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지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경제국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진흥과, 일자리청년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지현 정성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어제부터 고생하시고 계시는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행감 자료랑 지금 다 전반적으로 계획이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양무시설 관련해가지고 계획을 보니까 5월부터 사전 점검이나 또 불량 수리가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사실 지금 기후가 온난화 과정으로 실제로는 이 더위가 5월부터도 더워질 거거든요?

○이혜인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3월이나 4월부터 미리 좀 체크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수리가 필요할 데가 나타나거든요. 상인분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고치고 갔는데 또 고장이 나고 또 고장이 난다’ 하시는데 정말 또 한여름에 불량이 나오거든요. 근데 5월만 돼도 진짜 더워요. 그러다 보니 좀 더 선제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혜인위원 번개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혜인위원 교체예요?

○이혜인위원 근데 지금 시장 수요도 살펴봐 주셨으면 했던 게 뭐냐면요. 이 번개시장도 번개시장이지만 민원이 항상 끊이지 않는 곳이 신정시장이거든요. 신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그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을 봤었을 때는 어쨌든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지금 신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오르막 내리막도 심한데다가 아예 아케이드로 막아버림으로 인해서 공기순환도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번개시장보다 환경적으로는 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선제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지금 번개시장이 우선순위에 있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됐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혜인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한 그 부분이 그럼 번개시장에다가 적용이 된 건가요?

○이혜인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체크 됐고요.

지금 9-9페이지에 청년몰, 작년에 저희가 지적사항으로 해서 지금 이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어떻게 운영될 건지 이거는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사실 지금 이 위치 자체가 청년몰을 조성할 때부터 고질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이혜인위원 근데 지금 이 17억이라는 게 사실 어마무시한 돈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해 주신 대로 공유주방이라는 것에 대한 취지는 그래도 괜찮다,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왕이면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이런 프로그램도 좋지만 요즘에는 배달에 대한 수요가 크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공유오피스처럼 차라리 배달을 위주로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공유주방 자체가 실제로 운영되는 사례가 남구 안에서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제언을 드리자면, 지금 청년 사업가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을 입주 기업처럼, 일자리종합센터에 하는 입주 기업의 그런 대상처럼 여기도 대관을 해서 이런 혜택을 주는 대신에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방식도 좋겠다 싶거든요.

2층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많이 비워져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오전 내내.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기왕이면 거기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고 시장의 특성상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좀 더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이혜인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과장님 올해 좋은 일 많이 있으시고, 뒤에 우리 계장님들도 좋은 일 많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9-2쪽 위에 보면 농가(호) 있잖아요, 341호.

○임금택위원 지금 우리 남구 농가는 주로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임금택위원 예.

○임금택위원 그리고 15쪽 농가소득에 보면 여기는 또 327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금택위원 예. 농민수당 지원 대상자라고 해서.

○임금택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341호하고 327명 이거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임금택위원 그러면 농가 호수는 341호인데 직불금 대상은 327명이면, 이거는 차이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몰라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3쪽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임금택위원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나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유지를 하는 겁니까?

○임금택위원 이게 앞전에 우리 배송비 삭감하고 하는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이 위원회 부분들은?

○임금택위원 마지막으로 17쪽에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14개소 있지 않습니까?

○임금택위원 이거는 각 동마다 지금 급식소를 하나씩 운영해서 14개입니까?

○임금택위원 무거동에는 어디 있고, 삼호동에는 어디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임금택위원 우리 주민이 전화가 와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이 급식소 운영하는 거를 동에 한두 군데씩만 설치를 해주면 길고양이 음식 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데, 그런 시설을 해주면 안 되겠냐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임금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임금택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임위원 반갑습니다. 9-10페이지에 ‘수요 야밤득템데이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25개 매대하고 15개 점포가 참여하네요?

○이양임위원 예정입니까?

○이양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이양임위원 그러면 총 점포 중에 먹거리 하시는 분만 참여를 하시고요?

○이양임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하신 분들은 거의 다 선정이 되는 겁니까?

○이양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17페이지에 보시면 ‘위드펫 구조대 운영’에 3명이 600건이라고 하는데 어떤 걸 600건이라 말씀하시는지요? 구조를 하는 게 600건이라는 말씀이세요?

○이양임위원 인원이 3명인데 600건 이렇게 해놓으면 이분들이 과연 한 해에 600건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 사항이 들거든요.

