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상기 먼저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이혜인, 이양임, 이소영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혜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혜인의원입니다.

먼저 최근 발생한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인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고는 산업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여전히 충분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 비극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울산은 노동과 땀의 현장 위에서 성장해 온 도시입니다. 수많은 시민이

산업의 최전선에서 흘린 노력으로 오늘의 울산이 만들어졌고, 이렇기에 울산의 축제 또한 그들의 삶과 안전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울산의 축제가 시민의 일상 속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16일, 공업탑 일대는 ‘2025 울산공업축제’로 붐볐습니다. 산업도시의 상징을 기념한다는 뜻깊은 취지였지만, 그 현장은 시민의 축제가 아니라 행정의 통제와 의전이 주도한 행렬이었습니다.

참여해야 할 시민은 행렬의 주체가 아닌, 도로 양옆에 서서 깃발을 흔드는 역할로 동원되었습니다.

퍼레이드 차량 위에는 산업의 역군이라 불린 시민과 노동자가 아니라 기관장들과 기업 대표가 올라타 권위적인 손짓으로 행렬을 이끌었습니다.

시민이 함께 걸어야 할 거리는 각 지역마다 동원된 단체들로 막혔고 그 위로 지나가는 차량의 경적이 축제의 음악을 대신했습니다.

공업탑 일대의 공적 공간은 잠시 행정의 무대, 권위의 퍼레이드로 바뀌었습니다.

시민의 땀과 노동 그리고 산업의 역사를 기념한다던 축제가 결국 시민이 빠진 의식으로 남았다면 그것은 기념이 아니라 왜곡된 재현입니다.

울산의 대표 축제인 장생포 고래축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생태와 공존을 내세우지만 여전히 단체 중심의 행렬과 교통 통제, 상권 불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은 구경꾼이 되고, 축제의 주체는 행정이 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울산의 축제는 ‘도로 위 행렬’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 속 축제’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이 주도하는 틀을 넘어,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 좋은 예가 경북 김천의 ‘김밥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한 공무원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김천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은 무엇일까?’ 그 물음에서 탄생한 김밥축제는 행정이 틀을 마련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한 결과, 시민의 축제로 완성되었습니다.

개막식의 긴 인사 대신 김밥 재료를 맞추는 게임과 가수 자두의 ‘김밥’ 무대 같은 참여형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또한 축제의 모든 김밥은 지역 소상공인 업체에서 제작되었고, 합리적인 가격 덕분에 모두 매진되었습니다.

행정이 기획한 축제가 지역 상권을 살리는 경제 생태계의 장이 된 것입니다.

김천시는 뻥튀기로 만든 접시를 사용해 쓰레기를 줄이고, 친환경 부스와 재활용 포장재를 도입했습니다.

단순한 음식 축제가 지역 상생과 지속가능성을 담아낸 것입니다.

울산의 축제도 이런 흐름을 참고해야 합니다. 공업의 도시라는 상징을 넘어, 산업의 사람들과 시민의 일상을 중심에 세워야 합니다.

공업축제는 산업기술인을 주인공으로, 고래축제는 해양 생태와 마을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한다면 행정은 조력자가 되고 시민은 주체가 될 것입니다.

성과의 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참여 인원이나 단체 수보다 시민 만족도, 상권 활성화, 환경 영향 등 질적 성과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천 김밥축제는 한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시민의 손길과 지역의 자원을 만나 도시 브랜드로 성장한 사례입니다.

울산의 축제 역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업탑의 도로가 시민의 발걸음으로 채워지고, 장생포의 바다가 고래 이야기와 웃음으로 물들 때 그곳은 더 이상 행정의 무대가 아니라 시민의 무대 그리고 진정한 울산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그 변화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의 추진력으로 반드시 변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년에는 새롭게 변화된 고래축제를 기대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기 이혜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임의원 존경하는 31만 남구민 여러분, 이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임의원입니다.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 법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을 지키며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적 돌봄 전환 정책의 출발점입니다. 지방정부에게도 명확한 책무가 부여되는 만큼 지금이 준비의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 돌봄 부담 심화로 심각한 돌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돌보는 일은 더 이상 가족만의 책임이 될 수 없고,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제도와 기관 사이에서 누락되는 상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기반 통합돌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료, 요양, 주거, 복지서비스가 연속적이고 끊임없이 제공되는 시스템,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 아동, 돌봄 사각지대 전 계층을 아우르는 지역사회 안전망입니다.

다행히 우리 남구는 이미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조례 제정, 통합지원협의체 구성과 관련, 전담 조직의 신설 추진 그리고 나눔천사 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초기 기반을 다지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까지 4개월여 앞둔 지금, 남구형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디지털 기반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입니다.

