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과 건설도시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정훈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반갑습니다. 신정 1‧2‧3‧5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정훈의원입니다.

먼저 신뢰받는 의회와 남구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담당 부서인 도시창조과 이연걸 과장님 모셨습니다.

의안번호 제417호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소영 이정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박인서위원 우리 이정훈의원님, 이 조례 발의하신다고 너무 고생하셨고, 무엇보다도 이런 뜻깊은 조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올해가 가기 전에 조례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연구단체를 같이 하면서 거기에서 도출되었던 안건이라든가 그런 사안들이 이 조례안에 다 담아진 것 같습니다.

연구단체를 같이 하면서 우리가 벤치마킹도 다니고 하면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남구가 지금도 계속 도시재생사업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 그런 사안들이 조례안에 잘 담아진 것 같아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그리고 같이 연구단체를 한 위원님들도 다들 같이 뿌듯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후관리 조례안, 우리 과장님도 도와주신다고 고생하셨고 발의자이신 이정훈의원님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말씀 더 드리자면 최덕종위원님을 비롯한 이소영위원님 그리고 저를 포함한 이번에 연구단체의 모든 위원님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원 감사합니다. 누가 보면 박인서위원님이 발의한 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7호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말씀 하시겠습니까?

○이정훈의원 과장님이 한말씀 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아쉽습니다. 정말 열심히 같이 준비를 했는데요.

○위원장 이소영 안 하신다는데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2026년도 본예산안 및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국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영 손재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건설과장께서는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영 최청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박인서위원 오늘부터 우리 건설도시국 의 예산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이하 각 부서에 있는 과장님들, 주무관님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거의 30% 정도가 감액 편성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염려스러운 게 제일 많은 시설비라든가 유지관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감액 편성됨으로써 내년도 사업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차질도 많고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 사람이 줄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527쪽, 535쪽도 보면 9,500이면 거의 1억 가까이, 그다음에 7,700이어도 거의 한 8,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보행개선사업, 그러니까 교통약자죠. 이것도 한 5,000만 원이에요. 반이 뚝 잘려 나갔어요. 유지관리비,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50% 정도가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이라서 내년에 사업을 하면서 과장님 일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감액 편성돼가지고 올라왔습니까? 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인서위원 이게 우리가 의존재원을 받지 않으면 건설과는 사실상 힘들어요.

○박인서위원 의존재원을 위에서 내려주지 않으면 이런 사업 자체가 거의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의원님들 민원도 많이 넣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사업예산이 없다보니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의존재원은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각 부서마다 다들 힘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또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무관님들이 제일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국장님, 교부세나 교부금이나 국비라든가 이렇게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우리 건설과에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서위원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국장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편성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520페이지에 401-01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용역 41개소 나와 있는데요. 설명자료에 보니까 이게 29개소에서 41개소로 증감이 되어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안전정책예방실에도 ‘재난취약지역’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던데, 건설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안전정책예방실에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예나위원 분야가 다른 거예요?

○김예나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 지나서 안전점검용역을 또 확인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여기 설명이 나오는데, 꼭 안전점검용역을 시행해야 이 사업이 완료가 되는 부분인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김예나위원 그럼 주로 이 시설보수를 하는 이유가 낙석이라든지 그런 사고 때문에 하는 건가요?

○김예나위원 어쨌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일단 사고 나지 않도록 잘 보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예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장호위원님.

○김장호위원 민원도 많은 부서고 항상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도 예산이 감액이 많이 돼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잘하신다고 하니 믿고 또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521페이지에 남구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해서 이게 예산이 2억 6,000만 원 잡혀있다, 그죠?

○김장호위원 이게 보험료가 1년마다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김장호위원 그러니까요. 전년도에도 2억 6,000만 원이었나요?

○김장호위원 그럼 전년도에 우리 보험 청구한 이력은 얼마나 되죠? 주민들이 자전거 사고가 나서 청구한.

○김장호위원 아, 그렇게 많아요?

○김장호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보험료가 적지 않은 돈이어서, 2억 6,000만 원이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구민안전보험, 이거 말고 보험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자전거보험 말고 또 우리 보험 들어가 있는 게…….

