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울산광역시남구의회
울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2월4일(수)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도에도 열정과 도약의 상징인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성취가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6일 동안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위원장 이소영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 국장의 총괄보고와 부서별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성희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성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면서 저희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의회와 소통하면서 남구의 더 따뜻한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찬옥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주문자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미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엄민영 보육지원과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최지혜 보육지원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상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기본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은 5개 부서, 18개 계로 구성되어 있고, 올 1월 노인장애인과에 통합돌봄계가 신설되었으며, 현재 9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예산 현황은 총 4,249억 5,892만 원이며, 일반회계 4,243억 3,698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 2,194만 원으로 남구 일반·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59.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5쪽,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지역특성과 주민욕구를 반영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로 지역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담은 적극적인 예우로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희망ON나 사업을 청년 특화형으로 재구성하여 고립․은둔 위기 청년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공적복지의 틈을 채우는 따뜻한 희망이음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힘쓰겠으며, 우수기부자 및 자원봉사자 예우를 강화하여 나눔과 봉사로 품격 있는 행복남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기신호 감지 등 기술․데이터가 연결된 복지통계를 구민 맞춤형 지원에 적극 활용하고, 신속․정확한 복지급여 통합조사 강화로 복지재정 누수방지와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 등 맞춤형 급여 지원으로 빈틈없는 복지 지원망을 형성하고, 일하는 수급자의 자산형성과 자활근로사업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지급, 노인복지관 및 경로식당 운영 지원과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든든한 노후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노인복지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 건강, 요양, 돌봄, 주거를 연계한 남구형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여,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역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장애수당 및 장애인 연금 지급,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등 맞춤형 생활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문화생활과 소통 강화를 위한 여성문화센터 개관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다양한 가족 맞춤형 서비스와 출산 지원으로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동아리 예술단 및 청소년 수련시설,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참여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4-5쪽, 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돌봄망 구축을 위해 찾아가는 육아방을 운영하고,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 지원, 양육․보육서비스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구민이 행복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보육현장에 대응하기 위해 보육행정 원스톱 현장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어린이집 분야별 지도점검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과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전 및 정서지원 물품과 초기 정착 비용을 지원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요보호 아동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5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미래산업을 이끌 창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 남구형 창의 진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행복남구 미래교육지구 사업 추진과 장학사업지원을 통해 지역과 함께 꿈꾸는 미래지향적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세대 맞춤형 평생학습과 주민 만족형 평생학습 특강 운영으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책고래 북페어 개최를 통해 책을 매개로 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구립도서관 체험 문화 프로그램, 도서관별 특화 주제 프로그램 운영으로 세대별 독서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복지교육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이성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찬옥입니다. 평소 소외 없는 따뜻한 복지남구를 만드는 데 힘써주시고 복지지원과 업무에도 많은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지윤 복지정책주무관입니다. 한혜영 희망복지지원주무관입니다. 지용득 통합조사1주무관입니다. 최혜정 통합조사2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찬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반갑습니다. 새해에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항상 따뜻한 우리 남구를 만드는데 수고하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또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게 있었는데, 달동 행정복지센터에 복지팀 중에 한 분이 그 동네에 일자리를 잃고 전전긍긍하시던 분을 계속해서 통합사례관리도 하시고 또 상담도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자립하도록 이끌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그분만 살린 게 아니고 그 가족까지 합치면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복지팀도 우리 복지지원과 관련 소속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고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언론에 나온 부분들이고 언론에 나오지 않은 부분 또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한두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그런 예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우리 부서에도 전문 사례관리하시는 분이 계시고 동에도 또한 있고요. 조금 심각하지 않으신 분들은 동에서 그런 사례관리를 쭉 해오시고 연결을 해 주시는데, 고난이도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문제 가정들은 우리 구청에서 담당 직원이 연결을 하고 있고 쭉 이어서 지속적으로 통합사례관리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약간 경계성지능장애가 있는데 애들을 케어하지 못하거나 우울증이 있고 또 건강상에 당뇨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녀들을 케어하지 못하니까 애들은 애들대로 심각한, 학교 교우관계도 힘들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살린 정말 너무 귀한 행정이었다고 생각해서 수고하신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 복지지원과 여러분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이렇게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최근에도 보니까 한파대피시설이라고 그럽니까? 거기 다니시면서 점검도 하시고 하더라고요. 국장님은 안 가…….
