희가 흡연율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게 여성흡연율도 마찬가지로 많이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책도 사실상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혜인위원 달성률은 목표했던 것보다는 적게 잡혀서 사실상 이 부분이 그래도 잘했다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아직까지는 미비한 수치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의 상황을 봤을 때 수행해야 될 부분, 성과지표라도 이 부분 같이 해서 남녀 비율을 한번 다시 살펴봐 주시고, 우리가 숨어 있는 흡연율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동반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소장님 보건소 오신 거 환영합니다. 어쨌든 남구 보건 관련해서 그동안도 잘해오긴 했는데 중간중간에 조금 문제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소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저는 다른 거는 아니고 8기에 2차연도 자체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평가는 보건소에 있는 직원분들이 자체 내에서 평가한 겁니까?

○임금택위원 어쨌든 1년간 나름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체계도 많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위원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확대라고 8기에 계획을 잡고 계신데, 혹시 추가 개소 계획이 있습니까?

○김대영위원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어떤 식으로, 잘되고 있나요?

○김대영위원 우리 보건소가 생각하시기에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울산 남구 권역에 무거·삼호권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고 그리고 삼산동에 보건소가 있고 소외받는 지역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대영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김대영위원 8기 안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

○김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김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그리고 두 분의 과장님, 우리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어떻게 보면 자체진단 개념인데 2년 차가 지나갔습니다. 절반이 지나갔고 앞으로 8기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3회 차 계획이 수립되었는데요. 2년 해본 결과를 잘 참고하셔서 나머지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차질 없이 남구민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중요한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보건소장의 총괄보고 이후 부서별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지현 유태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관리과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타 부서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보건관리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지현 이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관리과 질의에 앞서 이번에 우리 남구 보건소장님으로 오신 유태욱 보건소장님께 우리 소관 상임위원들을 대신해서 환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를 어떻게 이끌어나가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한 인사말이나 각오를 한번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하여튼 우리 남구의 보건환경을 잘 이끌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영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소장님 오셔서 환영합니다. 남구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본 위원은 먼저 보건지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무 5급 1명에 실무관 1명 해서 2명 운영인력이 있다는데, 의무 5급 이분이 어떤 분이신 거죠?

○이혜인위원 의사분, 예전에 있던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인위원 마무리를 짓고 정년 하신다고 하셨던 분 아니었나요?

○이혜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선별진료소 1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무를 하시고 계시죠?

○이혜인위원 사실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저희가 가용인력이라는 게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가 로스 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족한 일손이 그냥 방치되는 것도 안 맞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저희가, 물론 선별진료소가 급하게 돌아갈 때는 배치가 되는 건 맞지만 이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셔가지고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혜인위원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관련해서 116페이지에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요. 지난번에 편의점 상비약 판매 실적 관련해서 실태점검 부탁을 드렸었는데, 명확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의약품에 대한 판매 권한은 약국에만 있는 거죠?

○이혜인위원 그러면 판매에 대한 권한 부분이 의약외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혜인위원 그럼 의약외품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그런 권한은 따로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이혜인위원 신청해서 허가를 받고 난 뒤에 그걸…….

○이혜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리스트가 정리돼 있으시겠네요?

○이혜인위원 그럼 이거는 한번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혜인위원 요청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 제가 다니면서 편의점 외에 무인판매점, 무인상품을 판매하는 곳에서 이 부분이 판매되는 거를 봤거든요.

○이혜인위원 예,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 이거는 살펴보려고 해도 보지 못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홍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 상비의약품이라는 게 의약외품은 은연중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팔 수 있겠지’ 해가지고 약품을 어디서든가 사고 파는 경우를 봤다라고 저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일반 업장에서도 심심치 않게 그런 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리스트를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고 해당 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 나온 김에 우리 오동희 계장님,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비약 품목을 한번 불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지현 감사합니다, 계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수위원 소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과장님, 장생포 보건지소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 의사 선생님 아직 계십니까?

○박영수위원 만기는 아직 멀었습니까?

○박영수위원 공고는 새로운 소장님을 모시고 계시네요?

○박영수위원 우리 방문객 환자수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박영수위원 지금 거기서 하는 게 처방전까지는 해주는 거고?

○박영수위원 그럼 3월 이후에 연장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럼 폐쇄가 될 수도 있네요?

○박영수위원 그러면 새로 오시는 의사분은 격일제로 하든지 그런 조건으로 들어오신단 말입니까?

