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창조과, 건축허가과, 공공시설과, 재난안전국 소관 안전예방과, 재난대응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 국장의 총괄보고와 부서별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인 손재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건설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인 박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평소 건설도시국 업무에 늘 애써 주시는 우리 손재욱 국장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장 업무도 굉장히 많고, 민원도 많고, 특히 여천천에 대해서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민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적극행정을 통해서 또 여천천에 화장실을 새로 하나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건설과의 박성철 과장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평소에 늘 애써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기위원 저는 6-16페이지, 여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굉장히 큰 금액이 지금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제 지역구하고 맞닿아있다 보니까, 24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가지고 한 2년이 흘렀는데, 설계가 거의 다 마무리된 겁니까?

○이상기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많은 애를 써주고 계시는데, 이게 앞으로 추진 계획에 따라서는 조금, 계획 따라가는 건 조금 힘들겠네요, 아직까지 협의 중이면.

○이상기위원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준설 깊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노력을 해주시고…….

○이상기위원 그리고 아까 홍수 방어벽도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상기위원 이제 설치를, 차후 문제겠지마는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 여천천이 주민들 친수공간이지 않습니까?

○이상기위원 그러니까 자연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방어벽도 그렇게 잘 좀 세워주시길 바라고, 또 이게 어쨌든 큰 금액이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사업비 집행률에 대한 관리에도 조금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예, 과장님 조금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왕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류왕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금방 이상기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우리 교량 재가설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에 교량 재가설 추진 중입니까?

○류왕도위원 여기 침사지가 혹시 어느 부분이에요? 침사지부터 광로교면, 광로교는 번영교에서 올라오는 그…….

○류왕도위원 그럼 지금 광로교까지니까 광로교 위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여천천 저 위쪽, 공업탑에서 내려오는 데부터…….

○류왕도위원 광로교까지만 지금…….

○류왕도위원 예, 그…….

○류왕도위원 위치가 침사지에서 광로교까지인데, 교량 재가설이 들어있는데, 교량 재가설은 태화초등학교…….

○류왕도위원 그래서 태화초등학교라고 얘기하시니까…….

○류왕도위원 그래서 침사지에서 광로교까지인데, 태화중학교는 더 밑에 있잖아요?

○류왕도위원 이마트 쪽이잖아요?

○류왕도위원 그래서 위치가 침사지에서 광료교까지인데 태화중학교면 더 밑에까지 해야 되는데…….

○류왕도위원 왜 교량 재가설은 이 안에 포함이 돼있는 거예요?

○류왕도위원 위치를 제가 아까 위에 여천천 하류가 침사지에서 광로교까지라고 4.2km 표시가 되어있어서 교량 재가설은 그러면 광로교 안쪽으로, 광로교 앞에까지 만약에 한다면 해야 되는데, 교량 재가설은 광로교 지난 저 밑에까지 지금 되어있으니까…….

○류왕도위원 사업개요 위치가 안 맞지 않냐…….

○류왕도위원 광로교까지인데 태화중학교면 위치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한 거거든요. 한 번 더 확인해주시고요. 6-17페이지에 하천 경관시설, 분수나 폭포가 있는데, 지금 다리 밑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시멘트만 설치된 상태인데 만약에 시멘트 부분에 어떤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거는 도시창조과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 건설과에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도색…….

○류왕도위원 예.

○류왕도위원 예.

○류왕도위원 그럼 도시창조과에서?

○류왕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달동 여천천변은 지금 모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민원도 많고 이래서 하수관거 교체 공사 많이 하시는데, 여천천변에 하수관로에 모기가 너무 많은데 이쪽에 집중해서 정비를 좀 많이 해주시고 청소도 많이 해주시면 어떨까 하거든요.

○류왕도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거기 상인들이 문을 열어놓고 장사를 하기가 너무 힘들다. 문 열어놓으면 해충이나 모기들이 가게 안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장사하기가 너무 힘들고,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더라도 일시적인 효과밖에 안 나니까. 오히려 방역해가지고 약을 뿌리니까 모기가 나와서 가게 안으로 더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하수정비에 신경을 많이 좀 써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왕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인 류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왕도위원님이 요청하신 사안에 대해서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그리고 여천천 우수관거 관련해서 조금 첨언을 드리면, 저희가 그 보행로 관련해가지고 우수관거가 있잖아요?

○위원장 이혜인 근데 아무래도 좀 여기가 침수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런지 사실 관거 크기가 만만치 않게 좀 큰 편입니다, 가에 붙어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쓰레기 줍는 이런 활동을 할 때 지나가면서 느낀 게 안전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통으로 관만 있고 가림막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애들 만약에 벽에 붙어서 여천천 구경한다고 있으면 사실 발이 빠질 수도 있겠다는 위험부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림을 좀 해주셔서 비오는 거는 제대로 빠질 수 있게끔 하되 한차례 커버를 좀 씌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거는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점검을 해주시고요.