○복지교육국장 이성희 재난안전국장님이 가셨습니다.
○최덕종위원 아, 그리고 나눔천사 발표하셨던데, 딱 10년 됐네요?
○복지교육국장 이성희 예.
○최덕종위원 그래가지고 몇억이 모금되고 그중에 한 76%가 주민들이 참여했고 그걸 가지고 거의 한 90%가량을 취약계층을 위해 썼다는 보고가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성과만 좀 말씀해 주시면 주민들에게…….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2016년 3월에 처음 시작을 했고 그해 9월 1일에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울산 남구가 나눔천사구로 선포를 하면서 십시일반, 정말 말 그대로 주민들께서 소액으로 기부를 쭉 해오셔서 올해 10년째가 됐고요. 모금액은 한 42억 정도 넘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집행을 한 금액이 33억 정도 되고, 지금 한 9억 정도 남은 상황이고요. 지금도 꾸준하게 저희가 모금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기업이나 주로 소상공인분들께서 착한가게를 해서 꾸준하게 지원을 또 해주고 계십니다.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서 올해도 좀 더 많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지난해까지도 희망이음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들을 쭉 해왔고요. 올해도 저희가 신규사업하고 기존 해오던 저장강박 위기가구 개선하는 사업이라든지 치아, 또 무릎관절 수술해 주는 그런 사업도 쭉 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문할 게 1-9쪽에 데이터 가 연결된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입니다. 지금까지 희망ON나나 여러 가지 축적된 이런 것들을 토대로 본격적인 데이터 행정을 하려고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예산이 꽤 많네요. 6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여러 가지 총 망라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AI 안부 든든이라든지 또 IoT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시스템화해서 저희가 24시간 그분들을 관리하고 또 찾아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 또 우리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집집마다 찾아가서 안부를 확인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총망라돼 있다는 내용입니다.
○최덕종위원 어떤 기계를 우리가 활용해가지고 발굴하는 그 부분 예산 플러스…….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지원하는 것까지.
○최덕종위원 지원하고 또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종합적인 금액이다, 그죠?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래서 1-7쪽에 보니까 은둔 가구 이런 청년일상회복지원은 한 4,000만 원이더라고요.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 울산에 은둔 청년이 1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우리 남구가 제일 많긴 할 건데, 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위기가구 발굴하는 데 64억이나 사용하는데, 실제로 은둔 청년들을 발굴하는 돈으로는 조금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발굴하는 건 좋은데 아까 우리 달동 복지팀같이 결국은 어떤 기술이 아니고 찾아가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자립시키게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몫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어떤 계획이랄지 예산이 조금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거기 지금 청년 부분 4,000만 원 나와 있는 것은 작년 2회 추경에 저희가 1,000만 원 확보를, 그때 공모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 나와서 시범적으로 했던 사업을 올해는 전면 4,000만 원으로 별도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희망ON나 사업이라고 해서 고립·은둔 위기가구 중장년 해서 발굴하고 지원하고 연결하는 것까지 해서 1억은 사랑의 열매 그 돈 그대로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한 1억 4,000 정도 더 추가해서 받을 예정이고요.
○최덕종위원 지금까지도 참 귀한 성과 많이 내 주셨는데 올 한 해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이번에 설 명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날, 특히 고립된 청년이나 은둔 가구들, 이런 분들이 제일 또 힘든 시기가 될 텐데요. 저번에 우리 신정4동에 있을 때는 복지팀장님이 집이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추석 때 거의 나오셔가지고 계속 취약 가정에 전화를 하고 안부를 묻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는 한꺼번에, 서울 같은 데는 딱 설이 되기 전에 50명 정도의 팀들이 지역에서 고립되고 취약한 가정에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이렇게 명절 앞두고 전화를 해주면 뒤에 여러 가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좋은 일이 되던데, 혹시 우리 구에는 명절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저희가 명절이라고 특별히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이거는 일상적인 저희 업무로서 생활지원사라든지 또 위촉되어 계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계속 매일 안부를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호위원님.
