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관, 행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감사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훈 임주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인서위원 우리 임주은 감사관님을 포함한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식구들이 아주 조촐하네요. 임주은 감사관님은 그전에 기획예산실, 총무과 각 부서 다 다니다가 여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만나니까 새롭고 반갑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1-3쪽 업무보고를 보면 2024년 평가 이후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어요. 그죠? 근데 25년도 평가가 전년도하고 동일한 4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우리가 청렴도라고 하면 청렴교육을 위한 실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결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질의를 드리자면 우리 남구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이 어떤 것이 있고, 그게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지 한번 여쭤봅니다.

○박인서위원 그러면 올해는 목표를 몇 등급?

○박인서위원 그래도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러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등급을 상향으로 목표를 잡고 있으면 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핵심관리지표 KPI? 성과지표?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개선 과제를 혹시 감사관님께서는 어떤 거를 개선 과제를 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있고 부패신고 처리기한이 준수율 100%라든가, 청렴체감도 점수를 몇 점 이상 향상한다든가 이런 부분 있잖아요. 부패 취약분야를 몇 점 이상 향상한다든가 혹시 이런 분야가 있으면…….

○박인서위원 맞아요.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시네요. 청렴은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의 평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부분이 발생을 하고 그런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부서마다 맞춤 대책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면은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청렴 행정을 보여주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목표 달성 등급을 위해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 등급을 올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현정위원 감사관실은 다른 과에서 만나는 거 좀 기피하지 않습니까?

○김현정위원 반갑게 못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예산집행 쪽을 보니까 공직기강 감찰 예산하고 옴부즈만 운영 예산집행이 7.4% 정도로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났는데도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이게 그냥 약간 하반기에 집중되는 사업들인지 아니면은 목표 대비해서 구민들한테 실제로 활용되지 못하는 건지, 지금 절반 정도 지났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뭐죠?

○김현정위원 그러면 기술직 공무원들 직무교육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거기 1-7페이지 하고 10, 11 이렇게 다 이어지는 것 같은데, 5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사업계획 수립 후에 설계용역 발주 전에 실시설계 초기에 감사관하고 합동 현장조사나 적정성 검토 추진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발주 전하고 실시설계 초기에 감사관이 개입해 주는 취지는 좋거든요. 좋은데, 세부 지적이나 피드백 사항이 사업부서에 제대로 전달되는지 그리고 컨설팅 결과가 실제로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잦고요. 예산 증액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실적으로 연결은 됐는지 그런 체계가, 피드백 환류되는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건설기술인 육성교육 이거를 시설직 공무원 대상으로 800만 원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감사관실에서 기술직 공무원 현장 실무교육 위탁교육까지 맡아서 하면 총무과 사업 부서에 자체 역량강화 업무가 있던데 그거하고 중복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이거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구조적인 문제 같아요. 감사관실에서는 대형공사나 안 그러면 5억 원 이상 공사, 아니면 우리도 남구에서도 큰 공사를 진행했던 걸로 아는데 1년이나 2년쯤 지나면 공사 진행 중에 해당 과에 담당직원이 과장, 계장, 실무 주무관까지 싹 다 바뀌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실제로 일을 진행하는 실무 주무관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새로 오는 직원은 업무 파악해야 되고, 공사현장 파악해야 되고, 이전에 공사현장에서 감독관하고 얘기해서 변경됐던 게 감독관이 바뀌면 엎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현장에서는 효율이 떨어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준공까지 책임지고 사업을 마친 뒤에 인사이동을 하도록 명시하는 그런 대형공사 전담책임 인사제나, 안 그러면 필수 보직기간 예외 적용이나 이런 거를 총무과에 의견으로 권고할 용의는 있으신지, 여기까지요.

○김현정위원 그러면은 앞으로는 공사가 있으면 크든 작든 다른 타 부서에 공사 건에 대해서는 순환보직 때문에 중간에 인사이동 시점이 걸려 있으면 중간에 이동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본인이 맡은 프로젝트 정도는 중간까지 보고 마무리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니까 이거 잦은 설계변경, 막대한 예산증액 항상 이런 게 문제가 되거든요, 타 구군에도. 그러니까 이거를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작해서 감사관실에서 컨설팅이나 이런 거 짚어보고 하기 전에 차라리 처음부터 기획단계에서부터 예산 새어나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게 감사관실의 역할이기 때문에 사업 방향하고 예산이 정해진 뒤에 들어가는 컨설팅 말고 기획단계의 무리한 사업추진이나 이런 거를 걸러낼 수 있을까요?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는 없을까요?

