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지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구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업무보고와 내실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6차에 걸쳐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부서별 업무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먼저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지현 정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지현 정지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정인숙 국장님 그리고 정지연 과장님, 네 분의 계장님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먼저 조직 관련해서 이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에서 지금 정원박람회 때문에 저희 조직에서 다수가 차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이 간 걸로.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 결원 아니면 휴원이라고 봐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남구 차원에서도 좀 대응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시와 논의된 부분이 있나요?

○이혜인위원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TF팀이 꾸려지면서 실제로 교류 인사로 해서 가면 우리 구에 들어오는 인원이 그만큼의 비율 대비해서 똑같이 들어왔나요?

○이혜인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로 지금 시에 교류를 통해서 갔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적어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은 결원에 대한 부분으로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이혜인위원 물론 이 부분이 총무과 소관과 겹치긴 하지만 실제로 저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봤을 때 관리 차원에서는 또 기획예산과에서 해주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좀 대처해야 될 부분이 시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겹치다 보면 저희가 그만큼의 결원이 생기면 공백이 일어나는 건 제일 최일선에서 저희 주민 대응에 대한 공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혜인위원 이거는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2-11페이지에 전 연령을 아우르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말씀하셨는데요. 운영 부분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이혜인위원 청소년이라든지 청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간적 제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따를 것 같고, 거기에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실제로 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교육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저희가 청소년운영위원회라든지 참여위원회가 각각의 청소년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혜인위원 그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해주셔 가지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끌어낼 수 있는 기관이 그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플러스해서 저희가 의회학교도 열려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연계돼서 교육을 일차적으로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학교도 어른분들이랑 결합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지금 청소년이나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합이 됐었을 때 이해도 자체가 엄청 천차만별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입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별도로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청소년 정책을 끌어낸다든지 청년 정책을 끌어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혜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2-14페이지에 현장 소통 중심의 맞춤형 인구정책 홍보 관련해서 추진한다고 보고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도 건강행복과 소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연계해서 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지금 별도로 이걸 또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신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혜인위원 이건 아무래도 제가 작년에 제안을 해서 좀 확립이 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참여를 해보니까 좀 아쉬웠던 부분이, 사실 참여 인원들은 많아요. 저희가 7시라고 했을 때 볼거리라든지 참여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대기시간이 예상보다는 좀 많이 길더라고요. 베스트 행정의 날처럼 우리가 행정 소개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혜인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소규모 부스라도 마련해서 저희 인구정책을 소개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저희가 바우처가 나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추가로는 보건소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간략하게 검사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같이 병행해서 나가주면 사실 이 공백 시간들이 좀 채워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거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현 이혜인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임위원 반갑습니다. 2-5페이지에 지역 정책 연구포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시는 거죠?

○이양임위원 참여 대상은 선정되었습니까?

○이양임위원 알겠습니다. 참여 목적이 단순하게 참석하는 게 아니고 늘 준비도 잘하고 계시고 잘하시겠지만, 참석하셔서 정책이나 그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되고 또 성과가 창출되는 그런 것들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미리 준비하셔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이양임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반갑습니다. 이제 2026년 들어와서 처음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는 자리인데, 올해 하여튼 좋은 일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구정책 관련해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14쪽에 지금 우리 남구 인구가 23년 기준을 대충 보니까 31만 얼마라고 되어 있던데, 지금 해마다 계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임금택위원 지금 우리 남구 인구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임금택위원 예.

○임금택위원 지금 현재 인구정책에 보면 여기 다른 부분들은 다 있는데, 예비부부 대상 이렇게 쭉 있는데, 결국 인구가 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보기는 봐야 되겠지만 현재 남구만 가지고 현안을 보기도 힘들고, 울산을 가지고 본다면 유입돼 가지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출산을 많이 하는 그런 문제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결혼을 많이 하시고 이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유입돼서 들어오려고 하면 남구가 살기가 좋다는 게 인식이 되어야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임금택위원 지금 현황을 보니까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젊으신 분들이 많이 유입도 되고 또 살고 계시는데, 노후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애들도 없고. 결혼을 지금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결혼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여지는 없는지?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금택위원 그다음 또 하나는 결혼을 하고 나서 출산을 하지 않는다면 인구가 증가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무슨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민원여권과에 한번 물어보니까, 우리 남구의 혼인 접수 건수가 대략 얼마가 되느냐 하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남구가 1,967건이 접수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혼인 접수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안 되겠느냐. 그래야만이 남구에서 인구정책이라든지 아니면 혼인과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잡을 수가 있는데,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면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앞으로는 남구에 1년에 유입되는 인구라든지 혼인에 대한 접수 건수가 얼마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지금 워낙 AI 부분들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만 있으면, 챗GPT라든지 이런 데에 집어넣게 되면 그 대안들도 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임금택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정확한 데이터를 계속 확보하는 게 지금 필요할 것 같다. 그거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금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위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우리 기획예산과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의 올해 사업들을 보니까 우리 남구의 올해 방향성을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그리고 직원들이 인지를 하고 같은 방향성으로 통일감 있게 움직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분야에 여러 목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들을 저도 다 알고 있지는 못해요.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려면 직원뿐만 아니고 구민들, 그리고 의회, 대외기관들 다 같은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확한 목표를 알지는 못하니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잡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요.