○김장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다 고생 많으십니다. 김찬옥 과장님 복건위는 다시 오랜만에 오신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장호위원 그죠? 제가 처음에 의원 돼서 왔을 때는 평생교육과장 하셨던 것 같은데?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리고 앞에 소상공인과 계셨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김장호위원 하여튼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지원과에 좀 개선하라는 요청 방안이 있었는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관리하는 부분에서 개선 방안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강제력이 없잖아요? 강제력이 없어서 사실은 국가유공자증 가지고 계신 분과 주차할 데 없다고 공영주차장에 그냥 막 대시는 분들하고 분쟁이 생겨요. 이거를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더 분쟁이 생기는 역효과가 나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저한테 전화도 몇 번 오고 화도 많이 내시고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 현실성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했어요. 그래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문구를 좀 제작해서, 읽어보면 마음에 와닿는 분들은 그래도 양심상 그 자리에 주차를 안 하지 않겠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거 하셨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지금 그거 고민하고 검토 중에 있고 안 그래도 전임자에게 그 얘기를 전달을 받고 저희가 좀 더 예우도 되면서 다 함께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중요할 것 같아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길 가다 보면 앰뷸런스에 ‘당신의 가족이 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사실은 양보를 해주기 마련이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문구 제작을 해서, 이왕 만들어 놨으니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 되도록 빨리 좀 했으면 좋겠고요. 1-7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셨던 희망ON나 사업, 이거 아주 잘한 사업이고 전국 최초잖아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김장호위원 우리 페이스북 보다 보니까 정책미디어과에서 홍보하잖아요? ‘남주사가 간다’인가요?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CU편의점에서 동영상 촬영한 거.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독거 어르신 발굴하고…….
○김장호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이거?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같은 사업이었는데 작년에는 중장년, 노인들 이런 위주였다면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이거는 신규로 ‘청년들이 더 심각하지 않나,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상으로 끄집어내서 함께 관계 유지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보자’라고 해서 이 돈이 책정된 겁니다.
○김장호위원 아, 그거는 그거대로 지속적으로 하고,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또 청년 발굴해서 하는 거고?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김장호위원 그렇게 홍보하는 데 나와서 제가 보니까 여기는 청년만 되어 있어서 왜 그런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지난해 한 1억 정도로 했고 올해는 1억 4,000 더 확대돼서 그 부분도 강화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장호위원 효과는 많이 있었나요? 어떻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어디 가서 말도 못 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관계성을 계속 유지를 하고 사회에 복귀를 같이 함께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작년에 하면서 긴 시간은 지나가지 않았지만 아까 최덕종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사회로 천천히 복귀를 도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김장호위원 CU편의점하고는 MOU가 잘 체결돼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보통 아르바이트생들도 많고, 예를 들어 그분들 협조라든지 신경 안 쓰고 넘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가서 잘 설명해 주나요? 잘 살펴봐 달라고?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신성위원님.
○최신성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이성희 국장님과 김찬옥 과장님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복지교육국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국장님, 과장님 잘 부탁드리고요.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들도 유능하시고 복지 쪽에서는 전문가시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최덕종위원님 말씀대로 달동에서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제 지역구인데 남의 지역구 신경을 잘 쓰시더라고요.
최혜정 계장님 사무장님으로 계실 때 그때 우리 복지팀들하고 같이 발굴된 거 맞죠? 그때 우리 사무장님으로 계실 때 참 열심히 잘해 주셔서 지역이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께, 우리 과장님은 복지과 처음이죠?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한 달 됐습니다.
○최신성위원 처음이고, 옛날에 계장도 안 해 보셨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맞습니다.
○최신성위원 근데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하셨고.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지금 많이 긴장하고 있고요. 어려운 질문하지 마시기를…….
○최신성위원 질문하지 말까요, 그러면?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많이 떨고 있습니다, 지금.
○최신성위원 전혀 안 그래 보이시는데, 베테랑도 저럴 때가 있으시구나. 그러면 간단하게, 1-10페이지에 복지급여 다(多)누림 교육 확대,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대상이 주민밀착 종사자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해놨는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어떤 분을 지칭하고 있으며, 주민밀착 종사자는 어떤 분들을 이야기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일단 다누림교육을 하는 대상들은 모든 주민이 해당이 되고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많은 복지급여제도가 있는데, 이거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 작년 대비 올해 기준이 완화됐는데 그거를 모르시고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혹여나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직접 복지관이면 복지관 센터 쪽으로 가서 실시간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돌봄생활지원사라든지 또 고용 플러스 관계되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에도 찾아가서 하고요. 그다음에 우체국에서 배달해 주시는 우체부라든지 이런 분들 대상으로도 저희가 같이 교육을 해드립니다. 그분들은 실시간으로 매일 가가호호 방문해서 우편물을 나른다든지 택배를 해 주시기 때문에 배달을 갔는데 혹여나 우편물이 쌓여 있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쪽으로 연결을 해주시는 제도까지 다 되어 있고요. 통장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모든 분들이 다 들어와 계십니다.