시민이 한 번만 신청하면 필요한 서비스가 연결되는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돌봄 자원을 실시간 파악하고, 개별 욕구에 맞춘 서비스가 자동 매칭이 되도록 데이터 기반 통합관리체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 편의가 아니라 돌봄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둘째, 돌봄 인력 및 공공 사례관리 인력 기반 강화입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현장 인력이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퇴직 전문가와 지역 인재가 돌봄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어야 합니다.

특히 통합돌봄 행정과 사례관리를 맡은 복지 공무원 부족 문제는 전국적 과제입니다.

기존 업무에 통합돌봄까지 더해진다면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지속 가능한 인력 운영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지역사회 참여와 민관협력 거버넌스 강화입니다.

통합돌봄의 핵심은 지역입니다.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기관, 종교‧문화기관, 마을공동체 등 지역이 가진 역량과 경험이 제도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남구의 수요 분석 결과, 가사 및 식사 지원, 병원 동행 등 일상돌봄 수요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남구형 민관 통합돌봄 협력 모델을 적극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이용 주민들에 대한 사업 이해 강화입니다.

통합돌봄 사업 시행을 4개월 앞둔 현재까지 이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는 극히 낮은 상태입니다.

통합돌봄을 통해 어떤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누가 대상자인지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자인 주민들에게 관련 사업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위한 홍보가 시급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대상자들이 이 사업을 제대로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의 노력과 준비는 부질없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이 살던 곳에서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지방정부의 책무이자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따뜻한 지역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저 또한 구민의 대표로서 정책 뒷받침과 재정 확보, 지역 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산 남구형 통합돌봄이 주민이 한층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대한민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기 이양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의원 존경하는 31만 남구민 여러분, 이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호·무거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소영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 갈등과 예방 중심의 행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층간소음’을 검색해보면, 이웃 간 시비를 넘어 특수폭행이나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건들이 연일 보도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소리 하나, 문을 여닫는 소리 하나가 이웃 간 불신과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대화보다 신고가 앞서는 현실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울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환경공단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울산에서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상담 및 현장 진단 민원은 2023년 688건, 2024년 667건, 올해 9월 말 기준 320여 건에 달합니다.

이 중 남구에서 발생한 민원은 1/3 이상으로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층간소음 문제는 우리 생활 속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행정과 주민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도 광명시입니다. 광명시는 전국 최초로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속 가능한 주민 참여형 갈등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센터는 상담–조정–예방교육–홍보로 이어지는 4단계 지원체계를 운영하며, 초등학생에게는 모의재판과 문패 만들기 같은 체험 교육을, 공동주택 관계자에게는 모의위원회와 연극식 교육을 통해 이웃 간 배려와 공감의 문화를 확산시켰습니다. 그 결과, 공동주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층간소음 민원이 4년 연속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선제적 예방과 주민 참여 중심의 행정은 단순한 민원 감축을 넘어 공동체의 품격을 높이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남구 또한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하는 민·관 협력형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상담·교육·예방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불편이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거 형태 전반으로 갈등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여전히 공동주택 중심으로만 작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소규모 주거시설의 경우 분쟁을 조정하거나 상담할 창구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구가 다양한 주거형태를 포함한 층간소음 예방 행정 체계 구축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공동주거시설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갈등 예방 중심의 협력 구조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또한 생활 속 층간소음 예방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필요하다면 설비를 지원하여 이웃 간 배려와 공감 문화 확산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단기간의 대응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층간소음 갈등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중장기 행정과제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층간소음 예방은 단순히 소리를 줄이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의 문제입니다. 남구가 ‘소통과 배려로 만들어가는 행복 도시’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본 의원 또한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기 이소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기 강준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불출석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안전예방정책실장께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대응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기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33일간으로 하고, 본 회기 중 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18일부터 12월 10일까지,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의장 이상기 의사일정 제2항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 중에 처리하여야 할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기 의사일정 제3항 제274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양임의원, 이혜인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기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동욱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기 서동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기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11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협의하신대로 이정훈의원, 이지현의원, 최신성의원, 박인서의원, 이혜인의원, 임금택의원, 이양임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기 의사일정 제6항 울산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대응 및 고용안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박인서의원이 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찬성한 건으로 박인서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의원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이상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산동, 야음장생포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인서의원입니다.

건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6일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노동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 전합니다.