직원들 연 2회의 교육도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별 예산이 들지 않는 우리 목표에 관한 슬로건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노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를 잡고 있다고 하면 ‘지역경제와 함께 하는 남구’ 이런 식의 슬로건을 삼산이나 이런 데서는 쓸 수 있고, 또 ‘친환경 관광 인프라’ 이런 것들은 장생포동에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슬로건들을 한번 재정비해서 목표들을 구민들이나 다른 기관들이나 이런 데서 같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어떨까 한번 건의를 드려 봅니다.

○김대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제 기억으로는 지난 행감 때 직원들의 법령 이해도 부족으로 인해서 교육을 강화하자는 건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김대영위원 올해 우리 직원들의 법령 이해도 교육 강화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김대영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에서 직원들이 법에 대한 이해나 해석을 잘 못해서 혹시 피해를 본 부분이 있나요? 우리가 소송에 걸린 부분이라든지.

○김대영위원 소송에?

○김대영위원 소송은 있었고?

○김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꼼꼼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김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거의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 빠듯한 예산으로 올해 예산도 잘 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도 참고하셔서 올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정책미디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미디어과 공보주무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지현 이혜영 공보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의 교육이 언제까지죠?

○위원장 이지현 근데 국장님, 우리 승진자 교육이 중앙에서 짜겠지만, 5주죠?

○위원장 이지현 6주입니까?

○위원장 이지현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길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동에 동장님이 안 계시는 동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이 좀 줄여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 달 4주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긴 것 같아요.

○위원장 이지현 더 길었습니까?

○위원장 이지현 일단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이지현 아, 그렇게 잡았습니까?

○위원장 이지현 하여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임위원 계장님, 여기 앉기 쉽지 않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요, 공공데이터 개방에 우리 구의 개방 실적이 몇 건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양임위원 데이터 실적이 올라온 게 우리 울산 다른 구군에 비하면 조금 높습니다. 좀 높은데, 다른 타 지방에 비해서는 이게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 인천 남동구는 560건, 그러면 우리 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죠? 여기는 많이 하는 곳이고, 좀 적다고 해도 그래도 좀 높은 부분이 서울 서초구가 277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비하면 낮으니까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양임위원 구민들이 활용할 수도 있고 알권리도 보장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 시에서는 남구가 중심이기도 하고 해서 울산에서는 좀 높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율이 낮으니까 좀 더 많이 노력해서 실적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지현 이양임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3-7페이지 보면 구민 대상 설문조사가 6월∼7월 사이에 있다 했는데, 그때 어떤 수요조사를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지현 근데 왜 시기가 6∼7월이죠? 전반기나 좀 일찍 하면 안 되나요?

○위원장 이지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이혜영 계장님 그리고 유귀화 계장님, 새로 오신 것 같은데 이성욱 계장님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홍보를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3-4페이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요 축제 홍보 통합TF팀을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추진될 계획인지 우선 좀…….

○이혜인위원 예.

○이혜인위원 운영기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좋은 취지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는 좋은 취지인데, 실제로 이게 1개월 전부터 운영이 돼버리면, 저희가 운영에 대한 적기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논의되는 시점이 1개월 전부터 TF팀이 가동이 되는 시기인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축제 홍보하겠습니다’ 딱 터트릴 때가 1개월 전이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계획은 그전부터 수립이 돼서.