○박영수위원 주민들 수가 엄청 많지는 않지만 그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영수위원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도 병원을 한번 다니다 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물리치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병적인 부분이 아니고 허리나 관절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로 갈 경우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가면 또 의사한테 상담진료를 받고 물리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급하게 가야 하는 환자도 있지만 또 자기 몸을 다 알고 가서 물리치료만 하고 가면 되는데 또 진료비용을 내야 되거든요.

○박영수위원 같은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자주 오는 사람이라도 얼마 동안 안 오면 진료를 다시 받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우리 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피부과나 이런 데 처방을 받으려고 하면, 저희는 무지하니까 잘 모릅니다. 그램수로 해서 막 주던데, 한 날은 제가 약국에 앉아서 그걸 봤어요. 그램수를 보니까 이 그램수에 해당하는 큰 통이 있어요. 큰 통이 있는데 이걸 스푼으로 떠서 조그맣게 만들어주더라고요. 100g 처방을 받았는데 10g 10개를 또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 환자들이 처방을 받고 저울을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10g을 확인을 못하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약국의 수입이 엄청나게 있지 않겠나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예를 들어 100g이라는 약이 통이 없으면 그렇게 조제해 주는 게 맞는데 기존에 있는 제품을 아이스크림 같으면 그걸 떠서 다시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통을 그대로 주면 되는데요. 그러면 피부과나 이런 데 재방문할 이유도 없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방문을 하면 처방전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 번 갈 때 또 양을 많이 요구하면 해주지도 않고, 맞잖아요?

우리 피부가 얼굴이든 손이든 무좀이든 습진이든 여러 가지 있는데 처음에 자기 병을 알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많이 이걸 세 통, 두 통 받아오고 싶은데 그것 또한 제재가 있고, 약이 나오긴 나와 있는데 온라인상으로는 또 구입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의심성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램수가 좀 조정돼서, 예를 들어 한 명이 10g 10개면 적지만 여러 명이 처방받으면 하루에 100명이라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런 것도 좀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은 똑같은 약을 계속 조제를 받잖아요?

○박영수위원 일하시는 분들이나 집에 어르신들 나와가지고 병원에 대기하는 시간이 가보시면 알지만 어떨 때는 한 2시간 정도 대기를 타야 돼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처방전 기간이 7일 정도 돼요. 기간을 7일 정도 주는데, 우리가 보통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고 약국 내려와서 약을 타가는 구조로 돼 있는데 나중에 또다시 약 타러 오면 일주일 지나서 다시 의사선생님한테 진료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처방전이 우리나라는 7일이고, 물론 일본은 우리보다 짧아요. 4일입니다. 4일인데, 대신 또 다른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약사하고 의사하고 진료시스템을 전자상으로 하는 부분이 있던데, 그런데 독일이나 다른 데를 보니까 30일에서 60일이거든요. 처방전 유효기간이 많게는 90일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처방전 유효기간을 조금 늘릴 필요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관리하고 상담하고 미팅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우리 남구민을 위해서 조금 풀어주는 것도 과장님, 소장님 계실 때 한 업적을 만든다 생각하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그거는 병원을 운영하셨던 우리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관련 사항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수위원 제가 말한 이런 사례들이 맞는지, 또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수위원 맞습니다. 모든 게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약사협의회, 의사협의회 일부분의 횡포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우리 여기에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거는 중앙정부에서라도 해서 빨리 국민들이 조금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박영수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우리 남구 결핵환자 수가 전반적으로 줄었다고 하셨죠?

○이양임위원 줄었는데, 지금 고령층 결핵환자 수는 증가 추세가 있습니까?

○이양임위원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까?

○이양임위원 단체생활 하시는데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숨기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밝히기 싫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러면 단체생활 하시는 곳에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건소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이양임위원 예방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 2,000명을 통해서 예방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으셨네요?

○이양임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예방 교육을 하실 건지.

○이양임위원 찾아가는 예방 교육이다는 말이죠? 홍보하고 캠페인하고 그런 방식이시네요?

○이양임위원 그러면 만약에 결핵환자가 약을 복용했을 때 한 몇 % 정도 괜찮아지시는 거예요?

○이양임위원 환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또 옆에 분이 피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이거는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7-5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혜인위원 그러면 500세대 이하 중에서 만약에 동 수가 여러 동인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최대 몇 개 정도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혜인위원 그럼 저희가 그걸 설치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련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운영하는 거를 교육해 주시는 건가요?