○최신성위원 우체국 직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따로 교육받을 시간이 있어요? 우리 남구에서 교육한 걸 보니까 도산노인복지관하고 두 군데에서 다누림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했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작년에도 복지관 세 군데에 다 가서 했고, 올해도 저희가 2월 중에 곧 할 계획이 잡혀져 있고, 그리고 작년에도 남울산우체국 분들 모시고 교육을 했습니다.
○최신성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어떤 분들을 이야기하죠?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고요. 주로 통장님들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그렇게 위촉이 돼서 지금 한 890명 정도 위촉되어 계십니다.
○최신성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런 좋은 교육을, 우리 남구에서 바랄 사항을 이렇게 구두로 전달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만큼 전달이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우리가 재산세 납부에 보면 칸이 조금 많이 남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좋은 내용으로 안내를 좀 하면 어떻겠나, 저는 그런 건의를 좀 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의원 생활 하면서 이렇게 맞대서 들으니까 아는 거지 사실 일반적으로 복지사각지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우리 가정집에 1년에 몇 번 나오는 재산세 납부서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납부서 종류 있잖아요? 그런 납부서에 이런 내용을 같이 섞어서 발송을 하면 어떻겠나, 저는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세무과하고 한번 의논해 보고, 모든 양을 글자로 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최신성위원 그렇죠. 간단간단하게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요즘 QR로도 잘 되어 있으니까 QR을 찍으면 그 안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든지 그런 내용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신성위원 내용이 최덕종위원님 자랑하는 그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알겠습니다.
○최신성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이번에 남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진흥계획 수립 발표를 했던데, 거기 보면 앞으로 자원봉사 이런 분위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 예우를 강화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500시간 이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또 7,000시간 이상인 사람들은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런 예우 같은 게 보니까 주차장이랄지 그다음에 체육시설 감면 이런 쪽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김해 이야기를 들으니까 김해 같은 데는 착한가게나 카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 협업을 해서 예를 들어 자원봉사 진흥계획에 나온 것처럼 예우 받을 만하신 분들에게는 그런 할인권을 주고 하면 그분들이, 착한가게에 매달 얼마씩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게 활성화도 되고 또 다양하게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자원봉사 인력이 갈수록 노령화되는 것도 사실 좀 우리 남구의 문제잖아요?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남구를 움직이는 윤활유 같고, 사실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엄청 많은 부분들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남구가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예우를 다양한 측면으로, 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서울 같은 데는 재능기부를 해서 어르신들이 할 수 없는 AI랄지 컴퓨터랄지 이런 거를 자원봉사로 재능기부하는 이런 사람들을 ‘커리어인증제’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회사를 간다든지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도입하면 어떨까요? 이번에 예우 진흥계획이 발표됐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발표한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저부터도 자원봉사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는 심적인 부담감이 있었는데 아마 일반 주민분들이나 청년들 또한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정말 문턱이 낮고 아무 때나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인식으로 바꾸는 게 중요할 것도 같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했던 일 중에 자원봉사자 분들이 학교로 찾아가서 또는 아동센터나 이런 데 찾아가서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교육이라든지 소양교육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많이 해서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도 그거를 좀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청년하고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각종 행사라든지 학교 쪽을 찾아가는 그런 방향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서울시를 벤치마킹해 보시고 ‘커리어인증제’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청년들은 자기 스펙이랄지 커리어에 연결이 안 되면 사실은 참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봉사하고 재능기부하는 것은 문턱을 낮추는 게 너무 좋은데, 계속해서 이런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조금 다양한 예우 그리고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같은 게 조금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위원님.
○이정훈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경제전문가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에서 저는 너무 오래 봬가지고 경제국장으로 가셔야 되는데 복지 쪽으로 오셔서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과장님은 과장님되고 저는 이렇게 상임위에서 처음 뵙는 것 같아요. 7대 때 뵙고, 전반기 때는 제가 상임위 때 못 뵙고, 행자에 계속 계셨고,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위원회가 서로 다르고…….