○위원장 이혜인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원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정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정원위원입니다. 그저께 신정시장 상인회장님 방문하셔가지고 그때 계장님이 같이 배석을 하셨는데요. 혹시 어제 다녀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다녀오셨으면 어떤 점이 문제가 있었고, 어떤 점이 개선이 됐고, 만약에 개선이 안 됐다면 상인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 이런 것 좀 궁금합니다.

○안정원위원 그저께 하수2계장님이신 거 같던데…….

○안정원위원 그때 다녀가신 거…….

○안정원위원 예, 맞습니다.

○안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안정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영진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함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함영진입니다. 6-4페이지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추진현황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함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함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왕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류왕도위원 과장님, 화장실 설치 있잖아요? 화장실 설치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여천천변에 예전에 화장실 설치해달라고 할 때는 비가 많이 왔을 때 관리하기 힘들다는 식으로 해서 계속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여천천변에 화장실 설치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설치를 하는 겁니까?

○류왕도위원 그럼 좀 많이 올려서…….

○류왕도위원 그러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류왕도위원 남성은 그러면 소변기 1개…….

○류왕도위원 대변기도 1개?

○류왕도위원 여성은 2개.

○류왕도위원 하여튼 설치되고 나면 관리가 안 되면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또 생기니까 그런 데 대해서 관리도 좀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과적차량 단속하고 있잖아요?

○류왕도위원 과적차량 단속은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류왕도위원 20⁓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단속하는 방법은 큰 변화가 없는 건가요?

○류왕도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공익근무요원하고?

○류왕도위원 공익근무요원 많이 줄었네요. 예전에 6명씩, 8명씩 많이 있었는데, 이 공익근무요원 두 분이랑 공무직 한 분 해서 세 분이 과적차량 단속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류왕도위원 종건 할 때?

○류왕도위원 안 하면은 별도로…….

○류왕도위원 하여튼 단속하실 때 보면 좀 위험한 상황도 많이 있잖아요. 과적차 지나갈 때 경찰처럼 서서 불러서 단속을 하는데, 이 과적차량의 운전자들이 과적단속을 하는 걸 인지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단속하는 방법이 되게 위험한 방식이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20⁓3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는 방법은 그냥 길에 서가지고 지나가는 과적차량을 손을 들고 수신호를 해서 옆으로, 가쪽으로 차를 세워서 축중기 넣어가지고 바퀴 다 올려가지고 검사하는 방식인데, 만약 지금도 그렇게 단속을 한다면, 솔직히 트레일러, 덤프트럭 이런 게 다 위험한 차량들인데, 그것도 도심지 안보다는 외곽에서 단속을 많이 하잖아요? 이 외곽 단속할 때 차 속도가 그냥 40⁓50km 달리는 차가 아니라 70⁓80km 이상 달리는 과적차를,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는데, 단속할 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안 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속하는 방법도 조금 위험하지 않게 잘 검토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인원도 지금 공익요원 두 분에 공무직 한 분으로 세 분이면 차 한 대로 그냥 이렇게 단속을 나가셔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안전이 좀 걱정이 돼서 이런 단속하실 때 위험하지 않게 방법도 개선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찰처럼 뭐를 설치해 놓고 단속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차 한 대 대놓고 그냥 지나가는 차 붙잡아서 단속을 하는 방식을 아직도 취하고 있다면 조금 방법을 변경하든지 안전에 유의해서 단속을 좀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왕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류왕도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상기위원 과장님, 6-21페이지 하수 암거 준설과 관련해서 추진배경은 취지가 잘 나와 있고, 우리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마는 쾌적한 공기, 환경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온이 상승하면서 우리 울산 남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달동, 삼산동 쪽으로 나가보면 요즘도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아마 거기에 의해서 지금 준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시 하수도특별회계로 매년 이렇게 해오던 사업인가요?

○이상기위원 이거는 어쨌든 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하는 사업이네요?

○이상기위원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이상기위원 준설은 그러면 준설 차량 이용해서 고압 세척하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상기위원 어쨌든 준설도 중요하지마는 여기 지금 상가가 또 밀집돼 있다 보니까 정화조라든지 안 그러면 상가에서 생활하수를 불법으로 오접합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파악은 좀 된 게 있습니까?

○이상기위원 어쨌든 신축건물이야 다 우리 구에 신고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다 확인하고 준공 허가도 내고 하겠지만, 기존의 건물들은 상가 건물주들의 인식개선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인지를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힘들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오접합이 없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리고 여천배수장 건조화 이거는 시에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상기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다 된 겁니까?

○이상기위원 그렇습니까?