○이양임위원 3월부터 10월까지?

○이양임위원 울산 남구 전 지역입니까?

○이양임위원 600건은 그러면 몇 달 동안 몇 건을 해야 600건이 됩니까?

○이양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위원회에 돌아오셨네요?

○김대영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야음시장이 지금 재개발·재건축 이런 계획들이 잡혀있는 게 있나요?

○김대영위원 어느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대영위원 예.

○김대영위원 예, 그렇죠. 큰길가 쪽으로 큰 상가 있지 않습니까?

○김대영위원 그 상가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대영위원 그 반대쪽이죠.

○김대영위원 그쪽에 지금 재건축에 대한 이슈는 없습니까?

○김대영위원 예.

○김대영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는 향후 불투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나요?

○김대영위원 올해 사업 계획을 보면 전부 다 번개시장 쪽으로 편중돼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야음시장이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슈가 있어서 이 사업을 아예 배제를 시켜놓고 가는 건지 아니면 번개시장을 좀 살려보겠다는 계획인 건지, 어떤 생각이신지요?

○김대영위원 매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사실 수암시장 그리고 야음시장, 번개시장으로 이어지는 전통시장 라인들 있지 않습니까?

○김대영위원 근데 수암시장은 이미 특성화가 돼서 워낙 또 잘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야음시장하고 번개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대단지 아파트들이 건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공사 중이고. 이 아파트에 입주자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주민들은 양자택일을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유가 생길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한 군데의 시장만 굳이 고집을 안 하고 양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김대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 중간쯤에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봤을 때 굳이 번개시장만 육성할 게 아니고 야음시장하고 번개시장하고 같이 특성화시켜서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마 한 1∼2년 사이에 입주가 시작될 수도 있고요, 늦으면 3년이겠지만. 지금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방향을 잡아서, 수암시장은 한우를 특성화시켰지 않습니까?

○김대영위원 야시장도 있고 하지만. 번개시장이나 야음시장도 그런 종류의 특성화 사업을 시작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림을 좀 그려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김대영위원 저는 야음시장하고 번개시장이 떨어져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김대영위원 충분히 도보로 움직일 수 있는 거리라서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계획을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김대영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박영수위원 궁금한 거 하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9-2페이지에 수산업 현황이 있잖아요?

○박영수위원 지금 우리 내수면 어선 수가 보면 22척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다 조업을 하고 있는 배들입니까?

○박영수위원 이분들한테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죠?

○박영수위원 면세유하고 이것도 주지 않습니까, 지금? 주고 있습니까?

○박영수위원 왜 그러냐면 조업은 안 하는데 면세유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박영수위원 대충 22척 중에 한 몇 척 조업을 한다, 이 기준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박영수위원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박영수위원 예, 조업 쪽에 있는 배들.

○박영수위원 이 어업 허가가 허가 기준이 따로 있나요? 그걸 실적을 조달 못 했을 때는 취소가 되고 말소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박영수위원 한 번 허가를 하면 끝까지 가는 건지, 그분이 반납하기 전에는 계속 가는 건지?

○박영수위원 확인해 보시면 이분들은 어차피 허가를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양도·양수 문제가 돈을 안 받으면 안 팔 거거든요?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남구청에 있는 지원사업을 거기서는 다 받을 것이라고요. 예를 들면 보험도 있을 거고 엔진 수리비도 있을 거고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진짜 조업을 해서 우리 남구청에서 세금을 내줘야 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실태 조사를 한번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거의 배만 사놓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실태 조사를 해보시고 진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구분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립니다.

○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박영수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혜인위원 이거는 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개 식용 관련해서 지금 폐업 조치 유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현황이랑 지금 어떻게 사업 전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그럼 내년 27년 2월 7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혜인위원 2월 6일까지예요?

○이혜인위원 그러면 이 협의체라는 게 지금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혜인위원 근데 지금 이 협의체의 구성만 봤을 때는 실제로 무허가나 위생을 보고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언뜻 듣기에는 약간 조금 강압적인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실제로 지금 그 업을 선택하시면서 전환을 할 수 있는 거를 좀 유도를 하실 방향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혜인위원 근데 지금 이 TF팀 구성을 보면 사실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실제로.