○이정훈위원 너무 환영한다는 말씀드리고 복지 쪽에 많은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1-10페이지 보면 공공데이터 복지통계 활용해서 저희가 정책지도 제작을 했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이정훈위원 이거 작년에 했잖아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이정훈위원 이 활용도가 어때요, 지금?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저희가 이걸 해서 전체적으로 일단 홈페이지에 게재도 해 드렸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셨는지까지는 사실 확인을 못 했고요. 보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이정훈위원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힘들다는 말이 있어서 이번에 할 때는 동별로 좀 나눠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올해는 동별로 나눠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저희가 작년에 예산 얼마 들여서 제작을 했죠?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이거는 예산이 안 들어갔습니다.
○이정훈위원 아, 안 들어가고 그냥 홈페이지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토지정보과와 협업해서 비예산으로…….
○이정훈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저는 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IT쪽을 되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중간은 하거든요. 근데 보는 것도 그렇고 스크롤도 버벅거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좀 개선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역시나 파악을 다 하고 계시네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또 홍보 문제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 몰라요. 그죠? 그때 말씀하셨을 때는 언론이나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체감한 것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때는 행자에 계실 때인데, 올해는 어차피 제작해서, 저희가 울산 최초잖아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아마 그렇…….
○이정훈위원 전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울산 최초로 알고 있고 선제적으로 한 만큼 또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신 만큼 시행되는 부분이, 홍보도 중요한데 들어가서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도 없고, 한눈에 들어와야 되고, 편의성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근데 긴장 하나도 안 한 것 같으신데요? 우리 전세림 주무관이 긴장을 하고 있고 우리 과장님은 긴장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 자주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정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과장님 제가 하나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우리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 저장강박 주거환경개선 이 사업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저희가 희망이음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소영 제가 동네에 다니다 보면 일부러 적재를 해놨는지 사업상 적재를 했는지 조금 다양하게 그런 집들이 눈에 많이 띄기도 하는데, 저는 이 사업이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장강박이라는 단어 선정이 저는 질환이 먼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단어를 조금 쉽게 또는 어떤 질환을 연상하지 않는 단어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 사업을 볼 때마다 제가 들었던 거예요.
여기 대상자 선정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일단은 저희가 동에 발굴 조사 의뢰를 지금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아마 상담을 하거나 사례관리를 동에서 일차적으로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들어오면, 이거는 1년 내내 상시로 저희가 접수를 받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을 해보고 정말 저희가 개입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부분들에 지원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소영 사례관리 대상자들에 한해서?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사례관리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미처 발굴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 열어 놓고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혹시 하다가 이웃에서 ‘우리는 안 해주고 왜 저 집만 해주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제가 거기까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죠?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작년에도 사업비는 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예, 어쨌든 돈을 들여가지고 세금이 투입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게 사후관리도 잘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장강박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바꾸기가 힘들다고 해도 그래도 고민은 좀 해보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그 단어에 대해서 저도 깊은 고민은 안 해봤는데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입니다.
평소 저소득층 지원과 노인장애인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미경 생활보장주무관입니다. 박민정 노인행정주무관입니다. 최미송 노인지원주무관입니다. 조복경 통합돌봄주무관입니다. 이세영 장애인복지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주문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우리 주문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노인장애인과 업무도 너무 많은데 너무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부산하고 남구가 상을 받았던데 우리 노인장애인과와 관련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최덕종위원 와, 정확히 그게 뭐죠? 의료 뭐죠?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정확하게…….
○최덕종위원 잘하신 거는 홍보를 많이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고맙습니다.
○최덕종위원 의료라고 해서 보건소를 이야기를 하는 건지 노인장애인과가 대상인지를 몰라가지고 한번 여쭤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저희들…….
○복지교육국장 이성희 계장님이 좀…….
○최덕종위원 예, 말씀하세요.
○생활보장주무관 양미경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전국의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대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 대상으로 재가 의료급여 그다음에 사례관리 지원 실적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우수상을 받았고요. 우수상은 기초지자체 중에서 16군데가 받거든요. 2025년도에는 저희가 전국 최우수 1위를 수상했습니다.
○최덕종위원 우와! 2백 몇십 개 지자체 중에서 1등이네요?
○생활보장주무관 양미경 예. 233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1위를 해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최신성위원 제가 귀가 좀 나빠서 그러는데 서서 이야기해 주세요.