○이상기위원 그리고 지금 최성훈 계장님께 충분히 제가 추진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합파교하고 여천천 통학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상기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왕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왕도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4쪽에 보면 우리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사업 집행금액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금액 한 4,000만 원 정도 보행환경 개선사업 어느 위치에 어떤 형태로 진행하는 겁니까?

○류왕도위원 그러니까 무거동에 공사한 거네요?

○류왕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설치 올해 100개소 아까 적혀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류왕도위원 그럼 올해 보안등 추가 설치할 계획이 잡혀있나요?

○류왕도위원 저희 지역구이기 하지만 달동 지역이 지금 한쪽은 아파트단지고 한쪽은 주택단지잖아요. 여기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아파트단지에 가면 환하고, 주택단지로 가면 밤에 완전히 어둡고. 그래서 달동 강남초, 그다음에 CK병원 뒤쪽으로 저녁에 한번 가보시면 껌껌하거든요. 그래서 보안등 좀 보시고, 그러니까 주택 지역 쪽으로 저녁에 한번 돌아보시면 보안등이 아직까지 설치 안 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왕도위원 당초예산 잡으실 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왕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류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불법노점상 적치물 관련해서도 계도, 단속하신다고는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간이 어느 구간을 단속하시고 계신 거예요?

○위원장 이혜인 그 구간을 중심으로만 하신 거예요?

○위원장 이혜인 시장이라든지 상가는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진짜 동전의 양면 같아요. 사실 잦은 곳도 있는데, 반대로 또 계속 안 되시는 구간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공구상가 일부 그리고 대공원 쪽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시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런 부분들이 많다고 판단해서 거기만 좀 돌아보는 거는 한계인 것 같고, 전반적으로 분기에 한 번이라도 이 부분을 좀 섹터를 정하셔가지고 한 번씩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거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신정시장 같은 경우에 사실 다른 부분도 위원님들이 초기에 연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과도하게 점용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을 계도조치를 하신 적이 있어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다치신 사고가 있었잖아요?

○위원장 이혜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위원장 이혜인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는 한번 정리를 해서 알려주시고요.

○위원장 이혜인 다 끝났지만 어떤 단계로 해서 처리가 됐는지 사실 좀 궁금하고요. 실제로 시장 상가에 대한 부분들 자체 관리는 경제정책과잖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저는 맞물린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또 관리 소관은 건설과시니까 이 부분만 정리 좀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도로 점용 관련해가지고 허가를 하시는 주무부서시잖아요?

○위원장 이혜인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도로 점용 허가를 해가지고 득하는 경우에 실제로 지금 세입자의 경우, 그리고 임대를 주는 건물주랑 이 부분의 관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세입자분들이 도로 점용 허가에 대한, 그 도로를 득하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선까지 보수를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교육이 안 되어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득하실 때 한 번쯤은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거를, 고장이 났을 때라든지…….

○위원장 이혜인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나요, 혹시?

○위원장 이혜인 그러니까요.

○위원장 이혜인 예. 저는 알고 있지만 그 당사자 사용주체들은 다 그걸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제도를 이해를 못하고 계시면 우리 관에서 이해를 시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혜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다양한 의견들을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현장중심의 점검과 관리에도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창조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인 유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받기 전에, 이번에 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좀 더 세심하게 부서에서 사전에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우리 도시의 품격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명품 남구를 만드는 데 늘 애써주시는 우리 유광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7-13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로 도시미관 개선 쪽에 지금 노후간판 교체 지원사업이 20개소로 되어있는데, 이 신청이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이상기위원 70개소 접수 중에 지금 다시 20개소를 선별해야 되는 거네요?

○이상기위원 저도 자생단체 회의라든지 이런 데 가면 이런 홍보물에 대해서도 충분히 들었고, 또 우리 소상공인진흥과하고도 협업을 좀 해서 홍보를 하신 거죠?

○이상기위원 지원자가 이만큼 많이 몰렸다는 거는 또 조금 어려운 부분도 많고, 요즘 빈 점포도 많이 늘어가고, 또 길거리 가면 ‘임대’라는 글자가 붙어있는 걸 보면 저도 마음이 좀 아픈데, 어쨌든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지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1개소에 어느 정도 지원되는 거죠?

○이상기위원 올해 처음 하신 겁니까?