이번 산업현장의 비극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아픔입니다.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는 산업재해를 넘어 지금 우리 울산이 직면하고 있는 산업전환의 엄중한 현실이고 산업전환에는 수많은 과제와 위험이 뒤따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고라 생각됩니다

노후 산업시설의 해체, 새로운 에너지로의 전환 그리고 기업의 구조조정 압박 속에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위협받는 것이 바로 노동자의 안전과 생존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화력발전소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애도는 산업현장의 안전과 노동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노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고현장의 교훈을 제도화하고 이 땅의 노동자들이 다시는 노동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우리 남구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개편 문제가 기업이나 우리 지방정부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개편은 단순한 생산설비 조정을 넘어 산업현장의 숙련된 전문인력 이탈을 초래하고 기업의 원·하청 구조 및 위험의 외주화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안드리는 이 건의안은 산업전환 과정의 위험 요인에 대비하고 우리 남구민의 삶의 터전과 노동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시대적 요구이자 절박한 외침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건의안 채택에 뜻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건의안 전문을 읽겠습니다.

-울산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대응 및 고용안정 촉구 건의안-

석유화학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축으로서 국가 경제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해왔다.

특히, 1973년 국내 최초로 조성된 울산 석유화학단지는 국내 석유화학 총 생산액의 30%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지이자 국가 기간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업계의 미래 전략 부재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해 석유화학산업 전반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 4대 석유화학기업의 올해 상반기 영업 손실이 전년 대비 7배가량 급증한 약 4,762억 원을 기록하는 등 전례 없는 침체 국면에 직면해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8월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3대 방향’을 발표하고 과잉 설비 감축 및 스페셜티 제품으로의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 경제·고용 영향 최소화 등의 세부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기업들은 나프타분해설비(NCC)와 같은 기초 석유화학설비를 최대 25% 감축하겠다는 산업계 사업개편 자율협약을 맺으며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의 사업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설비 감축 조정은 사실상 인력 재편과 직결되는 문제로, 일자리 감소는 물론 계열사 통폐합 등과 같은 고용·노동과 맞물린 파장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나 울산 석유화학산업은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인근 자영업자까지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고용 연쇄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번 구조개편에 대한 우려는 더욱 심각하다.

울산과 함께 국내 3대 석유화학산업을 이끄는 전남 여수와 충남 대산은 이미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어 정부 지원이 가능해졌지만, 연간 석유화학 생산액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울산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지원 대책이 없다.

울산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는 산업수도 울산의 위기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위기가 될 수 있으며, 석유화학기업들의 자구 노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만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울산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은 단순한 산업 전환이 아니라 울산의 고용·경제·인구구조 근간이 무너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위기 지원과 고용안정 대책은 더욱 절실하다.

이에, 울산광역시 남구의회는 국가 경제의 핵심 역할을 차지하는 울산 석유화학산업이 울산 시민들의 땀과 헌신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며,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회복과 산업구조 전환을 국가적 과제로 채택하고, 다각적이고 신속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실행하라.

하나, 정부는 울산을 산업·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고용안정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노동계가 참여하는 산업전환을 보장하라.

2025년 11월 17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기 박인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박인서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기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최덕종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최덕종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울산 남구청이 14개 동에 지시한 자생단체 배가운동 지시와 관련하여 남구 행정의 근본적인 효율성, 공직 기강 확립 및 구청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구정질문에 나섰습니다.

먼저, 우리 남구 동네 구석구석에서 고령화와 활동 감소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홍보, 주민 소통, 봉사활동을 담당하며 지역사회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모든 자생단체 회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와 고생에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자생단체는 남구 행정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며, 이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풍부한 활동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을 돕고 함께 동 발전과 동민들의 복지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각 동 동장님들과 동직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이번 질문은 구청의 강압적인 실적 행정이 민간 영역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현장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켜 구민의 삶에 직결된 필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정 오류를 바로잡아, 궁극적으로 자생단체가 더욱 자생적이고 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구청은 현재 60대 이상 회원이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고령화 문제 등 현실 속에서 단체의 활력을 회복하고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순수한 활동으로써 ‘자생단체 활성화 운동’을 추진했고 구청은 이 활동이 숫자 중심의 강제 목표가 아닌 상징적인 의미이며, 행정이 단체의 고령화 및 활동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자 역할을 하는 것은 법적·행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간 보고는 실적 독촉이 아닌 현장 상황 파악 및 내부 소통 강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구청의 지시가 비현실적인 ‘배가’라는 목표를 강요하는 강압적인 실적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노조는 이로 인해 현장 공무원들이 극심한 업무 부담과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으며, 결국 실질적 활동이 없는 ‘이름만 있는 회원’을 급조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노조가 구체적으로 지적한 강압적인 실적 독려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청 담당자가 실적 부진 동에 직접 내려와 현장점검 명목하에 독촉한 행위