○김장호위원 우리가 보험 또 있잖아요?

○김장호위원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사망하거나 하면 3,000만 원 주고, 하여튼 그런 보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왜 여쭙냐면 혹시 그런 보험과 연관해서 보험결합을 해가지고 보험료를 좀 줄이고 이런 자전거에 관련된 보험을 특약사항으로 넣으면 보험료가 좀 줄지 않을까, 예를 들어 시에서 들어가고 있으면 그런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김장호위원 사고가 많기는 많지만, 예산안이 이렇게 감액돼서 많이 올라오는데 보험료가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서 다른 방안을, 이 보험을 넣고 자전거 특약을 넣으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방안으로 여쭤봅니다. 그리고 520페이지에 염화 제설제 구입으로 또 4,000만 원 정도 돼있는데, 이거는 매년 이렇게 구매를 하나요?

○김장호위원 그럼 그 굳은 거는 어떻게 폐기하나요, 이거는?

○김장호위원 처리대상입니까?

○김장호위원 울산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막 이렇게 많이 오는 도시는 아닌데,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어떤 때는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준비는 해야 되니까, 그죠?

○김장호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는 어떻게 처리하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525페이지에 하수도 긴급준설 기간제 근로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저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준설 때문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준설 민원이 사실 엄청 많잖아요? 의원들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구청으로 직접적으로 민원도 많이 들어올 텐데, 기간제 근로자가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라 할까요? 아니면 설명이라고 할까요? 이런 교육을 잘하셔서 민원인들이 구청에 민원을 이렇게 넣으면 되든 안 되든, 사실은 준설이 안 되는 사항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그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민원을 넣었는데 뭐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또 불친절하다고 저희 의원들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봐도 안 되는 사항이긴 한데 미리 사전적으로, 저희한테 연락 오는 것도 좋지만 연락 오기 전에 미리 기간제 근로자 요원들이 사전에 설명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장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신성위원님.

○최신성위원 우리 건설과 최청렬 과장님 외 우리 직원들, 내년에도 일이 많으실 건데 예산이 많이 감액돼가지고 일하시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능한 과장님께서 직원들과 함께 내년에도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하게 잘 좀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아까 구민 자전거보험 김장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자전거보험 때문에 몇 사람들에게 민원을 좀 받아봤는데, 이게 사망사고가 얼마인지 아시죠?

○최신성위원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인데, 조금 전에 보험청구 하시는 분이 한 200⁓300명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받아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거 넣으나 마나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마음 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 보험회사가 어디예요?

○최신성위원 이 자전거보험이요?

○최신성위원 혹시 알아요, 몇 군데인지? 이름 한번 대 볼 수 있어요?

○최신성위원 여기 2억 6,000만 원을 다 나누어서 넣는다고요?

○최신성위원 공동으로 한다?

○최신성위원 그거는 또 생전 처음 들어보는데, 우리 공무원들 보험 넣는 데가 있다고 하던데 그 보험회사가 아닌가요? 혹시 뒤에 계장님들 이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최신성위원 이게 시에서 지정된다고?

○최신성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자전거보험은 우리가 2억 6,000만 원을 보험회사에 갖다드리는데 보험회사의 친절도나, 쉽게 말해 우리가 자기들한테 고객이죠. 고객인데, 고객에 대한 응대도나 이런 게 최하위 점수예요. 우리 돈 주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칭찬받자고 하는데 이게 너무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즉각 대응도 아니고 최소한 두 달 이상 대응을 기다려야 되고, 또 거기서 서류 요구하는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험회사 선정하는 것도 우리 관에서 조금 심도 있게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문의도 많이 들어올걸요? 제가 알기로는 사망보험금이 3,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연합해서 준다는 그거잖아요, 내용이? 그죠?