○김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서위원 감사관실이 하는 일이 참 많네요.

○박인서위원 감사관실이 하는 게 참 많아요. 1-4쪽에도 보면 예방‧지원 감사 이행점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감사를 하는 목적은 잘못을 적발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지적된 문제들을 정말 실제로 바로잡고 다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행정을 개선하는 데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올해 여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은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를 실시했어요. 그렇죠?

○박인서위원 그리고 특정 감사도 실시하거나 예정이 되어 있어요. 감사 처분 사항도, 이행 실태도 보니까 그것도 반기별로 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26년 올해 감사를 통해서 내려진 처분이나 개선요구가 몇 건 정도가 될까요? 총건수가 있나요?

○박인서위원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완료를 하거나 추진 중이거나, 아니면 미이행하거나 그런 것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많나요?

○박인서위원 제가 동을 가보면 삼산동 동사무소도 멋지게 지어놨잖아요. 그렇죠? 야음동도 그렇고. 동 공사가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물이 새고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야. 야음동도 그때 지어놓고 태풍 오고 나서 옥상에서 물이 새가지고 직원들 그때 진짜 애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업체가 계속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업체가 사라지고 없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공사를 아까 김현정위원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좀 챙겨봐야 될 게 공사 시작 전과 시작 후 이런 게 너무 많이 달라.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직원분들은 동에, 감사관님도 동에 있어 보셔서 잘 알겠지만 이거를 구청에다가 집행부에 얘기를 하면 이게 빨리빨리 시정이 잘 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은 동대로,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애로사항을, 또 지역구 의원들이 있어도 말을 잘 못해요. 이게 흘러가면은 자기들 불이익 받을까 봐 말을 잘 못 하는데, 민원인들이 얘기를 해서 아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동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물이 새고, 여기가 금이 가 있고, 화장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민원사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철저히 사전에 업체 선정할 때부터 시작 전부터 조치가 돼야 되지 않나, 짓고 나서 사후관리가 안 되면 그런 업체들은 못 들어오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좀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고, 이게 동에서도 그래요. 이렇게 감사관실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게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거예요. 동일한 지적사항이 어느 부서든 상관없이 유사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된 그런 감사 사례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철저하게 지적을 해서 조치를 좀 취해 주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잘하시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울산시 감사가 올해 8월에 있나요?

○박인서위원 그것 준비한다고 고생하실 텐데 준비 잘 해주시고, 전에 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아직 개선 안 되거나 그런 거는 없죠?

○박인서위원 다 완료됐죠?

○박인서위원 잘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게 지적사항을 진짜 많이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반복되지 않게 그렇게 감사관실에서 잘 해줄 거라 믿고, 울산시 종합감사도 잘 받으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감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남구청에서 예산을 받는 수탁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수탁기관은 수탁기관대로 관련 주무부서가 있는데, 수탁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직장 안에 일어나고 있는 직무 태만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감찰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태훈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감찰 이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까지도 다 합니까?

○위원장 김태훈 그럼 이거는 해당부서에 물어봐야 될까요?

○위원장 김태훈 해당부서에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감찰을 하고 있는지…….

○위원장 김태훈 그럼 현실적으로 수탁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있더라도 그냥 많이 지나갈 것 같은데요, 보니까.

○위원장 김태훈 제도적으로 우리…….

○위원장 김태훈 그분들은 그러면 만약에 직장 내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태훈 그럼 주무부서에 가서 얘기하는…….

○위원장 김태훈 남구청 산하 기관인데 국가기관 쪽으로 가서 얘기를 해버리면 문제가 좀 커질 것 같아서…….

○위원장 김태훈 내부적으로 그럼 주무부서에 가서 이 수탁기관에 있는 분들이…….

○위원장 김태훈 직장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주무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태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좀 알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위원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행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총괄보고와 부서별 업무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경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훈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훈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인서위원 핵심부서인 우리 총무과 박용운 과장님을 비롯한 저 뒤에 정말 한 가족 같은 계장님도 주르륵 앉아 계신데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다시 반갑게 2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제 세무과 했을 때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7-1쪽, 7-7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남구 전체 공무원 정원이 907명이에요. 그렇죠? 근데 현원은 869명?

○박인서위원 그럼 정원보다 한 38명 정도가 부족하다 그죠? 그리고 본청이 18명, 보건소가 9명이 부족하고, 행정복지센터에 8명, 우리 의회사무국도 3명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인원 부족의 원인이 저연차 의원면직이나 휴직으로 인한 결원 그리고 어제 업무보고 때 들어보니까 울산시로 일방 전입하는 그런 인원도 꽤 된다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부서에서 결원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직원분들이 그분들의 업무까지 과다해서 업무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올해 안에 어느 정도 충원을 할 계획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인서위원 9월, 10월 되면 신규채용이 생기면 그때는 조금 그래도 나아지겠네요?