○이상기위원 사실 기간 안에 신청을 못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잘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한 업체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홍보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법 많은 업소가 몰렸다고 하면 이 사업의 필요성이 굉장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된다 하면 구 자체 기금이다 보니까 요즘 구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여유가 좀 없겠지마는, 된다 하면 조금 더 업소를 늘려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한 배려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어쨌든 이게 계속사업이라면 저희 위원님들도 지역구 가셔가지고 또 열심히 홍보하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하고요. 어쨌든 임현철 구청장님, 민생경제 119기동단을 1호 결재로 하신 만큼 민생경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더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혜인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왕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왕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0페이지, 그다음에 7-11페이지 두 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왕생로40번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하고 있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일단 주차 대수가 많이 줄어든다는 점이 걱정이 많이 되고요. 또 기존에 이런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좀 실패하지 않았나 하는 점도 있습니다. 특히 울산여고 위쪽으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예전에 한 번 했잖아요? 했는데 보행자를 위한 개선사업이 아니라 자동차를 위한 개선사업이 돼 버렸습니다, 그쪽 지역이. 보행자들 다녀야 될 자리에 전부 주차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보행자 개선사업을 했을 때 장점이 아니라 오히려 보행자를 다니지 말라는 길이 돼 버렸어요.

한번 가보시면, 인도에 전부 다 차를 다 올려가지고 주차를 다 하고 있어요. 이거는 예산 들여서 만든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주차를 위한 개선사업으로, 주차장 개선사업으로 바뀌어버린 문제점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다고 단속도 안 되잖아요? 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 인도에 전부 다 주차를 하니까, 이게 턱도 거기는 되게 낮아가지고 자동차가 아주 자연스럽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왜 이렇게 턱을 낮게 만들었냐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셔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결국에는 지금 자동차가 아주 편리하게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남구청 앞에 여기 왕생로도 어떻게 보면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옆에 공영주차장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공영주차장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공영주차장 가보시면 예전에 비도 새가지고 보수공사도 많이 했고, 또 이용률도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는 상태고, 근데 주변 상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사도 잘 안돼요. 오히려 기존 예전처럼 그냥 해놓고 옆에 차도에 주차선 그어서 차 댈 수 있도록 해놓은 상태가 오히려 상인들의 장사가 더 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전에 행사도, 축제도 하고 많이 했지만 행사 이런 거 지금 다 안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 지금 인도로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없어요. 물론 중간에 의자도 몇 개 놔두고 했지만 실제 이용률이 되게 떨어집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큰 두 군데 했는데 지금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 하나 좀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롯데 쪽도 엄청나게 저녁 때 이동하시는 분들, 상가 이용하는 분들, 주변 음식점 이용하는 분이 많은데, 이 공사 기간이 또 상당히 길잖아요. 지금도 경기가 어려운데 한 1년 반 정도의 공사 기간 동안 주변 상인들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이 공사를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환영합니다” 이렇게 과영 나올까, 그냥 차라리 지금처럼 놔두면 더 장사 잘될 텐데, 왜 굳이 여기다가 공사를 해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주차도 못하고 통행률도 떨어지고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차라리 가만 놔두면 장사하고 주차도 하고 더 편리한데, 과연 그래서 이걸 상인들한테 여쭤보고, 처음에 2025년도 공모 사업할 때 그 당시에 선정까지 받았지만 상인들한테 한 번 조사를 해보셨는가도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아직은 실시설계용역을 이제 진행하는 단계라서 그런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하시고, 아직 실시설계 전이니까 상인들도 어떻게 했으면 좀 더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지도 한번 검토해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그거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제가 어저께 교통행정과에 동평 공영주차장 만들 때 스마트 보행 안전시스템 도입을 한다 그래서 거기는 신정1동과 무거섬들 공영주차장에 일단 시범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도시창조과에서 동평공원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단계니까 그런 시스템을 여기 동평공원 하부 공영주차장에 한 번, 아직 이제 마무리단계이긴 한데 당초예산을 좀 잡아서라도 그 스마트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거기는 상인들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혼잡되어있는 좁은 골목길에 지금 지하 1, 2층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출입로에 나와서도 되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이런 데 한 번 시범적으로 진짜 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예산 잡으실 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번하고 7번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류왕도위원 하여튼 거기 목화예식장부터 롯데백화점 그 뒷길이 엄청난 이동 인구가 지금도 많이 있거든요. 하여튼 공사하실 때 세심하게 부탁드리고요. 특히 종하체육관처럼 그렇게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아니라 주차장 개선사업이 안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류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류왕도위원님이 상인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도로나 인도에 대한 부분은 점차, 지금 저희가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항상 차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성이 되고, 차를 중심적으로 이런 환경이 조성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느껴지거든요. 특히나 삼산이라든지 달동 이 지대들이 보행자가 없는 구간이 아니라 보행자가 많은 구간이라서 이런 사업을 저는 추진했으리라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주정차 되어있는 차를 어떻게 지금 이 부분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선행되어야 된다고 봤을 때, 이 부분들이 실제로 저는 좀 감소를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또 한국인 특성상 제일 가까운 데 그냥 빨리 대고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성격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여건상 힘들 건데, 좀 더 고민을 해주셔가지고 반영을 해주십사 이거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더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이상기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상기위원 과장님, 우리 류왕도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지금 추진계획에 향후에 제일 중요한 게 한전 지중화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전하고 충분히 협의가 잘 되는 거죠, 지중화 같은 경우는?