우리가 타임라인을 봤을 때 수국축제든 고래축제든 간에 1년을 두고 지금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연초부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보여지는 그 시기가 1개월 전이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활성화되는 그 시기가.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노출이 돼서 인식이 되고 각인이 된다고 했을 때 그날에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짧은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축제라는 게 계획이 수립되고 어느 정도 큰 틀이 잡아지면 홍보에 대한 필요성이 정책미디어과든 관광과 주무부서니까 기본적으로 다 수립이 돼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3개월 전이든 4개월 전이든 간에 수립이 이미 들어가야 돼요. 홍보 방향성이 이번에는 어떻게 가야 되고, SNS에는 이렇게, 오프라인에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이런 게 지금 너무 느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혜인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사실 뭐든 간에 적기에 추진되는 게 필요한데 온라인은 항상 그렇거든요. 얼마나 많이 노출돼서 인식이 되느냐에 따라서 유동인구가 좌우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옥외 전광판 관련해서 두 군데 지금 계획이 수립됐더라고요. 전광판이 지금 공업탑 같은 경우에는 거기 중앙에 있는 그 화면일 거고, 번영사거리는 지금 거기 비용이 어떻게 책정됐을까요?

○이혜인위원 그러면 지금 공업탑에도 1,000만 원이고, 번영사거리도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총 2,000만 원?

○이혜인위원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는 이 방향성은 정말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신복에도 지금 있을 거거든요.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권역별로 두루두루 할 수 있도록 확대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공보계가 홍보에 대한 주축을 거의 다 전담을 하시잖아요?

○이혜인위원 그러면 저희가 오프라인에서도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다 있는데, 이제는 선택적으로 가야 돼요. 온라인은 온라인대로 지금 이렇게 계속 활성화되고 예산이 계속 투입돼서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오프라인에서도 신문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이런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선택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노출도에 비해서 효과가 나오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줄여나가야 되는데 이런 게 없이 계속 증가세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리고 이거는 좀 제가 엮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3-7페이지랑 3-8페이지인데, 지금 저희가 정보 공개 신청을 할 경우에 각 부서에서 이거를 취합해서 보내드리는 방식을 가지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혜인위원 그러면 그건 패스하고요.

○이혜인위원 저희 홈페이지 관련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행감 때 피드백을 받았는데, 장애인 관련해서는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시각장애인이 있을 거고, 청각장애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청각장애인은 사실 이게 좀 제한적이지 않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시각장애인일 것 같거든요. 그 부분들이 지금 버튼식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적으로 제공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그건 전산계장님이 대답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이크 좀 주시죠.

○이혜인위원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지금 탭이나 청각 같은 경우는 중앙이나 이런 시스템만으로도 이게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걸 도입하시는 거죠?

○이혜인위원 근데 저희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청각으로 들었을 때 음성으로 인식하는 이 부분들이 지금 반영되는 부분인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혜인위원 그렇죠.

○이혜인위원 이건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나중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이혜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이혜인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미디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지현 송복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과장님, 4-2쪽 하단에 보면 가족관계등록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접수된 것만 이렇게 다 돼 있는 겁니까?

○임금택위원 그러면 23년부터 25년까지 해서 출생·사망·혼인·이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접수 건수는 전국적으로 접수를 하더라도 어쨌든 남구에 다 취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금택위원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인구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유가 될 것 아닙니까? 출생이라든지 혼인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될 때, 혼인 부분은 그 내용들을 피드백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해보기는 해봅니까?

○임금택위원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이혼도 보면 건수가 좀 줄었다가 2025년에는 증대가 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왜 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없기는 한데,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들을 알면 우리 남구가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정책으로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뭐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임금택위원 아까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하시던데 25년에는 출생수가 많이 증가됐다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냥 수치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과장님, 거기 그 표에 정정은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죠? 개명, 이혼, 혼인 이런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정정에는 400건 넘는 건수가 해마다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신다면.

○위원장 이지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지현 김명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들도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세무1과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오피스텔 재산세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하고 업무용 오피스텔하고 세금 요율이 얼마나 다릅니까?

○김대영위원 그럼 지금 주거용으로 쓰고 계시지만 업무용으로 신고를 하고 쓰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네요?

○김대영위원 그래서 이 오피스텔 입주자들을 위한 안내문을 제작하시는 거네요?

○김대영위원 지금 계속 주거용으로 쓰고 계시면서 업무용으로 신고가 돼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세금을 더 많이 내셨다는 말씀입니까?

○김대영위원 근데 민원 같은 거 안 들어오겠습니까? 나는 몰랐는데 왜 세금을 더 납부를 하고 있었나…….