○최신성위원 근데 200⁓300건이 들어온다는 거는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는 건데 사실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하여튼 보험이 있기는 있는데 그게 무슨 보험인지, 아까 김장호위원 말씀대로 시민안전보험인가 그 보험도 있고 자전거보험도 있고 또 다른 보험이 몇 가지 더 있는데 그런 보험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홍보 차원에서, 어차피 2억 6,000만 원을 내는데 보험에 대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중요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억 6,000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5개 구군에서 나누어서 이렇게 똑같이 한다면 조금 금액을, 한꺼번에 100만 시민이 같이 들어가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조금 하향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저는 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보험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회사에서 대응을, 우리 일반보험은 보험금 청구하면 일주일 안에 돈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너무 강하게 요구조건이 많아 가지고 타먹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직접적으로 증거자료 내라, 이런 거 내라, 저런 거 내라 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구민들이 좀 불편을 토로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신성위원 과장님, 솔직히 보험금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모르죠?

○최신성위원 그런데 대답이 영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보험금 처리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잘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좀 드리는 거고요.

둘째로 521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장생포 가는 여천천 하단 부분입니까? 그 장생포 가는 길 쪽에 하천 하나 있잖아요?

○최신성위원 예. 공단 안에 거기 삼표 굴뚝 있는 데 그 옆에 보면 하천…….

○최신성위원 여천천 하류죠?

○최신성위원 거기는 아예 관리를 안 해요? 쓰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관리가 아예 안 되는데요. 여기에는 지방하천 정비라고 해서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최신성위원 청소부터 시작해서, 나는 그 근처 지나가 보면 뱀 나오는가 싶어 겁이 날 정도인데, 그 하천은 아예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서요. 우리가 공단 안이라서 관리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최신성위원 관리대상은 맞죠?

○최신성위원 그 하천정비 관리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최신성위원 1년에 한 번 정도는 풀 베기가 들어가 줘야 될 건데요. 저도 그 주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최근에 한두 번 가 봤는데 하천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하천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거기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천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신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건설과 예산이 감액된 게 24%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최덕종위원 여기 1/4 정도 감액이 됐는데 대부분이 하천정비 부분이 감액된 것 같은데요? 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랄지 두왕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이게 계속비사업인데 26년에 미반영된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최덕종위원 그래서 작년까지 편성된 사업이 그게 빠지는 바람에 지금 24% 정도 감액이 된 걸로 나온 거네요?

○최덕종위원 근데 이 부분이 지금 감액된 부분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최덕종위원 지금 이 공사 26년까지 시행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확보된 예산으로 나머지 공사 다 마무리 될 수 있습니까?

○최덕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전거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저희 동네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킥보드하고 부딪혀가지고 굉장히 중상을 입으신 경우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데요. 보니까 이 킥보드 관리가 갈수록 지금, 물론 울산시에는 이게 조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견인해 가는 조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견인비를 그 사업자에게 물게 만드는 게 있는데, 요새는 또 보니까 아예 오토바이까지도 공유하도록 동서오거리에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도로에 킥보드도 종류가 많아지고 또 전기자전거 공유기도 많아지고, 오토바이까지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이게 너무 복잡하고 주민들의 불편요소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건설과 관리영역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한번 여쭙니다.

○최덕종위원 Personal Mobility.

○최덕종위원 아, 주무부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최덕종위원 우리가 보통 불법주차 하면 사진 찍어가지고 바로 신고를 하는데, 이게 널브러져 있다든지 좀 안전에 위험하게 방치돼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예산이 안 들더라도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게 없을까요?

○최덕종위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산을 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동이 가능한 거니까. 그래도 타지자체 사례 같은 건 좀 검토하셔가지고 안전 문제에 이상이 없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아까 점용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연구해 주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호위원님.

○김장호위원 과장님, 아까 자전거보험 보험사 관련해서 5개 구군이 동일하게 하고 그 보험사를 여러 군데로 분배라고 해야 되나요, 갈라놓는 이유는 뭔가요? 전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김장호위원 예.

○김장호위원 두 군데요? 아까 몇 군데 든다고요?