○이상기위원 어쨌든 보행환경 개선이라고 하면 지중화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지중화에 대한 비용은 만약 하게 된다면 한전에서 떠맡는 겁니까?

○이상기위원 그것도 이제 우리 구하고?

○이상기위원 그럼 여기 공모사업으로 따온 비용에 지중화 비용도 다 포함되어있는 겁니까?

○이상기위원 향후 협의 과정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금 더 증액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네요.

○이상기위원 이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이상기위원 일단은 향후 조정되는 과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상기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저는 이거 하나만 딱 요청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옥동에 어울림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좀 더 세부적인 거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페이퍼가 안 왔고, 사실 저는 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옥동에서 지금 진행돼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인지, 사실 센터가 지금 여기 안에 들어온다고는 하는데 차후에 진행사항이 좀 더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좀 별도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류왕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류왕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에도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우리 지금 여천천변에 다리 많잖아요? 다리 밑에 부분을 지금은 꾸미지를 않고 그냥 그대로 도색 없이 시멘트로 하부가 다 되어있잖아요? 그 하부 되어있는 부분을 우리 도시창조과에서 좀, 밤 되면 침침하고 어둡고, 조명 있어도 몇 개 안 달려있고 이래서 거기를 잘 꾸며주시면, 지금도 저녁에 산책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여천천 길에. 그래서 오히려 조명이나 아니면 밑에 하부를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이벤트를 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는 분들도 많잖아요, 와가지고. 자기들이 그리고 싶어가지고 그림 그리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이벤트나 그런 쪽을 한번 검토하시면 여천천 지하변이 더 활성화되고, 저녁에 그런 조명만 조금 더 비춰 주시면 진짜 명소가 될 수 있는 위치인데, 예전부터 그 하부를 좀 해달라 하니까 계속 다른 이유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창조과에서 내년 당초예산 하실 때, 다 하기가 부담스러우면 롯데마트 있는 그쪽 편부터 그다음에 광로교까지 그 부분 이용률이 제일 많으니까 그쪽 다리 는 몇 개 안 되거든요. 한 3⁓4개 정도 안 될 것 같은데 그쪽 부분을 조명하고 페인트 이런 이벤트 좀 해서 만들면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고, 그러면 명소도 되고, 사진 찍는 포토존이나 이런 것도 만드시면 이용률도 되게 높을 것 같아서 내년도 사업에 검토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이혜인 류왕도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달깨비길 관련해가지고 상인 분들이 이거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좀 기대가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차질 없이 잘 마무리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과 활력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주시길 바라며,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잘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남구를 위해서 적극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창조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인 차익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상기 위원 요즘 우리 남구에 재개발, 재건축이 많아서 복잡한 민원도 많고 골치 아픈 민원도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민원 대응도 잘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업무에도 많은 애를 써주시는 우리 차익환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9페이지에 빈집 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범지대가 될 수 있고, 또 도시미관을 해치는 흉물이 될 수 있는 빈집을 정비하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보면 지금 계속해서 추진해오던 사업인 것 같고, 그리고 다시채움 빈집 리모델링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아마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 구비를 한 30% 정도 태우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상기위원 이게 지금 추진상황에 보니까 4개소가 신청 접수를 했고,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1개소가 지금 선정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상기위원 지금 예산은 보니까 1개소에 5,000만 원 잡혀있는 겁니까?

○이상기위원 5,000만 원을 오버하게 되면 집주인이 자비를 좀 들여서…….

○이상기위원 이게 집주인이 의지가 있으면 자비로도 좀 들여서 하겠지마는 그렇지 않다면 진행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장님?

○이상기위원 안 그래도 제가 사업취지를 보니까 월 5만 원 같으면 어려운 분들께는 정말 단비 같은 그런 내 보금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우리 남구의 빈집 실태는 다 파악돼있다는 말씀이네요?

○이상기위원 그러면 혹시나 만약에 다시채움 빈집 리모델링사업에 아까 굉장히 노후화돼 있다든가 그런 이유로 사업을 하기 어렵다 이러면 그 빈집은 우리 기존에 하던 빈집정비사업으로 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쉼터를 조성하는 그런 쪽으로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상기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현위원 반갑습니다. 8-12페이지 목욕탕 노후 굴뚝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욕탕 노후 굴뚝 정비에서 자부담이 20%가량 부담이 되어가지고 목욕탕 업주분들께서 신청했다가 취소했다는, 우리 남구에서 작년에 한 분이 신청했다가 취소했다는 언론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올해도 3개소가 접수되어있다고 되어있는데 올해도 작년과 같은 경우가 예상되는지,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수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미영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미영위원 반갑습니다. 고미영입니다. 이수현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노후 굴뚝이 철거를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안전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선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곳은 민간업체에서 안전검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 관에서 그런 업무를 보시는 곳에서 가셔서 그렇게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노후 굴뚝이라는 기준 자체가 폐업한 목욕탕만을 보는 건지 아니면 몇 년 이상 된 노후 굴뚝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고미영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혜인 고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왕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왕도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8-6페이지에 소음방지 매트 지원사업 하고 있잖아요?