○이혜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현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건강행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행복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지현 권분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행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권분남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차구역이 바뀐 기사를 봤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우정 계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확충될 수 있도록, 이제는 홍보가 정말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카시트 운영하는 것도 더 홍보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중에서 80페이지 보면 생명사랑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활동 내역들이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혜인위원 맞아요. 서포터즈라는 게 다 맥락이 비슷할 건데, 지금 작성해 주신 게 남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입각해서 하겠다라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건강행복과만 지금 이 답변을 주셨는데 원래 실제로 저희가 관내에서 준용하는 사항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SNS 관련해서 저희가 서포터즈라든지, 기존에 정책미디어담당관에서 하던 그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지만 저희가 공통적으로 얘기를 했던 게 어느 서포터즈는 더 많이 주고 어느 서포터즈는 더 적게 주는 활동비를 그래도 더 균등하게 지원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자원봉사 활동이랑은 또 맥이 다르다 보니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이 관리 조례에 대한 부분을 준용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리고 120페이지에 신혼부부 대상 출산양육 지원사업 홍보설명회 개최 관련해서 이 부분은 설문조사까지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생각보다 높은 참여 의사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물론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임산부시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신혼부부 혼인신고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 만약에 일정이 픽스되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명회에서 더 나아가서 이런 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번 일을 안 할 수 있게, 우리 주민들한테 바로 상담하고 관련된 부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신청하는 것도 같이 부스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혜인위원 물론 잘하시고 계신 부분도 다 알고 홍보 부분에서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100에 100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혜인위원 그래서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사실 이게 단순히 그냥 출산으로 볼 게 아니라 인구정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더 신경 써주시고, 사실 지역보건의료계획 아까 그 책 설명을 해주셨을 때도 건강행복과에서 정말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니까 좀 더 발전된 수치가 나오고 그리고 더 나아지는 상황이라 정말 고생 많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올해 또 저희가 제2의 코로나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방을 담당하는 부서도 건강행복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인지해 주셔서 다양하게 이걸 잘 지켜나가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혜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임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치매통합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치매 실종예방 상담 및 인식표하고 배회 감지기를 제공하신다고 하셨는데 배회 감지기는 어떤 종류입니까?

○이양임위원 그러면 치매환자가…….

○이양임위원 그럼 휴대폰 식으로, 시계 식으로 되는 겁니까?

○이양임위원 고리로 돼있어요? 새로 나온 겁니까?

○이양임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구보건소에서 배회감지기를 제공하시겠다는 종류가 어떤 종류냐고요.

○이양임위원 인식표는 상대방이 누군가 보고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류고, 배회감지기는 보호자와 연동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양임위원 근데 연동되는 게 새로 나왔네요?

○이양임위원 보급되고 있습니까? 배회감지기가 없어서 지금까지 보급을 못 받은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공이 되는 겁니까?

○이양임위원 3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양임위원 예.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만약에 휴대폰이나 연동될 때 그 부수적인 비용은 발생되지 않습니까?

○이양임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배회감지기를 제공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 그거까지…….

○이양임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네요. 원하시는 분은 많은데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모르시는 분이 또 계실 수 있으니까 그건 제가 또 알려드리면 취약계층이니까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이양임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조호물품 지원하는데 작년하고 이번하고 그 품목이 똑같습니까?

○이양임위원 방문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보건소에서 담당자분들이 방문을 하시면서 어르신이 필요한 거, 그분들이 상대방이 필요한 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똑같은 걸 계속 주시면 불필요합니다.

○이양임위원 그래서 나가실 때 그거 좀 확인하셔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미아 계장님 숫자 파악됐습니까? 그것은 그러면 따로 이양임위원님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유태욱 보건소장님 새로 오셨는데 올해 계획되어 있는 우리 남구민을 위한 여러 가지 건강행복 증진사업 관련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행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지현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이지현 이춘실 이사장님 그리고 김재두 기획경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수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두 분의 실장님 만나게 돼서 반갑고 뒤에 능력 있는 팀장님 여섯 분 계시는데, 특히 서경수 팀장님 눈에 띄십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서 뵈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항상 도시공단은 그렇습니다. 지역에 가보면, 짧게 말하면 칭찬이 아주 자자합니다. 자자하고, 특히 이사장님 끊임없이 계속 노력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신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행정감사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거는 시정사항도 아니었고 건의사항이었는데, 지금 새미골을 유료화로 추진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처리결과에도 보면 11월에 검토했는데 벌써 추진을 하고 있고, 3월에 운영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3월에 운영이 되는 겁니까?