○이혜인위원 최근에는 또 가축 사육 현황을 보니까 염소가 엄청 늘었어요. 그리고 가금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분들이 하는 수요들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식당들도 마찬가지고 염소 관련된 업도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식용에 대해서 법률 한번 살펴보시고 유도를 할 수 있으면 그 업으로 전환을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언뜻 보면 환경 자체가 사실 안 좋기 때문에 이 업을 선택하셨을 수도 있고, 그 사유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TF팀 자체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가지고 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혜인위원 지금 1년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 계획도 없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수위원 9-17페이지,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길고양이 보호 개체 수 조절, 이렇게 해놨거든요?

○박영수위원 개체 수 조절은 알겠는데, 지금 길고양이가 몇 마리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 남구에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박영수위원 저희가 한 500두 정도를 1년에 하던데, 그 확인을 어떻게 하죠? 수술한 사진하고 이런 기록이 어떻게 정리되나요? 1마리를 데리고 와서 수술을 시키면. 그 1마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기록을 남기죠?

○박영수위원 그렇죠. 동물병원에서 ‘이번에 20마리 했습니다’ 이렇게 날아올 거잖아요?

○박영수위원 그럼 그 첨부 서류가 뭐뭐 들어옵니까?

○박영수위원 고양이 얼굴 사진도 들어가요?

○박영수위원 이게 중복되는 게 없나 싶어서.

○박영수위원 서류만 올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500마리가 적은 숫자가 아닌데 항상 보면 예산이 없어요. ‘10월 달에 종료가 됐고, 4월 달에 다시 시작합니다’라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제가 직접 전화를 일부러도 한번 해봤는데, 10월 달부터 4월까지는 거의 공백 기간이더라고요. 그건 예산이 소진됐다는 얘기죠.

○박영수위원 그래서 첫 번째는 동물병원에서 진짜 10마리든 20마리든 했다는 그 기록을 어떤 식으로 남기는지. 그 1마리에 대한 기록표를 제가 나중에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어떤 식으로 우리 남구에 들어오는지. 그거는 나중에 제가 자료 한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박영수위원 귀 자르고 다 하잖아요, 맞죠?

○박영수위원 그 고양이 애들 얼굴을 알아야 되는데, 귀 자른 거를 계속 써먹을 수도 있잖아요? 어디에, 계장님 말씀하실래요?

○위원장 이지현 마이크 잡고 해주십시오.

○박영수위원 전체 흐름은 잘 이해했고요. 본 위원은 다른 게 아니고 1년에 500마리 같으면 예를 들어 3년만 해도 1,500마리인데, 그러면 우리가 다니다 보면 귀 잘린 게 1,500마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물병원에서 확인 절차를 한 번씩 좀 해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요.

○박영수위원 그리고 지금 또 말씀하셨는데 3월 달부터 10월까지 똑같네요, 그죠?

○박영수위원 왜 그러냐면, 고양이의 임신기간은 알고 있습니까? 사람은 열 달이잖아요, 그죠?

○박영수위원 고양이는 두 달이거든요?

○박영수위원 근데 10월 달부터 4월까지 안 하면 겨울에 번식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겨울에 얼어 죽어요, 새끼들이. 봄하고 여름, 가을에는 새끼를 낳아도 안 죽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겨울에 중성화 수술이 더 집중되어야 하는데 겨울에 안 하고 이게 반대로 가니까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편성은 저희가 할 수 없지만 예산이 더 들더라도 12개월을 다 돌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박영수위원 예. 계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495두라는 마릿수는 정해져 있고, 예산이 정해져 있다면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10월 달부터 4월까지는 빼고 하지 마시고 그걸 N분의 1로 나눠서 12개월을 다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반영되는 예산은, 청장님도 고양이를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산 편성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래서 얼어 죽지 않는 고양이들이, 어차피 얘네 길냥이들은, 집에 있는 고양이는 15년 살아도 길냥이들은 1∼2년밖에 못 살아요. 그래도 한 2년 살 때까지는 행복이라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자기 새끼들을 좀 보면서 살 수 있도록, 겨울에 좀 얼어 죽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박영수위원님 좋은 질의감사합니다. 감동적인 질의였습니다.

○박영수위원 저는 그런 거 아니면 안 합니다.