○류왕도위원 저희 혹시 이런 소음방지 매트 지원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층간소음 관리하던데, 신고나 이런 게 보통 1년에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류왕도위원 안 그래도 신고까지는 안 오고 주변에 보니까 “이사 가달라” 자기들이 싸우고 소송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구청에 층간소음위원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고, 자체적으로 본인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서로 “신고도 해라”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이런 층간소음 매트 지원사업도 아시는 분들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고, 또 이런 층간소음 관련해서 구에서 위원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도 실제로 많고, 그래서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관련해서 이런 위원회가 있다는 것도 홍보를 좀 더 해주시고요. 매트 지원사업 할 때 저희가 지금 한 세대당 140만 원이 지원되는 거예요?

○류왕도위원 그러면 지원 두께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두께로 지원되는 거예요, 매트가?

○류왕도위원 전체를 다 깔아주는 거예요, 거실 부분을? 아니면…….

○류왕도위원 자부담이 있네요?

○류왕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거실 부분만 하면은 비용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류왕도위원 줄어들어도 자부담은 비율이 30%…….

○류왕도위원 자부담은 30%.

○류왕도위원 알겠습니다. 자부담도 30%면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류왕도위원 지원금이 높아졌으니까…….

○류왕도위원 하여튼 그 매트도 너무 두꺼워도 온돌이 안 되고, 너무 얇으면 효과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향후 검토하셔가지고, 매트 두께에 따라서 층간소음이 전달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또 매트 밟았다고 해도 옆으로 이렇게 진동 때문에 밑에까지 전달될 수 있거든요, 이 소음은. 그래서 그런 매트 두께도 한 번 더, 지금 하고 있는 게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매트 두께가 두꺼워져야 되는지, 실제로 우리가 지원했던 장소에 실제 사례들을 알아보시고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좀 더 두꺼워져야 되는지, 그럼 두꺼워지면 또 금액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실제로 확인을 해보시고 내년 당초예산 잡으실 때 그런 사업에 두께를 또 변경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얇아도 되는지에 따라서 하시고, 자부담도 60만 원보다는 한 20%, 25% 조금씩 낮추는 방향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왕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류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수현위원 8-9페이지 빈집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인데요. 주차장, 쉼터, 리모델링하고 임대주택, 이거 3개 말고 다른 방식으로 빈집을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자료를 찾다보니 울산의 5개 구․군 중에서 빈집 수가 가장 많은 곳이 울주군이고, 남구가 두 번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울주군이 이 빈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면 조금 입체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술인 레지던스라든가 카페라든가 갤러리 등의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해서 좀 더 많은 주민분들이 찾아오도록 유도를 하는 모습들이 보였고, 우리 남구도 그런 식의 접근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수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정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정원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신청은 89단지를 했고, 지원대상 결정은 37단지가 결정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8-3쪽에 이렇게 집행액은 제가 봤을 때 아직 많이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요. 37단지가 선정이 됐다고 그러니까 뒤에 선정 안 된 단지는 추후에 계속 지원이 순차적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재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 궁금합니다.

○안정원위원 그럼 37단지만 선정이 됐으니까 선정 안 된 단지는 내년에 또 다시 신청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안정원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안정원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현장중심의 점검과 관리에도 각별히 관심을 부탁드리고 세심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인 강정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왕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류왕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반다비 빙상장,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다는 의견을 한번 드리고요. 이게 삼산에 예전에 안도영 시의원이 이 빙상장 건립 건으로 많은 시 예산도 가져오고, 국비도 확보하면서 배수장에다가 동사무소와 그다음에 빙상장도 진짜 국제대회 열 수 있을 정도의 큰 경기장으로 처음에 조성을 하겠다 해서 설계까지 나왔는데, 이게 갑자기 옥동으로 가는 바람에 규모가 상당히 작아진 것 같아요. 이게 5층에서 7층 규모면 이게 옆에 관람석이 있습니까?

○류왕도위원 몇 석 정도 돼요?

○류왕도위원 이게 대회 치르면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모가 됩니까?

○류왕도위원 가능한 규모.