○박영수위원 이제 무인설치기만 달면 되네요. 차단기?

○박영수위원 벌써 끝났습니까? 빠른 시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주민 수렴도 다 하셨네요? 문제점은 따로 없죠?

○박영수위원 이렇게 빨리 3∼4개월 만에 추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그때도 말했지만 이제 지역민들도 친지들 오시고 하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기존에 어떻게 보면 알박기 차량들이 참 많았을 건데 이제 정리가 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본 위원은 공영주차장 옥동 법원 앞에 주차장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확인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법적 근거는 다 조치를 밟고 절차를 밟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다 된 거죠? 컨테이너 동수가.

○박영수위원 총무과에서 다 했어요? 동의만 해줬었네요?

○박영수위원 근데 이사장님께서 한번 얘기를 안 해봤습니까? 왜 여기에 써야 되는지를 물어봤습니까?

○박영수위원 그 부분은 차후에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는데, 일단 법원 앞에 시공사에 컨테이너하고 야적장하고 현장사무실을 줄 이유는 없었거든요. 없었고, 주차면이 언론으로 봤을 때는 한 30면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다비빙상장을 우리 남구청에서 주관하는 일이지만 그 부지 내에 현장사무실을 놓을 수 있는 부지는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옆으로 왔다는 게 일단 우리 주민들이 거기 법원하고 낮에는 거의 만차 수준인데 그 주차면을 없애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동의를 해줘야 되나 처음에 생각이 들었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현장사무실하고 감리사무실하고 이런 부분들은 원래 기능 자체가 목적이 뭐냐 하면 그 현장에서 수시로 현장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눈으로 보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시설들인데, 물론 직원들이 거기를 간이휴게실로 쓰지만 첫 번째로 현장에서 모든 걸 지시하고 다 해야 될 부분이 도로 건너서 넘어가서 있다는 자체가 일단 우리 남구청에서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 말씀처럼 동의만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여쭐 말은 없지만 그 기능의 목적에 맞는 부분을 우리가 임대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편의로 해준 거거든요.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여유롭게 자기들이 자재도 마음대로 놓고 모든 부분들을 편리하기 위해서인데, 우리 책자 19-9쪽에 보면 ‘재난재해 대응을 강화하겠다’ 도시공단에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저도 급해서 이틀 전에 건축과 가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했나 안 했나 봤습니다. 물론 그 책임이 총무과에 있겠지만 도시공단에서, 일단 요새는 화재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인사사고가 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으로 건축과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발 빠르게 신고를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시공단에서 동의는 했지만 그래도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은 있으니까 한 번씩 가셔가지고 현장사무실 쓰더라도 가서 안전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왕 줬으니까 마지막에 어차피 철거를 할 겁니다. 철거를 할 건데, 우리 도시공단에서는 손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철거를 하면 그 부분에 무거운 하중은 아니지만 컨테이너를 치우고 나면 밑에 도색이라든지 모든 게 손상이 다 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시공업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은, 먹튀를 하죠. 지금이라도 가서 나중에 보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도색 부분, 아스팔트 손상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해서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박영수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정말 울산 전역에서 일 잘하신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요즘에 남구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느낄 때가 딱 이런 것 같습니다. 또 불시에 직원들 일 잘하는지 그리고 불편사항이 없는지도 잘 체크해 주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솔선수범하신 덕분에 잘 운영되는 것 같아서 뿌듯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박영수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대부료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30면이라고 할 때 로스되는 차량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 지역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밤에는 그렇게 이용률이 없지만 낮에는 미어터져가지고 요즘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도로변에도 주차를 많이 해요.

근데 도시공단에서 그 위험부담을 안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수입도 떨어지고 그리고 도로 불편사항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대현체육관도 다른 산하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대부해서 저희가 토지이용료를 내는 것처럼 아무리 공적인 부분이라 하더라도 계산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을 넘겨서는 안 될 일인 것 같고요. 지역주민이 진짜 제일 먼저거든요.