○최덕종위원 아주 의미가 깊은 상이었네.
○최신성위원 어떻게 받았는지 처음부터 다시…….
○생활보장주무관 양미경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사업을 매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급자들 사례관리, 재가 의료급여 지원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저희가 2024년도에는 16개 지자체가 받는 우수상을 수상했고, 2025년도에는 좀 더 열심히 해서 전국 1위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월 21일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갖게 되었습니다.
○최덕종위원 이야! 우리가 박수를 칠 수 있으면 박수를 쳐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보장주무관 양미경 소정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최신성위원 회식하는가요?
○이정훈위원 계장님, 한턱내십시오.
○생활보장주무관 양미경 이거는 저희가 의료급여 수급자들한테 다시 또 환원하는 차원에서 기부하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감사합니다.
○최신성위원 주문자 과장님 살찌는 이유가 있네.
○최덕종위원 우리 이성희 국장님 또 주문자 과장님 우리 복지교육국을 맡아 주셔가지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좋습니다. 아무튼 기초수급자나 의료급여 이 부분이 노인장애인과 예산 중에서 많이 차지하고,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최덕종위원 큰 부분이고 일도 많은데 정말 이렇게 큰 성과를 이루셔가지고, 제가 그 기사를 언뜻 보니까 부산시와 울산 남구가 최우수 받았다고 나와서 ‘아니, 무슨 우리가 광역시하고 동급일 정도로 잘했나?’ 해서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번 여쭤봤는데,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우수를 받았다는 것은 1등이라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최덕종위원 와, 생각보다 훨씬 성과가 큰 상이었네요. 우리 구청장님 안 계시니까 남구민 31만을 대표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고맙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면 ‘스시은’ 이거는 전국 최초로,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최덕종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고 매출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과는 어떤 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작년 12월 24일 날 정식 오픈을 하고 1월 달 살펴보니까 1일 매출액은 한 80만 원 정도고요. 월 매출액은 한 1,940만 원 정도 돼가지고 주변에 대기자도 많고 장사가 잘되다 보니까 일반 자영업자들이, 우리 실버초밥집 스시은이 노인일자리 사업장이다 보니까 가격이 상대적으로 조금 싸거든요. 싸서 좀 시기라든지 ‘너희가 그렇게 싸게 팔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런…….
○최덕종위원 아, 또 그런 문제가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그런 문제도 생기고 한데, 근데 또 상권이 활성화가 되면 주변이 같이 일어나는 그런 게 있어서…….
○최덕종위원 그렇죠. 시너지가 있으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그래서 아주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덕종위원 아무튼 그런 좋은 아이디어 로 노인일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고맙습니다.
○최덕종위원 근데 약간 걱정되는 거는 어르신들이 하시는 일이고 또 외식업이 쉽지가 않은 사업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최덕종위원 잘될 때는 잘되지만, 우리 김장호위원님도 계시지만 이게 쉽지 않은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그래서 교육이랄지 안전이랄지 또 아까 말씀하신 주변과의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사항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좀 체크해 주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서 아까처럼 전국 최우수 사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인복지실현 해서 어제 KBS 울산뉴스를 보니까, 혹시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성희 수어의 날.
○최덕종위원 우와! 국장님 대단하십니다. 어제가 수어의 날입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센터에 따로 행사를 하나 여쭤보니까 행사는 없고 그냥 전국적으로 기념하는 차원에서 영상 만들고 그랬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날은 앞으로 수어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챙겨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남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도 제정하시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어제 뉴스에 나오는 건 또 어떤 부분이냐면 병원이나 약국 갈 때 자기 병을 설명할 수가 없고 의사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고통받고,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추세지만 우리 울산에는 큰 병원 같은 데도 수어를 도와주는 분이 단 한 분도 배치가 안 되어 있어서, 물론 수어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많지 않아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남구만 2,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분들이 병원이나 약국 이용할 때 너무 힘들다는 게 어제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올해 시청에서 1명 더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그 예산을 안 태워준 게 너무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거 조금 더 이야기해서 추경 때라도 안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추경은 아마 인건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럼 언제 해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저희들 내년도 본예산에 또 강력하게…….
○최덕종위원 아, 내년까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와이파이 같은 거 이렇게 한다고…….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스마트경로당.
