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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제2차 본회의(2026.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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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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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울산광역시남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10월16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3.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관광·체육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상기의원)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혜인의원대표발의)(이양임·김현정·안정원·

김태훈·강지윤·이수현·김우성·박인서·권순용·류왕도·이상기·고미영·함영진의원발의)

3.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관광·체육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

(박인서의원발의)

4.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울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양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상기의원)

○의장 이양임 먼저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이상기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의원 존경하는 31만 남구민 여러분, 이양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현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현·선암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상기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비 오는 날마다 구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길거리의 숨은 위험 요인인 ‘보도 경계석 미끄럼 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경계석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시범 사업’을 집행부에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 여러분! 한 번쯤은 빗길이나 빙판길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돌로 된 경계석을 밟고 삐끗하거나 미끄러질 뻔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 역시 얼마 전 비가 내리던 날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무심코 밟은 미끄러운 화강석 경계석에 크게 넘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순간의 아찔함도 잠시, ‘만약 연로하신 어르신이나 어린아이가 이렇게 넘어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우려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애쓰시는 시니어 일자리 어르신들의 말씀에 따르면, 비가 오는 날이면 초등학교 주변이나 골목길에서 경계석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아이들과 주민들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보도 경계석은 표면이 매끄러운 화강석 소재로 되어 있어 물기가 닿으면 마찰력이 급격히 떨어져 마치 얼음판처럼 변합니다.

특히 횡단보도 진입부나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경사가 있는 보도는 물론 버스 승하차 구간은 우천 시 자칫하면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구간들입니다.

어린이의 낙상사고는 성장기 골절로 이어질 수 있고, 어르신들의 경우 둔부 골절 등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져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보행권 확보와 생활 안전은 구민 복지의 가장 기본이자 구정이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책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안전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어린이보호구역 및 보행량이 많은 횡단보도,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경사진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등을 중심으로 미끄럼 위험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의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은 경계석 마찰력을 40비피엔(BPN)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점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고 우려가 높거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구간을 우선순위로 미끄럼방지 시설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미끄럼 위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계석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시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경계석 표면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마찰력을 높이는 미끄럼 방지 도료 도포 또는 논슬립 홈 가공과 고온의 화염을 가해서 표면을 거칠게 만드는 버너 구이 등 기존 시설물을 교체하지 않고도 적은 예산으로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미끄럼 방지 안내판과 같은 시각적 경고 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에게 미끄럼 위험을 미리 알리는 사고 예방 중심의 보행 환경이 조성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범 사업 추진 후 보행자 만족도 및 사고 예방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남구 전역의 위험 구간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작은 세심함이 구민의 큰 안전을 만듭니다.

대형 토목 공사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구민들이 매일 발을 디디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행정입니다.

비 오는 날, 우리 아이들이 등굣길에 미끄러질까 걱정하지 않는 남구,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걸을 수 있고 구민 모두의 보행 환경이 안전한 남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검토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임 이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미현 의회사무국장 김미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총 4건입니다.

10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관광·체육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이혜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안정원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양임 김미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불출석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 시 주간업무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혜인의원대표발의)(이양임·김현정·안정원·

김태훈·강지윤·이수현·김우성·박인서·권순용·류왕도·이상기·고미영·함영진의원발의)

(10시09분)

○의장 이양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정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안정원 존경하는 이양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현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정원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안번호 제38호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6년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총 9일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체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구 본청 전 부서와 보건소, 남구도시관리공단 및 고래문화재단 등 37개 기관 및 부서로 선정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7명, 행정자치위원회 6명, 복지건설위원회 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8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01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33건 등 총 552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지방공단 이사장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의 대상과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전문성 및 도덕성을 검증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검증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ㆍ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양임 의회운영위원회 안정원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정원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정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관광·체육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

(박인서의원발의)

(10시14분)

○의장 이양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관광·체육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태훈 존경하는 이양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현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관광․체육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관광․체육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남구가 주최·주관하는 문화·관광·체육행사의 기획 및 운영 과정에 이에스지(ESG) 요소를 반영하여 환경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가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행사의 질적 수준과 공공성을 높이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 문화·관광·체육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양임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관광·체육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울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0시17분)

○의장 이양임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혜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혜인 존경하는 이양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현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혜인 위원장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명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울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과 구성 범위를 조정하고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며, 위원장의 직무대행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양임 복지건설위원회 이혜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이혜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이혜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31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임현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8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구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올해도 3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어떤 일이든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는 더 중요합니다.

각 부서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 연초 계획한 역점 시책과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세심히 살펴 알찬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남구의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에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깊어갈수록 아쉬운 가을입니다.

어제 제30회 울산고래축제가 성황리에 개막했습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축제와 함께 가을을 즐기시며, 여유롭고 낭만 가득한 나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양임 김현정 안정원 김태훈

이혜인 강지윤 박인서 이상기

류왕도 고미영 권순용 함영진

이수현 김우성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양임 김현정 안정원 김태훈

이혜인 강지윤 박인서 이상기

류왕도 고미영 권순용 함영진

이수현 김우성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관광·체육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양임 김현정 안정원 김태훈

이혜인 강지윤 박인서 이상기

류왕도 고미영 권순용 함영진

이수현 김우성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양임 김현정 안정원 김태훈

이혜인 강지윤 박인서 이상기

류왕도 고미영 권순용 함영진

이수현 김우성

○울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양임 김현정 안정원 김태훈

이혜인 강지윤 박인서 이상기

류왕도 고미영 권순용 함영진

이수현 김우성


○출석의원(14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임현철
  • 부구청장강영구
  • 기획재정국장이연걸
  • 민생경제국장서영일
  • 행정문화국장이성희
  • 안전도시국장손재욱
  • 교통환경국장정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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