○김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세무1과도 그렇고 2과도 그렇고 안내 그리고 가이드 이런 식으로 세법에 대해서 설명 같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워낙 법이 자주 바뀌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인지를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렇게 매년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우리가 안내 지침서 같은 걸 만들어서 구민들한테 소개하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김대영위원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남구에서 캘린더 같은 거 만드는 과가 있습니까? 탁상용 캘린더 만드는 과 있습니까? 그런 데에도 어느 정도 안내문이나 아니면 설명 같은 거를 중간중간에 끼워가지고 쓰면 여러모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우리도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일 테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상 내가 언제 이런 세금을 내야 될지, 납세자가 돼야 되는 상황인지를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세할 수 있는 계획을 미리 짤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네요.

○김대영위원 그렇죠. ‘오늘까지 자동차세 납기일’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몇 글자만 적으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김대영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수위원 과장님, 김대영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현재 이 재산세 자체가 우리 주민들이 많이 내는 부분을 적게 해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유도를 하는 거죠?

○박영수위원 그리고 이거 책에도 보면 적용되는 세율 인하가 되는 거다, 그렇죠? 그다음에 밑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변경 시 유의사항 등’이라고 해놨는데,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했을 때 유의사항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시던데 우리가 자칫하면 일반 사람들이 듣기로는 ‘재산세가 내려가겠네’ 생각하지만 이게 최초에 허가 날 때 근생으로 했었는데 주거용으로 바뀌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양도세도 해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포함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주택자 돼서 1가구 2주택 비과세도 이제 안 될 거고, 이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재산세는 내려가지만요.

그럼 따지고 보면 우리 구의 주 수입은 재산세인데 재산세는 줄어들고 지금 중앙정부의 돈은 올라가는 경우거든요. 맞죠?

○박영수위원 그러니까 심각한 게 이 자체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남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박영수위원 말씀 알겠는데,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요? 만약에 업무용으로 쓰다가 주거용으로 쓸 때는 가능하다는 게 법에 돼 있어요?

○박영수위원 어디, 건축법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박영수위원 그렇다면 이게 나중에 편법, 불법의 소지가 생기는 게 왜 그러냐 면 처음에 사업체에서는 예를 들어 주거용이 아니고 사무용으로 할 때는 40평에 주차를 1대만 대면 되는 경우인데, 지금 현 생태로는 400평을 업무시설로 해놓으면 주차 4대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주거용으로 최초에 우리가 건축 승인을 할 때는 주거용은 무조건 세대당 면적 제한 없이 1대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처음부터 비주거용으로 해서 허가를 다 내고, 법이 있다 했는데 그 법은 모르겠어요. 비주거용으로 해서 주차 완화를 받아서, 주거용으로 최초에 안 하는 이유가 주차가 1대거든요. 그러면 오피스텔을 주차 50대면 50집밖에 못 짓는데, 예를 들어 근생으로 지금 하면 한 10대만 해도 집 수로 따지면 한 150세대 넘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법이 있다니 허가 넣을 때 비거주용으로 허가를 넣고 나중에 주거용으로 다 전환이 된다는 법이 있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박영수위원 그러면 주차가 소급이 돼야 되거든요, 변경이 된다면.

○박영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이냐고 물은 것도 우리가 이걸 하나 바꾸면서 우리 남구에서는 혜택 보는 게 없고 지금 세수가 내려가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했지만 오피스텔 2억 기준으로 보면 50만 원 내던 분들이 주거용으로 바꾸면 한 20만 원 될 거라고요. 맞잖아요. 그죠? 한 2억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면. 근데 남구청에서는 우리 세수 50만 원을 받다가 20만 원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생겨요.

○박영수위원 근데 중앙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번 보세요. 중앙에서는 양도세가 이제는 생기고 종부세가 생길 거라고요. 그다음에 주거용으로 가면 이분들이 대출이 이제는 안 돼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하나 있고 오피스텔 가지고 있던 분들이 1가구 1주택으로 끄집고 가다가 남구청에서 날아온 이거 보고 변경 신고 한번 잘못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이 사람들이 1가구 2주택이 되면 기존에 사는 집도 양도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건축법 자체가 나라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무실에도 난방을 해도 되고 라면도 끓여 먹으려면 싱크대도 있어도 되지만 최초에 허가 때부터 주거용하고 2개를 나누면서 사무용으로 쓸 때는 싱크대도 설치 못 하고, 수도도 설치 못 하고, 난방도 못 하는 이런 규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 못 하도록 한다고요. 사무실이라고 다 밥을 시켜 먹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법을 처음에 만들어놓고 주거용으로 했을 때는 ‘너네 싱크대도 넣고 다 해라. 대신 주차 1대는 맞춰라’ 해놓고 대신 주거용이 아닐 때는 주차는 이렇게 완화를 해주면서, 허가를 하고 승인을 하고 준공이 난 뒤에 나중에 주민들이 ‘나는 사무실인데, 법이 있다니 주거용으로 바꾸고 싶어’ 해가지고 바꿔준다면 최초에 건축허가 승인이 날 때 주차가 무슨 의미가 있고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세청하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바꾸면 문제가 커져요. 물론 알겠습니다. 세제는 좀 내려가고 기존에 사무실로 되어 있던 것을 우리 남구민들한테 불편함을 감소해 주는 건 좋은데, 아까 제가 말한 고지 의무, 우리 남구청에서 그분들한테 고지 의무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고…….