○박인서위원 어제 세무1과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업무보고에서 잠깐 들었을 때 세무 직렬은 전문성이나 연속성이 필요한 특수 직렬이잖아요? 근데 6급 정원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6급으로 대기하는 승진자는 많은데 자리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갈 곳,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6급은 한정되어 있고 올라가기는 올라가야 되고, 밑에 이렇게 적체되어 있는 그런 인원들이 지금 많잖아요? 이 사람들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좀 있나요?

○박인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야음동의 동장님 잘하고 계시거든요. 인기 폭발입니다. 잘하고 계세요. 그렇게라도 복수직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낫지 않나, 안 그러면 계속 적체돼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박인서위원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특수직이라든가 그다음에 저연차공무원들 그분들이 승진을 못 하니까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시청으로도 일부는 그렇게 많이 신청들을 해서 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방법들을 개선하려고 과장님 노력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직원들 굉장히 연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을 못 하는 부분, 적체돼 있는 부분은 남구뿐만이 아니고 아마 타 구군도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공무원들 승진 이외에도 성과상여금이라든가 복지혜택이라든가 희망부서 배치라든가 그런 부분들 있죠?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 그리고 우리가 이분들한테 보상 수당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희망을 여기를 원하는데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또 성과지표를 보면서도 본인이 희망하는 곳에 보내줄 수도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잠깐 짧게나마 듣고 싶습니다.

○박인서위원 맞습니다. 일단 직원 복지가 잘돼야 모든 행정서비스도 그렇게 우리 구민들한테 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우리 남구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승진할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다거나 그리고 힘든 부서에 일해도 보상이 없다거나,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일이 생기면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기피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균형이 없도록 총무과 과장님께서 물론 잘 아시지만 그거를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런 기피 부서나 이런 데 결원이 장기화되지 않게 9월, 10월 신입들 들어오면 보충될 거라 하니까 그런 부서부터 우선 배열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정당하게 평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성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우성위원 반갑습니다. 무거동, 삼호동 지역구 김우성위원입니다. 제가 초선이다 보니 혹시 질문이 부족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7-6페이지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MZ공무원 특별휴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제가 알기로 MZ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 세대를 의미하는 건데, 내용에는 10년 차 미만 공무원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나 특정 세대만을 위한 휴가를 말씀하시는 건지, 뭔가 이런 용어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김우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가 남구청이 다른 구군, 시와 다르게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복지 정책이 있는가 좀 궁금합니다.

○김우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까 박인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에도 직원 내부 복지가 잘되어야 구민들한테 서비스 질도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민 좀 해주시고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훈 김현정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현정위원 방금 전에 감사관실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돈이 없어서 당분간 장기 프로젝트는 엄두도 못 낼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서도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5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 할 때 순환보직 때문에 공사 담당관이나 주무관들이 중간에 이동하지 않도록 대형공사 준공 전담책임제나 아니면 필수보직 예외기간 적용 같은 거를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이거는 답변은 아니고 한번 고민해봐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박인서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뒤이어서 최근 3년간의 업무 기피 부서나 그런 직원들 실적평가할 때 가점이나 승진 인센티브 받은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객관적 지표라는 게 있으면은 한번 얘기를 나중에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노동조합 예산 집행률이 0%인데 5개월 지나도록 노사 현장이나 노조 지원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었던 건지, 이거는 질문입니다. 그거 한 가지.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소요 예산은 2억 7,795만 원인데 모금액이 3,200만 원입니다. 아닙니까?

○김현정위원 그럼 주민자치과에 하겠습니다. 노조 예산 여기까지.

○김현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께서는 소관사항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훈 김정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윤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강지윤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11-5페이지에 보면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7월에 했는데, 이 대회에 몇 팀이 참가했으며, 수상한 아이디어 가운데 특히 사업성과 지역경제 기여 가능성이 높은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강지윤위원 실제 창업과 일자리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 컨설팅·시제품 제작 이런 것들에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남구에서 꿈을 실현하고 정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지윤위원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11-10페이지에 보면 구직단념청년 발굴, 그러니까 발굴 경로를 어떻게 하는지. 왜냐하면 이게 아까 은둔청년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은둔청년이 이런 거를 잘 안 찾아보잖아요? 그래가지고 발굴 경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강지윤위원 그러면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및 인센티브 지원 이게 어떤 맞춤형 프로그램을 하는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따로 있을까요?

