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상기 먼저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임금택, 이지현, 박인서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임금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이상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채권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금택의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 울산 남구 용잠동 소재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철거 작업 중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일곱 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닙니다. 우리 산업현장의 안전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보여준 비극적 사고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구라는 도시의 현실을 이 사고를 보면서 함께 돌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은 단순히 산업도시가 아닙니다. 자연재해, 사회적 재난, 산업재해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말 그대로 ‘재난에 취약한 도시’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남구는 특히 더 위험한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주거지와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석유화학공장, 가스 저장소, 고압 배관 같은 고위험 시설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설들 대부분은 수십 년 전에 지어진 노후 설비들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터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 위험을 여러 차례 경험해 왔습니다. 화재, 폭발, 유해물질 누출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구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창문을 닫고, 마스크를 쓰고, 대피 방송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일상, 우리들의 생명, 우리들의 안전이 늘 위협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위험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는 낡은 배관이 삐걱이고 있습니다. 오래된 설비가 언제 멈출지 모르는 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위험을 외면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실천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서류상 점검이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진단이 이뤄져야 합니다.

노후 설비는 단계적으로 교체하거나 이전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거지와 너무 가까운 위험 시설은 과감하게 재배치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구민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갖춰야 합니다. 대피 경로, 경보 시스템, 구민 교육까지 실전처럼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구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합니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는 구민들과 함께, 전문가와 함께, 투명하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에 기대어 살 수 없습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 피해는 나와 우리 이웃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남구가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의 인식 변화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남구, 그런 도시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구민이 주인인 남구, 함께 행복한 남구, 안전한 남구,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기 임금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의원 존경하는 31만 남구민 여러분, 이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채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신정4동, 옥동 구의원 이지현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직사회의 미래인 저연차 공무원들이 공직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지원책 마련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공직 엑소더스(Exodus)’, 즉 젊은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셨을 것입니다.

과거 안정적인 직장의 대명사였던 공무원이 이제는 낮은 보수, 악성 민원, 경직된 조직문화 등으로 인해 기피하고 싶은 직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직업 선택의 문제를 넘어,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와 국민의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위기감을 인지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2027년까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하였고, 무주택 청년 공무원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임신한 공무원의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복무여건을 유연하게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남구청 또한 현장에서 발로 뛰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변화를 더 많이 만들어내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우리 남구는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소멸형이었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이월형으로 개선하여 공무원들의 휴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 연 3일의 자기계발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개인 성장과 역량 강화의 기회를 넓혔습니다.

이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특별휴가와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자 했던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집행부의 긍정적 수용이 만들어낸 값진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에 저는 내년에도 우리 남구의 희망인 저연차 공무원들을 위한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연차 공무원과의 정례적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중요직무급 수당 지급을 통해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저연차 공무원의 노고를 실질적인 보상으로 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셋째, 조직문화의 이해와 소통과 협업 그리고 민원 대응 역량강화 교육 등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욱을 통해 조직 적응력을 키우고 구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남구의 인재로 키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채권 부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남구는 내년부터 신규 공무원 멘토링단을 대폭 확대하고, 선배 공무원과의 1대1 매칭을 원칙으로 하여 유대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또한,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선배 공무원이 직접 노하우를 전수하는 ‘생생 선배통(通)’ 프로그램을 심화 운영하고, ‘첫걸음 배낭연수’와 같은 맞춤형 교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이 행복해야 우리 구민이 행복합니다. 저연차 공무원들이 든든한 조직의 울타리 안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때 그 혜택은 오롯이 31만 남구민에게, 더 나아가 울산 시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남구청이 ‘일하고 싶은 직장,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기 이지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의원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산동, 야음장생포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인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남구의 재정 운영을 한층 더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예산편성기준 개선에 대하여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에 깊은 공감과 협력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매년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몇억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방식으로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상 편의 때문이기도 하고, 오랜 관행을 별다른 의문 없이 반복해 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하는 다양한 재정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본예산은 추정 수입을 바탕으로 산출되는 회계연도 초의 계획 수치입니다. 실제 사회복지 분야는 추정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국시비 보조금이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예산은 남구의 실제 재정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분명히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 수치를 기준으로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주민 밀착형 사업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거나, 예산 때문에 합리적인 우선순위 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재정 규모는 본예산이 아니라 결산에 명확히 나타납니다.

결산자료에는 본예산과 추경예산, 전년도 이월금, 실제 징수 금액 그리고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집행 실적 등 남구의 실제 재정 운영 상황이 가장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자료를 활용하면 더욱 현실성 있고 실행 가능한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우리 집행부의 재정 책임성도 더욱 강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은 도면 위에서 남구의 미래를 짓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남구의 재정 운영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본예산 중심의 편성에서 벗어나 결산자료 분석을 전제로 하는 합리적인 예산 편성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남구의 미래를 설계하는 도면입니다.

지금 우리는 남구 재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재정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결산 기반의 예산 편성 체계로 개선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은 행정 재량 범위 안에서 남구가 더 건전하고 정확한 재정운영 모델을 선도해 나가자는 정책 제안이지, 특정 사업이나 부서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전 과정에 걸쳐 재정 운영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의미로써, 이번 논의가 새로운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과정이 되길 기대합니다.

올 2025년 우리 남구 주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병오년 새해에는 하시는 모든 일 소원성취 하시길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기 박인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기 강준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불출석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욱 구청장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기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신성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신성 존경하는 이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신성 위원장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9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에 따라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도모하고 구민의 신뢰 제고에 기여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기 의회운영위원회 최신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의회운영위원회 최신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기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남구 베스트 행정서비스의 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지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지현 존경하는 이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지현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출연의무와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1호 2026년도 (재)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은 울산고래축제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고래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울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추가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3호 울산광역시 남구 베스트 행정서비스의 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베스트 행정서비스 운영 범위를 주민 체감형 서비스로 다양화하고, 행정서비스 및 체험 결과물의 무상 제공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설치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베스트 행정서비스의 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기 행정자치위원회 이지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이지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이지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이지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남구 베스트 행정서비스의 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이지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이지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기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재)울산광역시남구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남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소영 존경하는 이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채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재)울산광역시남구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2026년도 (재)울산광역시남구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은 우수 지역인재 양성 및 저소득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재)울산광역시남구장학재단의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7호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울산광역시 남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0호 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신고 제도 운영을 위해 동일 신고자의 포상건수를 제한하고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구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자원순환 실천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1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하며,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6년도 (재)울산광역시남구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기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재)울산광역시남구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남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기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훈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정훈 존경하는 이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채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훈의원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본예산안 일반․특별회계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7호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은 지난 11월 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270억 원이 증가한 7,156억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41억 원이 증가한 6,923억 5,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9억 원이 증가한 232억 4,000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사항을 반영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과 같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일반회계 4,800만 원이 삭감되었고,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이 반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8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6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221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전입금 18억 8,500만 원, 예수금 58억 6,800만 원, 예치금 회수액 156억 9,500만 원, 이자수입 5억 700만 원, 기타 수입 3억 2,6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지출은 사업비 38억 2,600만 원, 예치금 204억 4,500만 원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사항을 반영하여 심사한 결과, 기금 수입과 지출 모두 원안과 같이 반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6년 본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훈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훈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기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예산서안(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26∼2030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채권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기 이채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