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3일간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과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최덕종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의원 반갑습니다. 신정4동, 옥동 지역구 의원 최덕종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담당 부서인 주문자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31호 울산광역시 남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소영 최덕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님.

○이정훈위원 최덕종의원님, 좋은 조례안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덕종의원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 평소에도 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안 잘 통과돼서 많은 부분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명찰은 왜 차고 나오셨습니까?

○최덕종의원 명찰은 최근에 행자위에서 유행하고 있어서…….

○이정훈위원 유치원생들 보면 그런 거 많이 차고 있던데 이렇게 또 회의장까지 차고 나오면 ‘최덕종’이라고 다 나올 텐데, 그게 좀 의아해서 한번 여쭤…….

○최덕종의원 앞으로는 이름을 수어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최덕종의원 아직까지는 공부를 못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정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1호 울산광역시 남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덕종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정훈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반갑습니다. 신정1‧2‧3‧5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정훈의원입니다.

먼저 평소 신뢰받는 의회와 남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담당 부서인 여성가족과 윤서영 과장님 모셨습니다.

의안번호 제432호 울산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소영 이정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님.

○김장호위원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삼산동이 지역구인데 저도 캐치를 못 했는데, 삼산동이 지금 남구 전체 1인가구가 가장 밀집해 있는 동이다, 그죠?

○이정훈의원 예, 맞습니다. 50%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 아시다시피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삼산동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데 보면 어르신들이 혼자 식사하러 오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혼자 사시면서 식사를 집에서 못해 드시니까 집에 가시면서 꼭 1,000원, 2,000원씩 더 주시고 공깃밥을 챙겨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보면 삼산동이 예전에는 부자동네였다고 소문이 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LH에서 원룸도 많이 매입을 해서 임대료를 적게 받고 저리로 세를 준다 해야 되나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삼산동이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김장호위원 그래서 우리 이정훈의원님께서 삼산동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가 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정훈의원 지금 전국적으로 1인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남구가 가구수가 가장 많다 보니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가장 많은 1인가구 연령대는 30⁓39세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60⁓69세인데, 지금 신정1동, 신정5동, 달동, 삼산동의 경우에는 전체 가구의 50% 이상이 1인가구이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저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1인가구를 위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장호위원 어쩌면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정훈의원 그리고 우리 김장호위원님, 아까 공깃밥 1,000원 받고 주시지 말고 무료로 주십시오.

○김장호위원 선거법에 걸릴까 싶어서.

○이정훈의원 아, 예.

○김장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2호 울산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훈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계속해서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장호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의원 반갑습니다. 삼산동, 야음 장생포동 지역구 김장호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된 부서인 이현진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33호 울산광역시 남구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소영 김장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박인서위원 연말 마지막 회기 때 우리 의원님들 조례안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같은 지역구에 있는 우리 김장호의원님 좋은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이게 실종아동만 되는 게 아니고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마따나 여기 뒤에 보니까 치매 어르신들 그다음에 치매환자나 장애인들, 18세 이상도 이게 다 가능한 거죠? 아동만 되는 게 아니고, 그죠?

○김장호의원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의가 “아동등”이란 첫 번째는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이고, 두 번째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 그리고 세 번째는 치매환자 이렇게 분류됩니다.

○박인서위원 이게 우리 구청에 조례가 여태껏 없었어요?

○김장호의원 울산에는 남구가 최초입니다.

○박인서위원 아, 그래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김장호의원님. 아무튼 이런 거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보고요. 이거 보니까 이게 연계도 되는 거죠? 경찰이랑 여기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죠?

○김장호의원 예, 맞습니다.

○박인서위원 연계해서, 실종아동이나 우리 장애인들 그런 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안내문자에도 많이 올라오고.

○김장호의원 예.

○박인서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김장호의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남구에는 실종이 되거나 이런 거에 관련돼서 못 찾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사실. 오인신고가 더 많고. 요즘 저출산시대여서 애들이 많지 않고 1명 아니면 2명이라서 너무 귀하게 키우는 그런 것도 있는데, 못 찾고 이런 거는 없고 아이가 어느 순간에 잠깐 없어졌다가 연락이 잠깐 안 된다고 해서, 물론 신고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신고로 인해서, 대부분 오인신고랍니다. 그래서 저게 되면 교육을 통해서 행정력의 낭비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박인서위원 예. 혹시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럴 일 없겠지만,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 못 받고 똑 떨어졌다고 해서 실종되고 이러면 그 사람들 찾아주고 하는 그런 거 없습니까?

○김장호의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알아서 살아야 됩니다.