○강지윤위원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좋은 것 같아요.

○강지윤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11쪽에 보면 나를 찾는 여정에 장생학교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찾아봤는데 보니까 1교시에 주류학개론 있고 2교시 클라이밍 그다음에 베이킹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그냥 원데이클래스라든가 그냥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뭔가 더 쉽게 접할 수 없는 약간 그런 다른 프로그램들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강지윤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순용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순용위원 반갑습니다. 권순용위원입니다. 사실 청년이라는 얘기는 되게 어렵다, 그렇죠? 부어도 답도 안 나오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마 여러 부서가 협업도 해야 될 부분도 많을 것이고, 일자리청년과라고 있는 것 자체가 청년이 하나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청년 이렇게 해서 챙기는 게 청년유출 관련해서 인구 유출 때문에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는 청년유출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까?

○권순용위원 근데 물론 유출이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요. 시기적으로 대학을 간다든지 대학을 졸업하고 나가는 건 우리가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저희는 생각하는 게 나가는 거는 본인들의 어떤 꿈과 미래를 위해서 나가지만 반대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권순용위원 그만큼 울산에, 특히 남구에는 우리의 강점이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유입을 확대하는 게 오히려 더 우리 인구정책에는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저는 소모성이라기보다는 외부에서 들어와서 울산의 남구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고 이런 걸로 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그런 게 앞으로 더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찌 보면 무조건 청년에게 챙겨주는 건 특정 세대의 어떤 혜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청년이라고 해서 약자라고 생각되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꼭 챙겨주기보다는 남구민들에게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고르게 배분도 하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인구로 전입되어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렇게 앞으로 많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용위원 맞아요. 예전에 보니까 청년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취업에 관한 게 거의 95% 이상이고요.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거의 한 3%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창업이나 이런 것도 물론 우리가 환경을 다 만들어줄 수는 없지만 안내를 해주고 자리 잡는 데만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서 혜택을 받아서, 우리 남구가 그래도 살기 좋은 동네거든요. 그런 거를 같이 홍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권순용위원 예, 앞으로 같이 고민 좀 해보시죠.

○권순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훈 배시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인서위원 경제정책과 과장님과 주무관님들 항상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세요. 그리고 제일 말 많고 시끄러운 경제정책과, 그래도 이번에 한 가지 칭찬을 드릴 게, 제 지역구지만 우리 번개시장에 수요 야시장 하고 있잖아요? 대박이 났어, 대박이. 그래서 그날 내가 선거 중에도 매주 수요일마다 찾아가고 했는데 빈자리가 없어요. 빈자리가 없고, 이게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 울산 각지에서 오더라고요. 내가 여쭤보니까 북구·동구·울주에서까지 소문을 듣고 오셨어요. 그래서 시장상인들의 참여율이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게 일부 참여를 하거든요. 그 앞에 있는 라인만. 그리고 그 안쪽 골목 안에 들어가니까 한 집 빼고는 거의 참여가 없는 거예요. 또 안쪽까지 하려 하니까 그쪽까지는 테이블을 깔기가 힘들어서 입구에만 깔았다라고 하는데, 안쪽에 계신 분들은 그 안쪽에도 깔아달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이쪽 저쪽 다 이렇게 상반성은 있는데 근데도 되게 좋았던 거는 음식 맛도 되게 좋았고 평이 되게 좋았어요.

○박인서위원 가격이 너무 저렴했어. 한 접시에 보통 매대에 놓고 파는 게 1만 원 이내의 상품들을 팔다 보니까, 또 되게 친절하고 해서 반응들이 좋았던 것 같고, 거기다 이번에 양무시설 해놨잖아요?

○박인서위원 그거 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양무시설 그거 설치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확 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녁에는 조명이 비춰지고, 낮으로는 바깥과 온도차가 한 3도 차가 납니다.