첫 번째는 이 사유인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저희가 거주지 분들의 주차를 허용하는 시간이 10시부터였거든요. 그러니까 10시까지는 주차를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반다비가 갑자기 들어섬으로 인해서 공사 시작하면서 9시로 당겨졌어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이거를 오롯이 안고 가야 되는 고통이라고 하면 고통인 거죠. 불편사항을 안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주차장은 8시 반부터, 다른 주차장은 9시부터, 다른 주차장은 10시부터 이렇게 기준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 역시 전 주차장을 평균화시켜서 일체화를 시켜주시는 게 어떨까, 이참에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고민 부탁드리고, 이거는 저도 궁금해서, 직제를 보니까 보통은 체육팀장님, 시설팀장님이 따로 계시고 1·2 팀장님이 따로 계시는데 체육시설1팀장님이 문화시설팀장님을 겸임을 하세요. 근데 이렇게 두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혜인위원 사실 저도 그런 부분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양만 보더라도 일이 과부하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채용 일자는 지금 어떻게 잡고 계신 거죠?

○이혜인위원 추가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태화강 계류장 있잖아요? 거기 이용자 단체가 4곳이라 했는데 이게 어디죠?

○이혜인위원 그러면 이거는 따로 알려주시고요. 이거 모집을 할 때 어떻게 절차를 밟고 계신가요?

○이혜인위원 그러면 그 전에 거랑 변동이 없으신 거죠?

○이혜인위원 이것도 여쭤보는 이유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단체가 계속해서 이용은 하지만 여기에 이용을 하고 싶은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없다 보니 진입장벽으로 실제로 들어오지 못하는 단체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기회를 줄 수 있게끔 따로 모집기간도 마련해 주시고요.

이게 들어올 때 만약에 안전장비라든지, 그 장비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심사대상으로 넣으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용하시는 네 단체가 있지만 관리 소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실제로 거기 내부에 대한 평가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이루어지고 있으십니까?

○이혜인위원 사실 이 장소가 왜 그러냐면 제일 홍보가 안 되어 있고 닫혀 있는 공간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요트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접근하기 어려운 종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접근하고 이거를 모르다 보니 오히려 이용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홍보하는 차원에서 접근성을 낮춰주십사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을 잘 못한다 이 말씀은 아닙니다. 이걸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위원 이사장님, 실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고래문화특구에 많은 부분을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생포에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남부권 관광사업이 추진될 예정이고, 올해부터 아마 추진이 될 겁니다. 추진이 되는데, 공사도 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우리 장생포를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요소나 혹시 위험요소에 대한 부분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는 어떤 준비가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대영위원 6월 지나고 9월 되면 고래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대영위원 그렇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장생포를 찾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관광객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공단에서도 많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김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임위원 반갑습니다. 2025년도에도 도시관리공단 사업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9-8페이지에 셔틀버스를 운영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양임위원 작년에 보면 셔틀버스를 운영 못해서 축제 때 많이 못 오셨지 않습니까?

○이양임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조례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단에서는 가능한 일이네요?

○이양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 대현체육관에 생활체조실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대관이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마련될 수 있습니까?

○이양임위원 그런 거였습니까? 근데 민원인이 말씀하시기에는 대관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들으셨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강습 때문에 대관을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이양임위원 그럼 방안도 마련할 수는 없습니까?

○이양임위원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이상구 실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현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수위원 짧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고래바다여행선 있잖아요? 이게 고래불꽃쇼 울산대교, 울산항, 온산공단 이렇게 하는데, 할 때는 해수청에 우리가 항로를 신청해서 다니는 겁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박영수위원 그래서 하나 여쭙겠는데 우리 SK 저유탱크 미디어파사드가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야간에는 무조건 보여줘야 될 대상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편입할 생각은 있습니까?

○박영수위원 우리 고래바다여행선이 2엔진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회전이 360도 되는 거 아닙니까?

○박영수위원 그러면 더 잘 돌겠는데요?

○박영수위원 이사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공단, 울산항, 대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비가 이만큼 들어가서 하는 건데, 저유탱크는 그냥 부지만 임대를 한 건데 이 부분을 만약에 근접할 수 있는 거리까지 간다면 사람들의 탄성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장을 운전 교습을 다시 시키든가 해서 협조를 구해서 이 부분을 무조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그러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고래여행선을 타러 일부러 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많이 유입시키고 많이 보고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박영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춘실 이사장님을 비롯한 두 분의 실장님과 팀장님들 다 참석해 주셨는데요. 여러 위원님들 칭찬도 많은 만큼 기대가 크니까 올 한 해도 사업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