○김장호위원 우리가 2억 6,000만 원이면 다른 구군도 한 이 정도 금액이, 인구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김장호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억대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김장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 사실 이게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시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해서 홍보가 안 되고 아시는 분만 아시고, ‘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 났으면 여기에 보험이 가입돼 있구나’ 하는 게 떠올라야 되는데 사실 떠오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도 강변에서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나셨는데 의원인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사실 보험청구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보험료가 적지도 않은데 이것도 홍보하려고 하면 전단지 만들어야 되고 예산 또 들어가니까 5개 구군이 다 같이 해서, 시에서 주관을 하면 제 생각으로는 회의를 해가지고 보험사에다가, 한 군데는 좀 무리겠지만 두 군데를 하든 입찰식으로 하든 해가지고 이거를, 보험사들 TV 광고를 하든 광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고물에다가 예를 들어 ‘울산시민들은 이런 보험에 가입돼 있다’라는 자막이라도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자기들도 큰돈 안 들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홍보가 되고, 영상매체 방송이 홍보로 최고 빠르잖아요? 그 부분도 연구를 하셔서 보험사에 요청을 하면 해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논의를 해보시면 안 좋겠나, 자꾸 홍보가 안 되고 모른다고 하니. 그 부분도 5개 구군 보험사 관련해서 혹시나 회의가 있으면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보험사 선정할 때 조건에, 이런 문구를 광고할 때 넣어달라’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제가 언뜻 떠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가 자꾸 안 된다고 하니. 그거는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십시오.

○위원장 이소영 과장님, 이걸 중복으로 보험사별로 나누어서 넣는 이유가, 왜 보험사별로도 사고 내용에 따라서 전문영역이 좀 다르잖아요? 어떤 보험사는 재난에 강하고 어떤 보험사는 교통사고에 강하고. 저는 그렇게 보험사가 어떤 전문영역을 각각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같은 사고라 하더라도 보험사별로 나누어서 넣는 이유가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나누어 넣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이소영 저는 나누어서 넣는 부분이 이렇게 골고루 혜택이 더 강하다고 알고 있어요. 중복보장받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과 소관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창조과장께서는 2건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영 이연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박인서위원 우리 이연걸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 도시창조과를 없애려고 하나, 이게 증감률이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감액 편성이 될 수 있어요?

○박인서위원 그래도 한 60억, 지금 60억 정도잖아, 그죠?

○박인서위원 그러면 한 20억 정도?

○박인서위원 저는 이거 증감률 보고 깜짝 놀랐어요. 퍼센티지가 80%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도창과를 없애려고 하나, 왜 이러나…….

○박인서위원 근데 그것도 그거고, 이 인건비 자체도 아까 건설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청원경찰?

○박인서위원 그분들 시간제 근로자입니까?

○박인서위원 그게 아까 보니까 거의 8,000만 원, 9,000만 원 정도 되죠?

○박인서위원 그러면 사람이 몇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박인서위원 전부 다 감액 편성돼서, 도시시설 정비사업(전환사업) 이것도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지금 5,000만 원이다, 그죠?

○박인서위원 1억 5,000이었는데 지금 1억 올라가 있고. 추경에 예산 올라오면 그 부분은 좀 보완이 된다 하더라도 일하면서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에 큰 성과를 내셨는데 국장님, 저번에 승진 그거 꼭 챙기셔야 되는데, 그것 좀 해 주십시오, 그거.

○박인서위원 고가점수 팍팍 주고, 상부에도 좀 잘하셔가지고, 그건 국장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고 부서에서 저렇게 고생하는 사람들 승진도 시켜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할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들 고생들 하고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런 성과도 있고 했으니까 다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번에 행감 때 한번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현수막 관련해서 수거함, 여기 보니까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집하처리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물론 불법광고물을 친환경 현수막으로 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옥외광고물협회에도 협조요청을 하시고 각 동마다 폐현수막 수거해가지고, 우리 동에도 보면 동사무소 옆에 막 이렇게 쌓아놓거든요. 쌓아놓고 나면 수거하러 누가 오는지 아니면 갖다주는지…….

○박인서위원 그래서 그거 동에도 지침을 잘 내려주시고 수거함 정도는 한번 만들어 주시면, 아마 그거는 신정장애인작업장 그런 데서도 본인들이 수거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수거함만 있으면. 본인들이 수거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협조요청을 하셔가지고 그거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박인서위원 아무튼 다들 올 한 해 고생하셨고 내년도 예산 대비 너무 많은 감액편성이 올라와서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힘내시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서위원 예.