○박인서위원 3도 차가 나니까 굉장히 시장 입구로 들어가면 시원해요. 지금 재개발 때문에 지역분들은 평상시에는 많이 이용을 안 하지만 그래도 전통시장 중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을 번개시장에서 활성화를 잘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성공적으로 이번에 잘 했던 것 같고, 수암시장이나 신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찾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런 소규모 시장들 같은 경우에도 콘텐츠만 좋으면 충분히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오프라인 판매만 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 판매를 하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면 잘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수요조사 한번 해보시고 그런 부분들은 지향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거는 굉장히 잘하셨어요. 잘하셔서 다음번에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서위원 그다음에 신정 상가시장 제 지역구는 아니에요. 지역구는 아닌데, 지역을 떠나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강지윤위원님하고 함께 신정 상가시장 상인회 회장님하고 만나서 시장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국비사업 따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거 100년 시장이 아니어서 거기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70년 이상 된 시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이 로컬 관련해서 그거를 추진해보려고 하고 계셔서 아마 8월쯤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들이 도울 게 있으면 같이 머리 맞대서 협력해서 돕고, 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간담회를 진행하게 되면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강지윤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강지윤위원 안녕하세요. 9-10페이지 보면 청년몰 키즈와 맘이 있잖아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유주방이라든가 이것이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잖아요? 예전에 남구에도 보면 공유주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됐던 것 같고, 중구에도 보면 있었는데 안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청년몰 자체에 사람이 별로 없는 게 약간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공유주방과 교육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강지윤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강지윤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양수기 대부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과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훈 배시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훈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울산광역시 남구 양수기 대부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울산광역시 남구 양수기 대부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훈 의사일정 제4항 울산 남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배송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훈 배시현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인서위원 과장님, 우리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친환경급식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행자위원들 간에 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은 들었거든요. 설명은 제가 들었는데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 계약 종료가 됐는데 의회 보고는 1년 반 정도 늦게 보고를 하게 됐어요. 그렇죠? 보고를 하게 됐고, 자료에도 보면 예산 미확보에 따른 보고유예라고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고,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26년 4월에 편성이 된 건가요?

○박인서위원 성립전예산으로, 얼마 안 됐네. 그렇죠?

○박인서위원 근데 재계약은 25년 1월로 되어 있잖아요?

○박인서위원 예산은 없는데 계약은 재계약을 했어요. 근데 원래 민간위탁 재계약은 의회 보고사항 아닌가요?

○박인서위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잘못된 건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삭감을 했든 다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했든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들은 1년 반이나 지체를 했다는 거는 조금 잘못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지나갔으니까 내가 두 번 재차 말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의회에 보고할 사항을 여지껏 계속 회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체됐다는 거는 많이 미흡했다, 그 안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으나 이런 상황들은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없어야 된다, 다시 한번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훈 권순용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순용위원 권순용위원입니다. 친환경급식 관련해서는 보니까 언론에서 공동체협동조합에서 전 회장하고 회장하고 기자회견도 시에서 한 적도 있고 그랬던 적이 있다, 그죠? 조례 개정했던 과정에서도. 결과론적으로 전하고 바뀐 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죠?

○권순용위원 조례가 개정됐던 내용이.

○권순용위원 예, 간단하게.

○권순용위원 GAP라 하면 저는 찾아봐서 아는데, GAP가 풀어서 얘기하면 뭐죠? 화학비료 뭐 이런 거…….

○권순용위원 그게 우리 구에서 3년간 어느 정도 바꾸라고 유예를 주고 이렇게 해서 바꿨던 내용이죠?

○권순용위원 지금 타 구군하고 비교해서 저희 남구가 보면 급식비도 주고 있고 친환경 급식비도 나가고 거기다가 지금 배송비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타 구군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 거죠? 급식비 관련해서 나가는 게.

○권순용위원 우리가 타 구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인구 대비 금액은 학생수 대비 금액은 있겠지만 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런 건 없고 거의 평준화됐다는 말씀인 거죠?

○권순용위원 그럼 배송비는 앞으로 시에서 온다는 조건하에 지급이 이렇게 되는 거고?

○권순용위원 그럼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친환경급식 식재료가 어떤 게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는 알 수가 있나요?

○권순용위원 나중에 제가 그거는 요청을 드릴게요. 자료를 보면 지역도 있을 것이고 품목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게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도 아마 있을 건데, 그게 종류가 어떤 게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일단 자료는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권순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인서위원 과장님, 여기 뒤에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여기 계약이 3년이죠?

○박인서위원 3년 재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다른 업체가 없었어요? 여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니면 공개모집을 한 건 아니잖아요? 재공모는 어떤 기준으로 재공모를…….

○박인서위원 그럼 2028년이 끝나면 이 업체는 다시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박인서위원 다시 공모를 통해서, 한 번은 재계약이 되고요.

○박인서위원 지금 사업비 부분인데, 우리가 이 사업비 위탁 수수료를 주잖아요? 이게 얼마지, 예산이 3억 5,700인가요?

○박인서위원 여기에 그러면 모든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 차량…….

○박인서위원 그런 게 다 포함돼서 이 금액이 나오는 거죠?