○류왕도위원 어쨌든 완공은 이제 지금 공정률이 50%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제 변경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빙상장을 목적으로 만든 계획이었는데, 영남권에서 상당한 규모로 처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만약에 지었다 하면 이게 진짜 울산의 명소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큰 규모의 빙상장이었을 텐데, 지금은 빙상장과 복지관이 같이 건립되고, 위에 이게 또 시설이 올라가다 보니까, 하여튼 완공이 되면 주민들, 시민들,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되지만 대회 치르거나 또 이런 관련 선수들이 연습할 수 있는 규모는 좀 부족한 면이 되기 때문에 이왕 지을 거 대회도 치르고, 선수들이 연습할 수 있는 경기도 되고, 진짜 명소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처음 계획대로 했으면 이게 진짜 좋았을 텐데 어쨌든 많이 아쉽고요.

어쨌든 빙상장이 규모는 줄었지만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요. 이제 빙상장이 결국에는 관리 측면이 또 중요하잖아요, 만들고 났을 때. 얼음 관리나 시설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잘 검토하셔가지고 추후에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느니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 그런 면에서 좀 관리를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구시니어클럽 신축, 이게 지금 추진사항이 너무 급하게 된 거 아닌가요? 2026년 2월 달에 용역이 착수됐는데, 구청장님이 임기 말에 이걸 너무 급하게 용역을 착수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추진을 하겠다는 얘긴데, 설계공모도 10월 달에 추진하는 거고, 예산도 지금 구비가 18억 정도 들어가고, 시비 10억, 국비 12억, 이 예산도 확정된 게 아니라 추정이잖아요? 이 정도 예산으로 우리가 한번 추진해보겠다 하시는 거죠?

○류왕도위원 그래서 지금 구비 없다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구비 18억을 이 사업에 투입을 하니까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른 부서에서 지금 예산 없고, 복지예산 없고, 기타 등등 예산 부족하다고 쥐어짜듯이 힘들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클럽 관련해서 물론 장소가 있고 하면 좋지만, 구비가 18억이나 들어가면서 신축건물에 굳이 이걸 해야 될 급한 상황이 있냐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하실 때 한번, 물론 진행은 하시겠지만 지금 우리 가용예산이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용예산 중에 18억에, 또 만약에 공사비 추가가 되면 아마 더 추가가 될 텐데, 이게 계획이지만 항상 계획보다는 공사비가 늘어나는 게 보통 당연한 거니까 가용예산 부족한 상황에서 큰 금액을 신축공사비에 집어넣는다, 저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 들고요. 다른 예산 지금 급한 게 많은데, 이런 구비 18억이면 가용예산의 한 10%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류왕도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따로 얘기는 하겠지만, 실제 요즘에 임차도 많고, 왜 그러냐면 비어있는 건물이 많잖아요?

○류왕도위원 남구에 지금 비어있는 건물, 상가 건물 이런 데 층별로, 어떤 데는 엄청 비어있는 건물도 많은데 차라리 그런 데 임차를 해서 쓰는 게 실제로는 비용 면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효과도 빨리 얻을 수 있고 한데, 굳이 꼭 건물을 신축해서 기관을 집어넣는 것보다는 비어있는 건물을 많이 활용해서, 큰 건물에 임차를 넣어드리고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실제로는 비용도 절약되고 그렇지 않나 싶어서 제가 부서는 아니지만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혜인 류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한 가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방금 류왕도위원님께서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이혜인 근데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구 공업탑 청소년센터가 사실 그 부지가 아니라 건물이 건축물 위험 관련해가지고 빠지면서 해솔로 들어갔었잖아요?

○위원장 이혜인 그러면서 이 골조는 그대로 하고 좀 위험부담 줄인다고 해서 개축의 느낌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신축으로 잡혀서 사실 좀 제가, 그러니까 이게…….

○위원장 이혜인 아예 다 허물고 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위원장 이혜인 제가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보고받은 거랑 기억이 오류가 있을 수도 있을 거 같네요. 우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을 사업계획과 운영과정에 적극 검토해 주시고 시설 이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더 높이는 데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국 소관 안전예방과, 재난대응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안전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인 정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예방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안전예방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인 김철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영진위원님.

○함영진위원 반갑습니다. 함영진입니다. 저는 15-3페이지에 주민보호 생활안전보험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보호 생활안전보험 이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민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고 있는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현재까지 보험금 접수와 지급 현황 이런 게 좀 알고 싶거든요.

○함영진위원 그러면 보도블록이나 약간 편차가 있는 그런 계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넘어지거나 하는 이런 일상 속에 부분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함영진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함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에 가장 밀접한 부서가 재난안전국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또 정인숙 국장님, 일로써 그동안에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으신 만큼 조금 힘들고 어려운 부서 오셨는데 우리 재난안전국 앞으로 잘 좀 이끌어주시길 바라고요. 또 안전예방과를 이끌어주시는 우리 김철현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안전한 남구를 만들어 가신다고 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5-8페이지에 통합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기존에 저희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 구축돼 있지 않습니까?