○박인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3호 울산광역시 남구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장호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호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국장의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별 예산 설명은 국장님의 총괄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영 장은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박인서위원 우리 복지교육국의 장은령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 이번에 복지부 평가 3개 분야 장관표창 수상도 아주 그냥 다들 축하드리고요. 특히 또 우리 공은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과장님하고 복지교육국 덕분에 저도 이번에 조례 관련해서 금요일 날 국회에서 표창을 또 받습니다. 다들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우리 복지 3관왕에 거의 다 복지지원과 관련이죠?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소개 한번 해 주세요.

○박인서위원 아무튼 큰 성과가 있어서 같은 우리 국에 있는 의원으로서도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복지국 우리 과장님들 다 고생하셨고 이번에 또 다들 고생하신 거 알잖아요, 동서발전 관련해서도. 그래서 승진하셔야 될 분들도 여기 계시고 한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 좀 연말에 꼭 좀 신경 써서 승진하시는 분 승진할 수 있도록, 누락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우리 장은령 국장님 5개 과 예산을 줄줄줄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방금 박인서위원님 말씀하셨던, 울산에서 3관왕 된 게 처음이라죠?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실무를 하시는 복지직 직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싶어요. 정말 수고 많으시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올 한 해도 찾아가서 실제 생활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 보고 진짜 저는 많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특히 또 제가 지난주에 돌봄통합 간담회 때 실무자 센터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주문자 과장님은 바쁘셔가지고 못 오고 대신해서 이혜은 계장님 오셨죠?

○최덕종위원 이혜은 계장님하고 보건소에 또 계장님 한 분 오셨죠. 정말 준비를 잘하고 계시고 센터에 실무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울산이 선도사업 같은 거를 신청하지 않아서 늦게 출발한 건 맞지만 그래도 남구가 제일 의지를 가지고 지금 선정도 제일 빨리 하고 시범사업해서, 노인돌봄 네트워크센터에서 벌써 지금 몇 명 선정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벌써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일이 많고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진짜 거기 계신 실무자들이 이야기하신 거는 제가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따라가지를 못할 정도로 참 어려운 분야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 1명을 선택하더라도 선택하는 것도 문제고 또 판정은 국민보험공단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또 돌봄을 어떻게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장애인을 했을 때 그 사람 돌봄을 하려면 휠체어를 운반할 수 있고 또 모시고 나올 수 있는 집 구조가 안 되면 그 부분도 문제가 되고요.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하나가 보니까 정말 일이 많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현장에서 실제로 하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 자리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그런 모임을 만들면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 물론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진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네트워크하고 돌봄네트워크하고 하는데 민간단체랄지 사회적협동조합하고도 이렇게 연결해서, 다들 하는 말이 수많은 자원들이 있는데 통합돌봄은 또 이미 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우리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면 구청에서는 그 수많은 자원과 조직이 움직일 수 있도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듯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던데, 지금 우리 준비 잘 되고 있죠?

○최덕종위원 그래서 감사드리고, 이혜은 계장님 정말 대답도 잘해 주시고 참 믿음직스럽더라고요.

○최덕종위원 정말 똑 부러지게 잘하더라고요. 과장님 아무튼 감사드리고,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오늘 마지막이시라고 들었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소년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우려가 엄청, 제가 ‘딱풀뉴스’에도 이렇게 크게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단순히 우려 수준이 아니고 이거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왔다. 소년범죄가 1,300 몇 건이 작년에 보고가 되고 그중에 지능화되고 또 AI랄지 딥페이크, 특히 사이버도박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그다음에 지자체, 상담센터 이런 기관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경미한 소년범이 있을 때는 사실은 교육하고 상담하고 치료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연관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나 유관기관하고 어떻게 좀 연결해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런 시도나 정책이 있습니까?

○최덕종위원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올 한 해 소년범죄 상황이나 어떤 정도, 데이터랄지 이런 사례 같은 것들도 경찰서나 이런 데서 공유를 받고 있나요?

○최덕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서울보다 훨씬 소년범죄의 비율이 높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니까 지자체, 학교, 경찰의 통합형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고민하고 정책적으로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올 연말에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윤서영 여성가족과장님이 계시는 데요. 조금 전에 우리 최덕종위원님께서 과장님 퇴임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의 퇴임 인사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자, 박수.

(박수)

또 격려 말씀해 주실 우리 위원님들 있으시면 한말씀씩 그래도.

○박인서위원 의원들은 말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라서.

○위원장 이소영 과장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아무튼 현재 복지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굉장히 촘촘한 예방적 차원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조금씩 증가되는 예산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고 의문이 들 때도 있지만 사후관리보다는 예방적 차원의 기능이 훨씬 높기 때문에 복지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조금씩은 증가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예로운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멋진 제2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발걸음마다 힘차고, 빛나시길 항상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의원발의 조례안과 건설도시국, 안전예방정책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