○박인서위원 혹시 나중에 3년 계약이 끝났어요. 3년 계약이 끝나고 이게 민간위탁이 가장 효율적인지 아니면 우리가 직영으로 해서 공공기관 위탁이나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나은지 그런 것도 비교검토를 나중에는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박인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여기 조합원 수를 보니까 수탁기관 현황에 262명, 울산 지역이 104명, 울산 지역 외가 158명인가요? 주신 자료를 보면 참여단체 및 조합원 수에 10개 단체 262명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울산지역이 104명, 지역 외에가 158명. 그럼 울산 지역이 아닌 지역 외라는 거는 어디 사람들이 많다는 건가요?

○박인서위원 그러면 이 158명이 거기라는 거예요? 조합원 수.

○박인서위원 조합원 수는 그러면은 친환경급식을 제공하는 그런 분들이 다 조합원이 되는 건가요?

○박인서위원 근데 그 외에, 그러니까 울산지역은 104명이고 그 외 지역 158명은 우리가 자매결연도시 맺은 거기에서 쌀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박인서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자료 찾기 힘드시면 나중에 이거 관련해서 저한테만 자료를 주지 마시고 여기 행정자치위원 여섯 분 다 계시잖아요. 이분들한테 이거 관련해서 조합원 수, 울산 지역에 예를 들어 북구, 북구에는 미역이면 미역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합원 수가 나오잖아요?

○박인서위원 그리고 아까 지역 외라면은 전라도면 전라도, 영천이면 영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박인서위원 예. 세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가 조금 납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농축수산물 54개 품목이 되어 있으니까 그 품목이 무엇인지 아까 권순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보면 그 내용은 다 나올 것 같아요.

○박인서위원 그렇게 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 남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배송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소상공인진흥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진흥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훈 김종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인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여기서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상공인, 제일 힘든 그런 과에서 근무들을 하고 계신데 애로점들, 민원사항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본 위원이 전에 한번 결산심사 들어갔을 때도 그랬고, 페이지 10-7쪽이에요. 10-7쪽에 보면 소상공인들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경영안정자금도 언론에 찾아보니까 7월 3일 날 임현철 구청장이 취임하고 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소상공인들 정책이시더라고요. 184억 원인데, 우리가 경영안정자금은 2% 이자 지급해 주는 거 있죠?

○박인서위원 차액에 대한 거, 그러면 우리가 2%를 지원해 주고 나면 당사자들은 몇 %를 더 내나요?

○박인서위원 근데 이거 말고 그때 중소기업 거기였나요?

○박인서위원 있죠? 중소기업도 있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지원해 주는 게 한 번 대출을 은행에서 받으면 향후 몇 년간은 못 받죠?

○박인서위원 소상공인들은 몇 개 업체고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몇 군데나 이런 걸 신청을 하세요?

○박인서위원 이 사업이 시에서도 하고 있지 않아요?

○박인서위원 그러면 구에서 먼저 이걸 신청을 받나요?

○박인서위원 시에서 먼저 받고 그럼 못 받은 사람들은 밀리거나 하면 구로 신청하기도 하고?

○박인서위원 이게 신청 과정에서 중도 포기한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어렵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박인서위원 그리고 이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그분들한테는 꿀 같은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박인서위원 맞아요. 그래서 이게 중도에 잘 몰라서 이렇게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도 안내를 잘 해주시고, 제가 여기 앞에 농협 출장소도 한번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 연락 오셔가지고 경남은행하고 한번 제가 연락을 양쪽에 취해 드렸는데 그분들은 다행히도 다들 받으셨어요. 다들 받으시고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서비스가 서로 경쟁이 돼서 그런지 은행에서도 잘들 해 주셔서 충분히 안내될 수 있게 부서에서도 그렇게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박인서위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금액이 적다라고 계속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박인서위원 맞아요. 그래서 계속 적다고들 말씀을 하셔서, 돈이야 우리도 많으면 연결해서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넉넉지 못하니까, 우리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 뭐 있지 않나요?

○박인서위원 그럼 기금 조성을 더 많이 하면 좀 낫지 않을까?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쪽에 골목형 상점가 있잖아요. 요즘 많이 늘어났어요.

○박인서위원 제가 ‘여기도 생겼네’라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기도 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있지만 10월까지 2개소 더 계획에 더 잡혀 있네요?

○박인서위원 그것만 잡혀 있는 거예요?

○박인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지정을 해달라고 지역구 안에 의뢰가 들어온 데가 있어요. 거기는 보니까 한 건물 안에 상점가가 몇 개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옆으로 도롯가에 쭉 상점가가 있어요. 그럼 그게 30개 이상이 참여를 하게 되면 지정이 되는 거예요?