○박영수위원 우리는 ‘재산세 감면 혜택 주고, 생활편의를 주기 위해서 해준 겁니다’라고만 해서는 안 되고, 나머지 유의사항이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양도세라든지 종부세 여러 가지를 전부 다 해서 같이 보내야 그분들이 판단을 해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박영수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게 이래 되면 건축사사무소 애들이 전부 다 비주거용으로 다 넣습니다. 다 넣었다가 전부 다 주거용으로 바꾸라고 자기들이 설명을 할 거라고요. 밑에 보면은 안내를 분양 사무실, 관내 부동산 이런 데 할 게 아니라 건축과에서 허가를 낼 때 건축사한테 이런이런 경우가 있다는 걸 인지를 시켜야 되는 것이지, 다 짓고 난 뒤에 권고를 해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박영수위원 하여튼 우리 남구청에서 혹시나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 틀은 다 있어야 되니 그래서 유의사항을 알릴 때 나머지 부분도 우리가 숨기지 말고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걸 해서 안내문을 보내드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박영수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나온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잘 참고해 주셔서 세정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지현 이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임위원님.

○이양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남구청에 내야 될 자동차세나 이런 게 있잖아요? 언제 납부를 하라고 문자가 오기는 오거든요. 그래서 납부를 했으면 ‘납부되었습니다’ 하는 이런 문자는 안 보내줍니까? 없어요? 왜냐면 잊어버리고라든지 시간이 없어서라든지 해서 세금을 납부 못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몰라서 세무과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얼마큼 세금을 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서 오셔서 납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납부되었습니다’ 하는 이게 없으니까 내가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잘 모르겠다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카드회사나 이런 데는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문자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는 혹시 하실 수는 없어요?

○이양임위원 그거는 일반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아실 수도 있는데, 본인이 스케줄 관리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납부되었으면, 예를 들어 그날 납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납부되었다’라는 이런 서비스가 안 됩니까? 혹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냐는 방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양임위원 카드회사나 이런 데 보면 ‘납부해라, 미납되었다’라고 문자가 오면 계좌번호나 이런 거 알려줘서 입금을 하잖아요? 입금하면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문자가 오니까 본인이 ‘납부되었네’라고 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데, 몰아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계시나 봐요. 그럼 그런 분들은 내가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다며 ‘다시 또 가봐야 되냐, 어디로 찾아가 봐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혹시 ‘납부되었습니다’라고 하면 또 예산은 들겠죠?

○이양임위원 정확하게 이런 게 납부되었다라고 하면은 다시 톺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괜찮은데, 그런 서비스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예산이 많이 안 든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지현 이양임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위원장님이 얼굴을 보고 자꾸 하라니까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6-5쪽에 보면 ‘체납사유 분석,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납사유 분석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임금택위원 뭐를 통해서 그렇게 분석을 합니까?

○임금택위원 그걸 정기적으로 매달 하는 겁니까?

○임금택위원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도 같은 방법입니까?

○임금택위원 있는 거는 결국은 공부상에 드러나는 거 외에는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죠?

○임금택위원 그거 외에 다른 방법도…….

○임금택위원 결론적으로 본인 명의로 된 부분만 계속 확인해 나가는 내용이다, 그죠?

○임금택위원 근데 예컨대 이런 게 있잖아요?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는데, 어른 명의로 된 재산이 있었는데 어른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상속이 되잖아요? 상속 등기를 해야만 상속 재산이 나올 건데 상속 등기를 안 하고 있을 경우 그런 건 어떻게 하죠?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임금택위원님 덕담 한말씀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쳐다봤는데 그 말씀은 안 하시네요. 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한말씀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임금택위원 자꾸 덕담을 하시라고 하니까 덕담을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올해 돈 거둔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돈 거둬서 본인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그죠?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좋은 일 많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관, 행정경제국 소관 총무과, 주민자치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