○이상기위원 구축을 통해서 아마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소방서, 경찰서 다 연계해서 재난에 바로 대비하고 같이 통합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건설과 업무보고에서도 있었는데, 하천 통합플랫폼도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까지 연결되는 겁니까?

○이상기위원 지금 6개 내부 시스템 및 외부 데이터 연계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괜찮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기위원 우리 남구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 남구만의 특화된 사업인 안심귀가서비스도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지금 잘되고 있죠?

○이상기위원 어쨌든 아무리 좋은 장비,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추더라도 잘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보니까,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마는 이런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앞으로도 잘 대응해 주시고, 또 유지관리도 중요하다 보니까 장비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셔서 우리 구민이 안전한 남구를 만드는 데 계속해서 좀 애를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상기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미영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영위원 반갑습니다. 고미영입니다. 15-5페이지에 수요자 중심 구민 안전교육 해서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가장 저희 구민들 삶 속에 밀접한, 꼭 필요한 교육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홍보 과정은 어떻게 되고, 홍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신청을 받을 때 온라인, 오프라인 어느 쪽으로, 혹시 구청이나 아니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이걸 받는지, 저도 남구민으로 산 지가 50년인데 이 홍보에 대해서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미영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고미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우리 무료생수자판기가 안전대응과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이상기위원 하고 있습니까?

○이상기위원 그럼 좀 이따 재난대응과 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다음에 하시겠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예방과는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 남구에 원래 사고가 안 나면 제일 좋겠지만 좀 불의하게 저희가 보일러타워 사고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안전예방과부터 해서 재난안전국에서 제일 최일선에서 정말 노력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에 준비되어있는 구가 우리 구가 아닌가 할 정도로 좀 자부심도 느끼고, 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셨을 때 구민들이 정말 안정감을 느꼈다 하더라고요, 자부심을 또 느끼고. 그래서 최일선에서 이렇게 노력해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시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안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예방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예방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인 전기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안전한 남구를 만드는 데 늘 애써 주시는 우리 전기석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저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회의에 참석하다 보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았네요. 이 업무보고에는 없지마는 무료생수자판기에 대해서 제가 또 칭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요즘 너무 이상기후도 많고 또 폭염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울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업을 포기했고, 동구, 중구는 아예 진행도 전혀 없고, 북구는 검토 중인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는데, 우리 남구만큼은 기존의 냉장고에서 조금 더, 이게 우리 구민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자판기 형태로 바꾸어서 계속해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에 저도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기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45일간 운영한다고 되어있던데, 이 자판기를 그럼 45일간 운영하고 또 이제 비수기에는 그러면 그대로 두시는 겁니까?

○이상기위원 기존에 냉장고 형태로 계속 운영을 했는데, 호응도는 굉장히 좋았죠?

○이상기위원 그렇죠.

○이상기위원 어쨌든 이런 적극행정을 통해서 구민이 행복한 남구를 만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왕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왕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6-8페이지, 우리 지금 유난히 올해가 좀 많이 덥지 않습니까?

○류왕도위원 지금 밖에 나가면 폭염이, 비도 저 서울, 충청 이 위쪽은 비가 지금 너무 많이 와서 문제고, 저희 쪽은 비가 너무 안 와서 문제거든요, 지금.

○류왕도위원 그래서 폭염저감시설 확충 계획이 잡혀있는데, 지금 그늘막하고 쉼터 확충할 계획인데, 어느 쪽으로 확충, 지금 설치가 다 된 건가요?

○류왕도위원 어떤 지역으로 지금 많이 설치가 됩니까?

○류왕도위원 큰 대로변 이런 데도 보니까 아직 그늘막이 없는 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은 안 되겠지만 내년도에는 큰 대로 위주로 그늘막을 좀 더 많이 신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 드리고요.

○류왕도위원 저희 청년자율방재단 구성 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류왕도위원 그럼 이거는 동별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항만공사, 동서발전 등’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류왕도위원 지금 한 데는 공기관이네요, 대부분이?

○류왕도위원 개인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렇게…….

○류왕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류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16-4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현황 관련해가지고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정부지원시설이랑 공공용 지정시설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게 급수되는 상황들이 있을 건데,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급수가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혜인 그럼 지금 정부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4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위치는 어디에 지금 있는 건가요?

○위원장 이혜인 그러면 지금 이렇게 봤었을 때는 사실 좀 공업탑 이남지역으로 지금 다 배치가 돼있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물론 공공용 이 부분도 있긴 한데,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이런 비상급수시설이, 저희가 가뭄에 의해서 이런 부분인지, 아니면 정말 전쟁이 터졌을 때 이렇게 풀려지는 건가요?

○위원장 이혜인 아무래도 제가 여기에서는 제일 문외한이라서 좀 상세하게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재난대응과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지속해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대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가 새롭게 출발하여 첫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다양한 의견과 집행부의 추진방향을 논의하여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가 주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