○위원장 이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정성영 과장님 부임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제정책과 내의 다양한 분야에 깊은 관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잘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전통시장과 관련하여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살짝 빠진 부분이, 우리 남구의 홈플러스가 곧 폐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 인근에 있는 수암시장 관련 부분에 어떤 파급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대책도 좀 세워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인천, 김포 지역에 구제역도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구에 그런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각별히 예방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지금 이제 2개 과가 남았는데 시간이 10시 45분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정각부터 소상공인진흥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진흥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지현 김종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가 거의 다 정해져 있네요.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행감자료 16페이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노사민정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운영을 할 때 이 부분이 당연직 위원이라고 했던 구청장님이라든지 국장님이 빠짐으로 인해서 성실한 운영을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답변으로 봤었을 때는 내실 있는 운영 자체가 동문서답을 하는 느낌이라서 실제로 이 답변 자체가 아직까지 불만족스럽거든요. 말씀 좀 주세요.

○이혜인위원 국장님도 당연직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제가 저번에 확인한 것 같은데, 해당부서의 국장인데 어떻게 그게 안 되죠? 그래서 그 두 분이 참여를 못 하셔가지고 과장님이셨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신 분이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차치하고 우리가 노사민정협의회 했었을 때 정부에 해당되는 저희 행정에서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때는 2회를 다 참여를 안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책임이 있는 참여를 제가 요청을 한 거고, 실제로 노사민정 같은 경우에는 안건 중심이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안건 중심으로 할 것도 있고 매번 그 환경에 대해서 반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노동환경이라는 게 1년 365일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가 노동자 중심으로 해서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안건이 없더라도 청취를 할 목적으로도 상시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안건 중심으로 2회를 우선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이혜인위원 예, 그러면은 그건 깔고 가는 거죠. 우선 그 부분은 알겠고, 참여에 대한 방점에서 책임 있게 해달라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혜인위원 예, 국장님 무조건 들어가시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17페이지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달동 먹자골목 터널형 조형물의 주소지를 넣어주셨는데, 이 보관 장소를 보니까…….

○이혜인위원 사무실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옆에 창고 주소지를 주신 거 아니에요?

○이혜인위원 근데 그 옆에 공간이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지 않아요?

○이혜인위원 그런 공간이 안 나와서 우선 그거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볼 텐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이혜인위원님 감사합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과장님, 계장님 올해 좋은 일 많이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10쪽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상인 주도 특화지원사업 추진(공모)’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한두 개소 추진을 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임금택위원 지금 보면 울산대학교 앞에 상가가 쭉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해서 전혀 계획은 없습니까?

○임금택위원 여기 대학교 앞에도 상가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과학대학 뒤쪽 편에도 있기는 많이 있거든요.

○임금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인회가 결성이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를 상인회를 결성하게 되면 뭐 어떤 점이 좋다라는 것을 홍보해 주면 자체에서 또 상인회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임금택위원 그리고 또 무거현대시장에는 보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은 돼 있는데, 그 골목 쪽에 상가 있는 분들은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일부는 들어오고 싶기는 한데, 보니까 기존에 상인회 있는 분들이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번잡한 것 같아요.

○임금택위원 예. 그러니까 하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 안에 길을 하나 두고, 들어보니까 결국 온누리상품권 그걸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큰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 옆에 지금 가입을 하고 싶어 하는데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자기 업 때문에 바빠서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걸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임금택위원 구분해서 봐야 될 게, 무거현대시장은 이미 지정이 돼 있는데…….

○임금택위원 그러니까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확대를 해보려고 하니까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회장님 찾아가서 한번 의논을 해보시라, 앞전에 우리 계장님한테도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려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하니까 회장님이 좀 번잡하고 복잡하니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조금 더 그걸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를 한번 좀…….

○임금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가 빼라 말아라 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업을 하시는 분들은 서류라든지 이런 걸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실제 일이 우선이지 서류를 만든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게 사실은 힘들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보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게 무거현대시장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대학교 앞이나 이런 데는 현재 상점가가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상인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홍보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은, 누군가가 나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걸 함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이 있다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설명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임위원 반갑습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지원 있죠? 이게 한 80만 원씩 지원됩니까?

○이양임위원 1년에 그죠?

○이양임위원 작년에 했던 분들은 지원이 안 되고.

○이양임위원 매년 나가는데 작년에 했던 분들 중복으로 또 나갈 수 있어요?

○이양임위원 지원은 예산 똑같습니까?

