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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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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울산광역시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12월18일(목) 오전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실·국·소별로 해당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토론 심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

(10시02분)

○위원장 이정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인숙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인숙입니다.

올 한 해도 울산의 중심 행복남구의 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이정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정애 행정경제국장입니다. 서영일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장은령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손재욱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김용제 교통환경국장입니다. 이성희 안전예방정책실장입니다. 유태욱 보건소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562억 원으로, 기정예산 8,464억 원 대비 1.16%인 9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126억 원이 증가한 8,19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8억 원이 감소한 371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 세외수입 26억 3,000만 원,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액 24억 원, 국·시비보조금 29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해경초소 복합관광시설 건립에 17억 원, 신정1동 뉴빌리지 사업 10억 원과 여천천 정원화사업 5억 원, 재난상황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4억 원을 편성하였고, 부모급여를 비롯한 복지예산 75억 9,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변동분을 반영하고, 현안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을 위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훈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신 정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훈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오늘 심사할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구체적인 질의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님.

임금택위원 올해 마지막으로 이 추경을 하면서 정리가 되는데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내년에 좋은 일 많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세출 분야를 쭉 한번 보면 퍼센티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복지 쪽에 60% 되고 나머지는 일반공공 1.99, 2.3 이렇게 쭉 배분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에 그 퍼센티지를 준수하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인숙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총칙으로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예산서가 두껍기 때문에 분류를 해서 우리 구의 전체 재정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발췌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문화관광에 보면 구성비가 5.24고, 환경이 3.49 뭐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인숙 예.

임금택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거는 우리 남구 예산을 근거로 해서 올리고 낮추고 하는 거는 재량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인숙 예,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실장님, 감기 걸리셨어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올 연말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 박정애 행정경제국장님, 김용제 교통환경국장님의 퇴임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때 안 하셨나요?

이지현위원 짧게 했습니다, 조금.

○위원장 이정훈 저는 이게 또 시나리오에 있길래 하라는 대로 합니다.

○행정경제국장 박정애 길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훈 그러면 길게 하십시오. 우리 박정애 국장님부터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경제국장 박정애 저는 상임위 때 조금 길게 했는데 또다시 리바이벌 하긴 좀 그렇고…….

박인서위원 우리는 못 들었다 아이가.

○행정경제국장 박정애 제가 긴 34년간의 공직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최신성위원님께서 저를 보면 ‘일반인 누나’ 이렇게 부르시고 했는데, 그때는 제가 그냥 흘렸어요. 근데 진짜로 이제는 일반인으로 돌아갑니다.

최신성위원 열심히 하셨습니다.

○행정경제국장 박정애 저는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구민을 생각하시는 그 마음을 보면서 저도 많이 느끼고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가더라도 의원님들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주위를 살펴보고 제가 봉사할 수 있는 거는 봉사를 해가면서 공무원 출신답게 모범적으로 잘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의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남구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항상 간직하시고 구민들에게 더 봉사를 잘해 주시고 또 우리 직원들한테 애정어린 그 마음 변치 말고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 새해에는 의원님들의 건승과 남구의회의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훈 말씀 잘하시네요. 김용제 국장님 좀 부담되겠습니다. 오늘 그 목티 색깔 잘 어울리십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용제 저는 진짜 짧게 하겠습니다. 앞에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위원장 이정훈 잠깐 기다려보십시오. 제 얘기 중인데 왜 그러십니까? 김용제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교통환경국장 김용제 공직생활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고 협조해 주고 또 관심 가져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지난번 상임위 때도 얘기했는데, 의회에 기억나는 게 남구의회 첫 개원할 때 해당 부서에서 자료 준비하던 그때 기억이 아직도 선한데, 조금 어렵고 힘든 과정은 있었습니다마는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많은 경험도 하고 또 배움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런 모든 열정들이 앞으로 향후 제2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배웠고 또 제가 사회에 나가더라도 ‘열심히 살아 봐야겠다. 봉사도 하고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고맙고 감사하고 하여튼 내년에도 우리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꼭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훈 두 분 국장님 진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두 분 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특히 우리 김용제 국장님의 대현동 사건부터 해서 참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제2의 인생이 공직 시절의 업적 만큼 빛나고, 건강과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서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안번호 제424호 2025년도 예산서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이은주

○출석공무원

  • 기획재정국장정인숙
  • 행정경제국장박정애
  • 문화관광국장서영일
  • 복지교육국장장은령
  • 건설도시국장손재욱
  • 교통환경국장김용제
  • 안전예방정책실장이성희
  • 보건소장유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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