○위원장 이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과 소관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과 소관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용역업체의 세부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영 손재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업체 관계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영 ㈜일호이엔지 박성식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박인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2019년도에 하셨다 했나요?

○박인서위원 2019년도에. 그리고 또 계획서를 보니까 이번에 우리한테 수립안이 통과되고 나면 이게 2032년도에는 해지예요. 그죠?

○박인서위원 우리가 도시계획지역으로 묶어놓게 되면 거기에 본 위원이 보니까 사유지가 많잖아요, 그죠?

○박인서위원 여기가 사유지가 많아요. 그래서 10년 이상 된 곳이 지금 거의 도로인데 도로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야음동 그쪽 지역이 제일 많고, 그리고 여기 미포산단에 보니까 공원이 지금 또 하나 있어요, 그죠? 소공원 하나?

○박인서위원 거기는 산업단지 안이고, 그 안에 보니까 사유지가 또 굉장히 많아요. 그죠?

○박인서위원 소공원 안에 우리가 계획은 되어있는데 여기 보니까 시유지, 국유지는 거의 뭐 없는 것 같고 나머지는 사유지인데, 우리가 이렇게 도시계획으로 묶어놓게 되면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박인서위원 못하죠? 그럼 그분들한테 가는 피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장기미집행 건으로 그때 야음지구 일몰제로 인해서 다 해지하고 사업을 못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장생포 같은 경우에도 거기 소로, 도로로 계획해놨다가 그게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지고 이번에 또 그런 사건 때문에 장생포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우리가 거기 지정을 해서 다시 또 그걸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재정적인 이유로 못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정말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박인서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10년 이상 되고 20년 미만 된 시설 중에서 정말 우리가 시급히 해제를 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여기는 빨리 꼭 해야 되는데 재정적인 문제로 못하고 있다든가 그런 데가 지금 있습니까?

○박인서위원 예.

○박인서위원 그러면 지금 야음지구 같은 경우에, 본 위원도 민원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민원을 받다 보면 지금 또 특히나 여기는 소로가 또 굉장히 많아요, 소로가.

○박인서위원 소로가 굉장히 많고 또 여천초등학교 그 주변 그리고 야음테니스장 주변에도 지금 주차장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박인서위원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왜 이것도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거죠?

○박인서위원 근데 보통 토지소유주가 본인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함에 있어서 해지 요구를 하는 사례가 좀 많나요? 내가 보니까 남구는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박인서위원 야음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정말 필요한 소로나 도로에 우리가 개설을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해제를 하거나 집행을 하거나 예산을 투입하거나 이런 거를 할 때 정말 심도 있게 해야 될 부분인데, 정말 시급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 재정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토지보상을 하든, 여기도 보니까 거의 다 사유지더라고요, 야음지구 같은 경우에도.

○박인서위원 야음지구에 소로 2-480호, 280호 여기 맞나요? 여기에는 일부 구간이 집행이 된 건가요? 여기 표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박인서위원 그럼 지금 주차장이 두 군데잖아요, 그죠?

○박인서위원 하나는 테니스장 있는 그쪽이고?

○박인서위원 또 하나가 지금 이게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박인서위원 이거는 주차장 부지로 조그맣게 되어있는 데가 국유지 맞죠?

○박인서위원 여기에도 그러면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은 되어있는데 만약 이게 된다고 하면 그쪽 미포산단 쪽으로 가는 길인가요, 여기가?

○박인서위원 그러면 그쪽에 주차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많을까요? 이게 만약에 집행이 된다 하더라도?

○박인서위원 그래서 여기는 국유지로 되어있어서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구역은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주차장 부지 2개가 다 국유지로 되어있네요.

이런 부분들도 매년 의회에 보고는 하고 의견청취는 듣지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잘 모르거든요, 이런 거. 이번에 시에서도 위원회 회의할 때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각 지역에 도시계획이 됐으면서 장기미집행으로 이렇게 남는 거, 진척이 하나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본인들이 또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집행을 위한 노력은 집행부에서도 필요해 보인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1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 건축허가과, 공공시설과, 안전예방정책실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