○이양임위원 그러면 80개소가 다 지정이 됐잖아요? 그럼 올해는 다시 선정하는 건 아니네요?

○이양임위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긴 한데 우리 남구에 이런 착한가격업소가 있다라고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이양임위원 제 생각에도 이런 게 필요하다 생각했었는데 또 미리 준비를 해주셨네요.

○이양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0-12페이지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금, 이거 50억인데 돈이 거의 다 차고 있습니까?

○박영수위원 100억을 쓸 수 있었는데 54억밖에 안 가져갔네요, 작년에?

○박영수위원 왜 그랬죠? 신청이 안 된 겁니까?

○박영수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돈은 우리가 이자까지 보전해 준다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됐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박영수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일단 지역산업 활력을 업시키는 이런 부분이고 한데, 이게 세부적으로 구분을 시켜야 되는 게 이게 보면 기존에 우리 청년이라든지 스타트업을 하는 젊은 사람들은 신청을 하면 안 돼요, 일단.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남구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실 실적 위주로 따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도 위험 여부 이런 것도 볼 건데, 젊은 청년들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분들이 무슨 실적이 있겠습니까? 신용평가 점수도 없을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기존 업체에 한해서 이 사업이 나가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일단 우리 울산 지역에서 사업을 오래 했다든지, 사업을 오래 해도 이윤이 없어도 서류상 다 맞추기 때문에 이윤이 있는 걸로 만들거든요, 회사들은. 결론은 안으로는 썩어 빠졌는데 겉으로는 남는 회사다 해서 이 자금을 또 가져가서 이자는 우리 남구에서, 결론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낸 돈을 이분들이 이자 처리를 하면서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잘됐고 못됐고가 아니라 청년들이라든지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신규 업체라도, 아니면 여기서 세분화해서 분리를 시켜서 그분들은 5,000만 원, 1억만 있어도 젊은 청년들은 창업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경영안정자금을 청구하면 되지만…….

○박영수위원 있지만, 그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없고 이러면 또 안 해줘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박영수라는 사람이 지금 어떤 아이템이 있어서 내가 사업을 차려서 신청을 하면 안 해줘요. 실적이 없어서.

○박영수위원 그 기준이 서류를 넣으면 탈락이 된다니깐요. 그래서 신규 업체도 젊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출 이런 상품을 만들면 좋을 건데…….

○박영수위원 300억 다 받아간단 말이에요, 청년들도?

○박영수위원 5,000만 원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박영수위원 제 말이 그 부분이거든요. 우리 남구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제재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남구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보증을 서는 거죠. 보증서를 발급하라는 게 아니라 그 은행에 대해서 협의를, 이자는 어차피 우리가 내줄 거잖아요?

○박영수위원 이자를 우리가 내주잖아요?

○박영수위원 지금 가보면 신청을 하는데 상담받으러 가면 거기서 다 떨어진다니깐요.

○박영수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소통이 지금 잘 안되고 있는데…….

○박영수위원 정리를 하자면,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언제라도 접수를 하면 이 돈을 받아서, 결론은 은행도 그렇고 남구도 마찬가지고 돈을 5,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받을 방법이 있을까 이게 의문이거든요, 결론은. 사업은 이렇게 거창하게 적어놨지만 결론적으로 돈 받을 방법이 없으면 돈을 안 빌려줘요. 근데 3,000, 5,000 이런 규모들은 그 친구들 보증금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검토를 최소화시킬 부분 최소화시켜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이거든요.

○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10-10페이지에 상점가 지정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상점가 같은 경우에 삼산가구거리는 지정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웨딩거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래됐잖아요? 2016년인데, 여기서 지정해가지고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어요?

○이혜인위원 지정하고 나서 사실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혜인위원 근데 실제로 지정은 돼 있고 남구청 안에서 이렇게 실적을 잡고는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지원으로 보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맥락으로 봤었을 때 사실 그 상권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거리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일반 도로 보수하는 거나 매한가지거든요. 맞잖아요? 그리고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설치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보수하는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상점가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하는가라는 거죠.

○이혜인위원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저희가 거의 10년 넘게 이 부분이 진행됐다라고 봤었을 때 저희가 매번 점검을 하고, 지정을 해제하는 절차를 밟든 아니면 본인들도 지원이 딱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혜인위원 이거는 골목형상점이 아니라 상점가잖아요?

