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상기 먼저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이혜인의원, 김예나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혜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의원 존경하는 31만 남구 주민 여러분, 이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을 위해 애쓰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혜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진행된 성과보고회와 신년인사회가 과연 ‘성과’와 ‘보고’라는 이름에 걸맞게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과보고회는 말 그대로 지난 정책과 행정이 무엇을 남겼는지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신년인사회 역시 단순히 덕담의 자리가 아니라, 지난해를 평가하고 새해의 방향을 공유하는 공식적인 행정 절차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 방식은 보고는 많지만 질문에 대한 답은 부족하고, 성과는 나열되지만 한계와 실패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으며, 비전은 제시되지만 구체적인 정책 수정이나 개선 방향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반복된다면 성과보고회는 ‘행정 홍보의 연장선’으로, 신년인사회는 ‘연례행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과를 점검하지 않는 행정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평가 없는 정책은 책임을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과란 잘한 일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잘된 것과 부족했던 것을 구분해 다음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주민 앞에서, 의회 앞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지점에서 몇 가지 분명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성과보고회에서 제시되는 주요 사업들의 명확한 성과 지표와 목표 대비 결과가 충분히 제시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순한 사업 추진 여부가 아니라 무엇이 개선되었고 무엇이 바뀌지 않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신년인사회에서 제시되는 비전과 방향이 전년도 정책 평가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입니다.

평가 없는 비전은 선언에 그칠 뿐이며, 연결되지 않은 방향 제시는 행정의 연속성을 약화시킵니다.

셋째, 이 과정에서 의회와 주민의 질문과 피드백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도 되짚어야 합니다. 보고는 일방향일 수 있지만 성과 평가는 쌍방향이어야 합니다.

이제 성과보고회와 신년인사회는 보여주는 행사가 아니라 행정의 책임 구조를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로 다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세 가지 개선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성과보고회에는 핵심 성과 지표와 함께 목표 미달 사유 그리고 개선 계획을 포함한 표준화된 보고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신년인사회에서는 전년도 주요 정책에 대한 간략한 평가 요약과 함께 수정·보완되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형식적인 행사 운영을 넘어 다양한 주민들의 질의와 의견이 공식 기록으로 남고, 이후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은 박수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성과는 점검될 때 비로소 자산이 되고, 성찰은 기록될 때 다음 정책의 기준이 됩니다.

성과의 본연을 회복하는 것, 그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행정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성과보고회와 신년인사회가 주민에게는 신뢰를, 구청에는 검증의 기회를, 행정에는 성장의 계기를 제공하는 자리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기 이혜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예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의원 존경하는 31만 남구 주민 여러분! 이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신정1·2·3·5동 지역구 김예나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울산 남산 훼손과 복구 문제, 그리고 향후 남산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산은 단순한 산이 아닙니다. 도심 한가운데에서 주민들의 건강과 일상을 지켜온 생활형 숲이자 오랜 시간 시민들이 함께 사용해 온 사실상 공공자산입니다.

그러나 최근 남산 일대에서는 연립주택 건축 설계용역을 위한 지반조사를 하기 위해 산지 일시사용 신청이 수리되어 시추와 중장비 진입로를 만들면서 산책로와 임야가 훼손되고, 주민들 사이에 큰 불안과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행정은 “업체에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번 복구가 끝인가, 아니면 개발의 시작인가?” 문제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남산은 과거 도시공원이었지만 공원 일몰제로 인해 공공 관리의 울타리에서 벗어났고, 그 결과 지금과 같은 관리 공백과 훼손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복구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훼손 이후의 관리·감독 체계 또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산을 그저 ‘사유지’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도시의 허파’로서 다시 지켜낼 것인지 말입니다.

물론 훼손된 남산 일대는 현재 사유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수십 년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해 온 공간이며, 환경 보전과 주민 삶의 질 측면에서 공익적 성격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이러한 토지에 대해 사유재산 보호만을 이유로 공공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남산과 같은 핵심 녹지에 대해서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전제로 울산시와 남구가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유재산을 침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 가치를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방식이며, 토지 소유자와 시민 모두를 위한 가장 안정적인 해법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서울시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공원 일몰제로 개발 압력이 높은 산지와 녹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토지를 무작정 매입하지 않더라도, 자연을 보전하면서도 장기적인 공공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과 매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공공성과 재산권 보호의 균형을 모색해 왔습니다.

법적 다툼도 있었지만 법원은 “공공의 이익과 환경 보전이 우선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한 시사점을 줍니다. 공원 해제가 곧 개발 허용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울산 남산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 남산 일대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구역 재지정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진행 중인 복구는 단순한 원상복구가 아니라 생태 복원 기준과 사후 관리 계획이 포함된 공공 계획이어야 합니다.

셋째, 남산의 공익적 가치가 명확한 만큼 장기적으로는 공공 매입을 포함한 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넷째, 개발과 보전 논의 과정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절차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남산은 특정 개인의 땅이기 이전에 수십 년간 시민들이 함께 사용해 온 공간입니다.

행정은 최소한 그에 걸맞은 책임과 설명을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남산 문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울산 곳곳에서 반복될 수 있는 도시공원 일몰제 이후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울산은 개발만을 쫓는 도시가 될 수도,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남산이 아이들과 노인, 장애인과 청년 모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숲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 책임 있는 선택을 남구의회와 행정이 함께 해주실 것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청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기 김예나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기 김미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불출석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욱 남구청장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게 되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기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1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본 회기 중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4일부터 11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의장 이상기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 중에 처리하여야 할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기 의사일정 제3항 제275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정훈의원, 김예나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75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