○박인서위원 그럼 지금도 신청을 하면 접수를 받기는 하네요?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과장님께 제가 따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현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소상공인진흥과 보니까는 기존에 업체나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분에 대한 지원은 있는데,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 같거든요.

○김현정위원 기존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현정위원 그럼 청년창업은 일자리청년과로 가야 되고, 여성이 창업하면…….

○김현정위원 여성가족과가 창업을 지원해요?

○김현정위원 이거에 관한 문의는 이쪽 과로 가시면 된다는…….

○김현정위원 어차피 일할 것 같으면 그것까지 그냥 다 한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더 일하는 거 생색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제가 창업기업을 만들면서 느낀 점이 전부 다 모든 예산 지원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3년 이상, 5년 이하 이런 데에 집중돼 있고요. 그리고 신규로 IP 기반으로 창업을 해가지고 물품을 제조한다거나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재단이나 문턱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IP 기반이고 기술력이 있고, 근데 제품을 만들려면 일단 자금이 있어야 돼서 창업의 문턱 지원을 알아보고 두드리고 했는데 그 어디에도 신규 창업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힘들거나 문턱이 높거나 그런 상황이라서 여기 일자리청년 쪽에서도 창업에 대해서 있긴 있지만 그런 현장에서 창업하려는 기술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사장님들에 대해서는 조금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같이 지원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기존에 있던 업체들에 대해서만 집중돼 있어가지고 신규 창업은 조금 힘들 것 같네요, 보니까.

○김현정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용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순용위원 과장님, 아까 했던 내용이긴 한데 소상공인 자금 지원 이자 있잖아요?

○권순용위원 2%잖아요, 이자 지원.

○권순용위원 보증보험료 이런 거는 지원이 안 되죠?

○권순용위원 이게 기간이 보통 보면, 저도 예전에 소상공인진흥공단 이런 데서 그런 거를 한번 해봤는데, 그게 신청하면 거치기간이 있는 경우도 있고 바로 어떻게 하는 경우도 있던데 우리 남구는 그런 게 있나요?

○권순용위원 한꺼번에? 1년만 해주는 거예요?

○권순용위원 무조건 1건에 2년으로 해서…….

○권순용위원 그럼 2년 뒤에는 그냥 이자 지원은 안 하고 자기가 부담하는 거예요?

○권순용위원 이게 보니까 직접대출도 있고 대리대출도 있고 종류가 되게 많던데요.

○권순용위원 보증료도 근데 보니까 그렇게 적지는 않더라고요. 보증료 그것도 아마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결국은 어느 정도의 신용이 있고 대출이 되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거잖아요?

○권순용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제도가 있다 보니까 대출이 자꾸 발생을 하는데 결국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거를 갚지를 못해요. 또 갈아타고 갈아타고 하면 결국은 이자에 이자에 결국 빚만 더 늘어나신 분들이 주변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냥 옳은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권순용위원 맞죠. 접수해 보면 거의…….

○권순용위원 이거 한 지가 어느 정도 됐어요?

○권순용위원 거의 매년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소진을 다 하고 있는 건가요?

○권순용위원 이게 매년 돌아감에 있어서도 예산을 그만큼 다 쓴다는 거는 아직 경제가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권순용위원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골목형상점가 이건 아까 신청도 많이 온다고 했는데, 골목형상점가가 아니다가 되고 나면 골목형상점 된 데가 영업이익이 늘어나는지 이런 거 추이가 봐집니까?

○권순용위원 결국에는 그런 게 확대가 되면 특화랑 변별력이 없어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권순용위원 골목형상점가 온누리상품권이 일단 기본 할인돼서 사지니까 사는 사람은 싸게 사는 거고?

○권순용위원 뭐 확대하고 이런 거는 좋은데 앞으로 그게 계속 꾸준히 성장하려면 우리가 지원이라든지 여러 관리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됐습니다.

○권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진흥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훈 전순배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성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우성위원 반갑습니다. 무거동, 삼호동 지역구 김우성위원입니다.

저는 8-12페이지 베스트 행정서비스의 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분들께서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를 방문하기 어려우신 데 이렇게 동에서 오셔서 해주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삼호동에 2월 17일날 했었잖아요? 그때 한번 방문을 해서 봤는데 화분 분갈이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분갈이를 하는데 번호표가 있어서 그 번호표를 나눠주고 하는데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오시면 번호표 받은 분들보다 먼저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반주민분들께서 순서가 너무 밀리다 보니까 힘들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어르신을 위한 창구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신다든지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물이나 이런 것들을 비치해서 기다리시는 데 덜 힘들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 해서 여쭤봅니다.