○최덕종위원 스마트경로당이 되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시설 네트워크를 해놨는데 실제로 사용하실 줄을 모르면 그게 조금 무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인원을 시행하는 경로당이랑 노인지회에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분들이 옆에서 다 도와주실 겁니다.
○최덕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남 케어넷?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최덕종위원 이게 통합돌봄 담당 계에서 지금 추진하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올해 만들어졌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래서 다행히도 울산에는 두…….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재택의료센터 두 군데랑 협약을 우리 국장님을 모시고 지난 1월 22일 날 체결을 했습니다.
○최덕종위원 잘 준비되고 있는지 나중에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새 메타 레이벤이라고 유명한 안경이 있는데 이 안경을 쓰면 AI가 돼가지고 딱 보면 자기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아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우리 사무국의 전세림 직원이 아이디어를 낸 건데, 이게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한테 굉장히 유용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길 가면 앞에 뭐가 나타나고 어떤 장애물이 있다는 게 바로 바로 표시가 되는 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청각장애인들은 귀가 안 들리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은 번역이 돼가지고 다 나오는 거죠. 그런 메타 레이벤 같은 경우는 큰 회사 거라 200만 원가량 되는데, 중국 같은 데는 한 10만 원 안쪽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에서 한번 연구를 하면 아주 저렴하면서 장애인들에게, 우리가 지금 인건비 때문에 1명도 제대로 보충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최신 AI기술을 활용하면 장애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너무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스마트안경이라고 해야 되나, AI 글래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전세림 주무관님이 아이디어를 내셨거든요. 한번 좀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이정훈위원님.
○이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스마트안경은 장애인도 필요하지만 노인분들도 필요하고, 학생도 필요하고, 의원들도 씌워주시면 정책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좀 있고 공정성 문제도 있고, 이왕이면 200만 원짜리 애플 거 이런 거 해주십시오. 중국산 고장 납니다.
아까 최덕종위원님이 전부 다 말씀하셔서 대부분 저는 좀 배운 것 같고요. 요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들이 많은 분야의 여가생활을 준비하고 있는데, 노인복지라든지 그다음에 경로당 부분이라든지 해서 너무 세심하게 적극적으로 잘 챙겨주셔서 과장님, 계장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고 말씀드렸고요. 올해 2026년도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고맙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신성위원님.
○최신성위원 우리 주문자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최신성위원 올해도 우리 노인들을 위한 정책, 장애인을 위한 정책 잘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알겠습니다.
○최신성위원 저는 간단하게 물어볼 건데, 우리 최덕종위원같이 쭉 펼쳐서 물어보지 않고 딱 집중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11페이지 스마트경로당 지원인데 이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저희들이 작년 3회 추경 때 시비랑 구비를 5,500만 원 받아서 1월, 2월에는 노인지회에다가 본부를 두고 그다음에 나머지 경로당 10개소 정도에 지부를 두는 식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서 노인지회에서 어떤…….
○최신성위원 시범사업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시 주체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최신성위원 공모사업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공모사업에 5개 구군이 다 참여한 걸로 알고 있고요. 노인지회에서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그 앞에서 하면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10개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최신성위원 그러면 TV 화면이 좀 크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그런 것도 다 구입해가지고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최신성위원 경로당은 대충 어느 경로당인지 정해졌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저희들이 10개소를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 신정1동에 본동, 신정2동에 양지, 신정3동에 월평, 신정4동에 소정, 달동에 달동, 대현에 도산, 삼산에 삼산제2, 삼호에 새동네, 옥동에 테크노두왕, 야장에 신화 이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신성위원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을 주로 한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공유경로당 중심으로 했습니다.
○최신성위원 지금 그러면 14개 동인데 10개 동만 하면 4개 동은 또…….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어르신들 나오는 그런 활성화라든지 또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돼서…….
○최신성위원 우리 수암경로당도 지금 한 15명, 20명씩 나오는데, 적지 않은 인원인데 거기는 금방 말씀하시는 데 빠졌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이거는 그러면 저희들이 추가 수요를 보고 나중에 추경을 확보하든지 해서 어르신들이 꼭 요구하면 시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성위원 주로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교육은 스마트폰 활용법이라든지 키오스크 이용 방법, 어르신들이 그런 기계에 약하시니까 그런 거 위주로 교육하려고 합니다.
○최신성위원 어르신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는데, 주로 우리 계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이 공모사업 진행을 많이 하죠?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맞습니다.