2. 행정경제국장이 일선 동장에게 직접 전화하여 실적을 독촉하는 비정상적인 행태

3. 11월 3일 월간업무 보고 시 실적 부진 동 공무원들을 공개적으로 지목하고 망신을 주는 비민주적인 행태

첫 번째, 자생단체 배가운동과 관련한 실적 독촉 행위 여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은 노조가 제기한 이러한 구체적인 실적 독촉(독촉 및 망신 주기)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만약 있었다면, 구청은 이러한 행위가 직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는 기존 해명과 어떻게 배치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업무분담을 넘어 개인의 사적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일선 동직원들은 비현실적인 실적을 맞추기 위해 배우자, 자녀 등 가족구성원까지 자생단체회원으로 허위 등록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이러한 일은 인권문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가장 심각한 쟁점은 구청의 행위가 단순한 행정 비효율성을 넘어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구청장 및 간부 공무원에게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이라는 직권이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 공무원의 본질적인 의무는 민원 처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구민의 삶에 직결된 필수 업무이며, 특정 민간단체의 회원 수를 ‘배가’해야 할 구체적인 실적 목표를 달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구청의 ‘직권남용’ 행위 의혹에 대해 질의합니다.

노조가 구체적으로 지적한 독촉 및 공개 질책 행위는 구청이 가진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공무원들에게 법적 의무 없는 업무, 회원 모집을 강요하고 압박한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사안이 형법 제123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 명확히 소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생단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구청의 ‘숫자 수’에만 매달린 ‘배가’ 강요 행위는 진정한 자발성을 저해하고 민간 영역의 자율성을 침해했으며, 결과적으로 행정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생단체 회원들의 노력을 폄하하지 않으면서도, 단순한 숫자 채우기 강요가 아닌, 단체가 스스로 남구를 위해 봉사하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지원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층의 자발적인 참여를 늘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기존 회원들이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네 번째, 구청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의혹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노조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자생단체 회원을 인위적으로 늘리려는 시도가 단순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넘어 특정 정치 세력의 조직적인 선거 동원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심각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구청은 이번 활성화 운동이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와 전혀 무관한 순수한 공익 활동임을 강조했지만, 왜 하필 지금 이때 해야 되는지, 공직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사업의 추진 배경, 목표 설정 과정 및 세부 실적 보고 내용 등을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강압적인 행정 문화 척결을 위한 행정 혁신 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노조는 이번 사태를 공무원 인권 모독과 강압적 통제도 서슴지 않는 구정의 비민주적인 행태의 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실적 부진 동 공무원에 대한 독촉 및 망신 주기 행위에 대해 현장 공무원들에게 사과하고, 공무원의 인권을 존중하며 정착시키기 위해 어떤 구체적 행정 혁신 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 봉사를 담당해야 할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보고를 위한 보고’와 비현실적 성과 강요로 인해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구청의 취지가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강압적 실적주의와 정치적 악용 의혹은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의장 이상기 최덕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권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기 이채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종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덕종의원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이해된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 만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와 계시는데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지만 이러한 거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전혀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시고 본회의 때 이렇게 통보하는 거는 사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배려나 존중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은 충분히 미리 사전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리 의회를 위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남구의 자생단체가 구청과 파트너로서 구석구석 행정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충분히 주민들을 위해서 소화하고 있는 점 동의하고 또 우리 자생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책을 구청장님과구에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히 생각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취지와 이번에 자료로 받은 동 자생단체 배가운동 시행계획 통보 및 협조요청, 9월 11일 각 동에 내려간 공문에 보면, 부구청장님 말씀하셨던 단순한 자생단체 활성화를 위한 거라면, 동 자생단체 회원 배가운동 실적 점검을 매월 5일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고 지금은 주마다 한 번씩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동 평가 반영, 단체 평가 반영에도 들어간다. 과연 이렇게까지 할,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리고 첨부된 시행계획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단체회원 확보 비율 순위별 점수 부여, 1등 한 동에 대해서는 기존 7점에서 무려 12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단순하게 자생단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왜 이렇게 동 평가, 개인평가 점수를 급격하게 증가를 시켰어야만 됐는지 이런 것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생단체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또 고령화된 우리 자생단체가 젊어져야 되는 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이런 동 평가점수를 이만큼 많이 늘려서 시행하고 또 월마다 한 번씩 보고하라 한 것을 주마다 한 번씩 하라고 했을 때 동에서 압박을 느끼지 않는다는 그거는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압박을 느끼다 보니까 수많은 무리수를 두게 되고 우리 구청장님이 원하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유령 회원들이 나오고, 자기 가족들을 등록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마지막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점수를 무리하게 하는지, 그래서 동직원들에게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이것을 철회할 의향이 있는지입니다.

두 번째, 부구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단순하게 순수한 목적이라면 이러한 공문이 굳이 필요가 있겠나, 이걸 철회해서 공무원들이 느끼는 압박감을 해소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상기 최덕종의원님 보충질문 내용은 실무적인 부분이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채권 부구청장님 준비돼 있습니까? 이채권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기 이채권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덕종의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