○이혜인위원 그리고 상점가가 지금…….

○이혜인위원 근데 삼산 웨딩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별건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저도 이용을 하면서 느낀 게 거기 거리 특성상 온누리상품권이 과연 효용성이 있는가가 저는 느껴지거든요. 해서 그걸로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상점가별로 특성은 다 다르고 니즈들도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현안들을 봤을 때 자생력을 유지 못 하니까 행정에서 조금 별개로 넘긴다 이거보다는, 실제로 조금 주기적으로 살펴봐 줄 필요는 있어요. 여기가 의외로 웨딩거리의 특성이 많이 희석되고 있거든요. 지금 웨딩업체가 많이 없어요.

그렇다고 봤었을 때 과연 이 상점가의 명칭과 성격상 골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원이 되거나 그리고 이거 하나 때문에 이 상점가가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이거를 좀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63개 점포라고 하는데 거기도 매번 바뀌어요. 근데 이런 게 점검이 들어가고 있냐는 거죠.

○이혜인위원 그러니까 신고가 되잖아요? 이거 첫 번째 1회가 등록되고 나서 이 점포가 계속 유지되면 변경을 해줘야 돼요, 실제로는. 근데 그런 체계가 있나요?

○이혜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63개인데, 빠져나가고 또 폐업 수가 지금 실제로는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거기 내부에서 처음에 63개 냈으니까 지금도 63개일 것이다라는 수치를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상점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건 어떻게 지금 점검하고 있어요?

○이혜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가 있어야 되고, 과연 이 상점가 지정으로 우리가 더 지원해서 들어가야 될 건지 아니면 좀 더 돌려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포기해야 되는 건지도 그 부분에 대표님이든 거기 상점가분들이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십사 이거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혜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이혜인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진흥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지현 김정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이건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11-12페이지에 청년페스타 관련해서인데요. 작년에 저도 잠깐 가보긴 했는데 사실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했던 행사가 많이 분산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난번에 문수체육관에서 했던 것보다 사실 청년 유입도도 적은 편이었고 실제로 행사 시간도 너무 짧아가지고 오는 게 제한적이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페스타가 사실 청년들이 중심이 됐으면 좋겠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회식을 없애기도 하고 아예 청년 중심으로 진행을 시키더라고요. 저희가 청년의 날에 청년 주관으로 제가 이거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해서 진행은 했지만, 사실 청년들보다도 의례적인 행사로만 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청년들을 가두는 느낌도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적인 그런 부분들이 너무 제한적인 것 같아서 좀 아쉬워서 이 부분 자체를 아예 그냥 청년들한테 맡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개회식 조차도요. 그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년계획이 이번에 수립됐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혜인위원 그거 한번 부탁드리고, 청년계획 안에서도 이번에 새롭게 청년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추진 사안들이 있을까요?

○이혜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신규 과제가 많으면 모르겠는데 저희가 퓰리처 기자단 운영에 대해서도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는, 정책 방향에 대한 홍보가 과연 이게 맞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차라리 정책미디어과랑 아예 결합을 해서 그쪽으로 넘겨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이게 이중적으로 운영되는 게 맞냐라는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이라는 것 자체가 청년정책만 국한을 시켜가지고 계속 그 홍보만 하는 것 자체는 매년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노출도도 사실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라든지 내부적으로 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기자단을 아예 그냥 경력으로만 할 것 같으면 경력에 대한 인정으로 치는 다른 무언가에 대한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자단이 아니더라도. 그런 기회를 주는 건 참 좋지만 이게 효용가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다년간 진행된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물음표가 생겨요.

그래서 정책평가가 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인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저희가 운영하면서 1명이 1건도 안 쓰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12건 정도 돼요. 그러면 이 활동에 대해서 한 달에 1건 정도면은 활동 범위가 줄어든다라고 보니까 이거는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과장님, 12쪽 하단에 보면 청년모임활동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4명 이상만 모이면 그냥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임금택위원 5개 팀을 하는 겁니까?

○임금택위원 그러면 그 지원해 주는 거는 예산이 되어 있는 이 범위에서 5개를 나눠서 그냥 주는 거예요?

○임금택위원 그거는 그럼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임금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지원해 주는 이 돈은 어디에만 사용된다라는 게 특정돼 있습니까?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문화관광국 소관 체육지원과, 위생과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