○최신성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알겠습니다.
○최신성위원 이분들이 다 우리 과장님 얼굴 살리고, 국장님 얼굴 살려주시고, 남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격려를 아끼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알겠습니다.
○최신성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호위원님.
○김장호위원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지자체에서 전국 1위 하셔가지고 노인장애인과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남구청 또 남구민의 위상을 높인 데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고맙습니다.
○김장호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경로식당 급식단가 현실화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에 500원, 1,000원 올리는 게 아니라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매년 순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구의 재정상 많이 어려운 모양이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이게 저희 구만이 아니라 시비 70%, 구비 30% 받아서 하는데, 울산 전체의 문제거든요. 전체의 문제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자부담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리고 또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가격을 올리게 되면 자부담을 또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 섣불리 좀 현실화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장호위원 지금 사실은 식자재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사실상 대한민국은 자급자족 상태가 안 됩니다. 안 되고, 수입 안 해오면 진짜 음식값이 엄청나게 올라갈 정도로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수입하면 아시다시피 다 달러로 결제를 하는데 지금 완전 고환율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김장호위원 그래서 지금 식자재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급식단가도 지금 현실화가 되지도 않고,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올라가지도 않고, 지금 환율이 내려가지도 않고 장기화될 것 같은데 이러면 식자재비는 계속 올라갈 테고요. 그러면 경로식당 급식의 질이 더 저하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제가 여쭤봅니다. 한번 가 보셔서 어떤지 확인을…….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근데 저희들이 메뉴판이라든지 확인을 해보면 급식의 질은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은 게 재료비로 다 쓰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보면 한 6,000원⁓7,000원 상당으로 느껴지기는 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성희 제가 좀 말씀드리면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일반식당하고 다르게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의 구내식당도 지금 3,500원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도 인건비,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3,500원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 식당의 한 7,000원⁓8,000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장호위원 지금 식자재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제가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최덕종위원님 ‘스시은’ 얘기하셨는데 이거 우리 공모사업 해가지고 국비 다 받아와서 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1억 받았습니다.
○김장호위원 장생포에 ‘브리즈’도 똑같은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김장호위원 저는 지역구가 장생포여서 거기도 가보고 여기도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가보고 했었는데, 음식도 맛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장생포 ‘브리즈’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많더라고요. 주위에 사무실에서도 오고 또 주말에는 애기들 데리고도 많이 오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고용인원이 ‘스시은’ 같은 경우에는 20명 되는데, 아까 매출 얘기를 하셨는데 1일 한 80만 원 정도면, 그러면 여기는 주 6일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아니요.
○김장호위원 안 닫고 계속 돌아갑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주 5일 하고요.
○김장호위원 5일 합니까? 그러면 이틀 문 닫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5일 하고, 어르신들 20명이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라 주 2⁓3일로 1일 4시간⁓6시간 나눠서 근무를 하고요.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사업비로 1인당 한 20만 원이 들어갑니다.
○김장호위원 보조가 나가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이 잘되면 잘될수록 어르신들한테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줘서 올릴 수 있는 그런…….
○김장호위원 아, 이익이 나게 되면 어르신들한테 더 드립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김장호위원 그것도 아주 잘한 일이긴 한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작이 됐지만 기술을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청년이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청년이 전문가잖아요, 그분이?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김장호위원 그분한테 기술을 배워서 어르신 중에 누군가는 여유가 되신다면 창업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도 있는 사업장이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맞습니다.
○김장호위원 너무 잘한 사업 같아서 제가 칭찬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고맙습니다.
○김장호위원 2-16페이지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도색지원단 운영, 이거 좀 여쭤볼게요. 이거는 신규사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김장호위원 소요예산이 구비가 200만 원 투입되는데, 조끼 및 홍보 리플릿이 100만 원이고 페인트 청소용품이 100만 원인데, 200만 원 예산은 어떻게 책정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근데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사업비는 또 받아서…….
○김장호위원 따로 또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김장호위원 그냥 이 재료비만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김장호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이 도색하면 사실 그림도 잘 그려야 되는데, 기술이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틀에다가 그냥 색칠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틀을 대놓고…….
○김장호위원 그냥 색칠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1월 달에 안전교육 시키고 도색기술교육을 해서 2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나가 볼 계획입니다.
○김장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평생교육과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