○김우성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현정위원 8-11페이지 마을리빙랩,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구축으로 주민주도로 하는 게 사실 힘들어요. 주민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지속가능하게 이끌고 나가야 되고, 지치지 않도록 독려도 해야 되고, 그것을 발굴하는 능력도 키워줘야 되고 한데, 소요예산 6,300만 원 중에 공모사업 활동비 이게 주민들한테 가는 것 같은데 이게 4,000만 원이고, 맞춤형 컨설팅 자원비가 2,300만 원으로 절반이 넘는 것 같은데 컨설팅 비용이 더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게 주민주도형이잖아요? 그러면 주만활동비가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컨설팅하는 내역이나 컨설팅을 받고 실제로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현장에 반영되거나 각 과에 반영된 게 뭐가 있는지, 컨설팅 내역은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현정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8-7페이지 고향기부 플러스 기부금, 지원사업 관련 소요예산이 2억 7,795만 원, 그런데 모금액은 3,200만 원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나라고 저는 이것만 봤을 때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모금 실적을 획기적으로 올리기 위한 전략이나 이게 그냥 한계인 건지가 궁금하네요.

○김현정위원 고생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훈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인서위원 주민자치과 과장님 여기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요.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방금 김현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제가 남구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너무 열심히 해줘서, 하다 보니까 상품은 팔기 나름인 것 같아요. 고향사랑기부금 하면서 단체들한테도 동마다 자매결연을 맺은 동하고 서로 교차로 많이 하잖아요?

○박인서위원 동이 괜찮은 데는 말이 없는데 안 그러면 단체들도 말이 많아요. 사업을 안 하는 사람들은 기부금 영수증을 못받다 보니까 남편 이름으로 하고, 아들 이름으로 하고, 손자 이름으로 하고 이러거든요. 자발적이지가 않고 너무 강제성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행정이라는 게 자발적으로 뭘 하려고 하면 잘 안돼요. 강제성이 좀 있어야 되긴 해요.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하면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물품 생산 품목이 없다 보니까 답례품을 주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때 본 위원이 제안할 때도 삼호동 철새마을 게스트하우스 야놀자에서 신청하는 거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거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들도 끼워서 답례품 주니까 누가 좋아하냐면 젊은층이 좋아해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방값이 싸니까 그런 부분 좋아하고, 이번에 장생포에 웨일즈카트하고, 고래바다여행선은 끼우니까 그거는 많이 호응도가 떨어지는 것 같고, 그것도 외부에서 한 번씩 오면 그것도 괜찮아요.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 5만 원짜리 상품권이다 하면 웨일즈카트 한 번 타려면 2만 원인가 2만 5,000원인가 되죠. 그거 하고 고래잠 숙박권 들어가죠. 그다음에 공중그네, 장생포에 있는 것들을 쭉 다 연결하면 그게 한 5만 원이 넘겠더라고요. 거기에서 답례품으로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이런 거 하면 그것도 좀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일 좋은 게 장생포에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우리 남구만 하지 말고,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들을 우리가 갖고 와서 팔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남구에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타 구군으로 주면, 울주군이나 북구, 동구나 이렇게 주면 같이 연계해서 머물 수 있는 것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능하신 과장님하고 계장님 계시니까 그런 상품도 한번 답례품으로 개발하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한테도 답례품을 그런 걸 주면 좋아라 하거든요. 어차피 본인들은 돈을 내고 가서 그거를 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괜찮다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한 사람들은 1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2회성, 3회성으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한 번은 20% 할인권을 줬어요. 첫 회에 10만 원을 내면 본인과 본인 외에 1명 할인을 더 줘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 사람이 똑같이 1년이 지나서 내면 3명까지 가능해요. 또 한 번 그 사람이 더 내면 4명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연속성으로 할 수 있도록 답례품을 그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괜찮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정착이 돼서 잘되면 좋지만 외부에서 우리 울산 남구로 기부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자매결연도시가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도 가족들끼리도 올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보니 그렇게 해서 가족들 전체가 와서 같이 할인을 받으면 어차피 그 돈 쓰니까, 오면 또 삼산동에 숙박도 되죠, 그다음에 관광상품도 되죠, 어차피 먹는 것도 여기서 소비를 해야 되니까 소상공인들한테도 좋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지윤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강지윤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8-12페이지 보면 안심무인택배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6개소 장소가 있어요. 이것을 더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강지윤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남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과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훈 전순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훈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울산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울산광역시 남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울산광역시 남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