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울산광역시남구의회
울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12월8일(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6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지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관, 문화관광국의 체육지원과, 위생과 소관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지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본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주은 반갑습니다. 감사관 임주은입니다.
평소 감사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양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안종욱 조사주무관입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울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임주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지현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울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위원장 이지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관께서는 본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주은 반갑습니다. 감사관 임주은입니다.
항상 감사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양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장혜진 감사주무관입니다. 안종욱 조사주무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지현 임주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 이건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117페이지에 청렴문화 체험 프로그램 해가지고 800만 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감사관 임주은 예.
○이혜인위원 작년에는 명수로 책정해서 올라온 사항인데 이번에는 1회로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럼 올해는 체험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을 했고 내년에는 어떻게 추진되길래 이렇게 산식이 나왔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임주은 청렴 프로그램을 작년에는 24명이 참석을 했고요. 산청 선비문화연구원에 2박 3일간 청렴 체험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2박 3일이 아니라 1박 2일로 하고 인원수를 좀 더 많이 해서 인허가나 재정이나 세정 담당 공무원들이 좀 더 청렴 문화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과장님, 117페이지에 외부감사 수감장 설치하는 거 500만 원 이번에 신규 편성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울산광역시 종합감사가 있어서 이걸 한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죠? 또 하나는 뭐냐면, 구민감사관 회의수당 있지 않습니까? 구민감사관이 현재 17명으로 돼 있는데 이 17명들이 감사에 관한 의견서라든지 이런 거를 혹시 작성해서 제출한 걸 갖고는 있습니까?
○감사관 임주은 지금 구민감사관으로 동별로 1명씩 해서 14명하고 전문가 3명이 있습니다. 건축사, 회계사, 세무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구민감사관 상반기·하반기 정기 간담회를 하고 수시 간담회는 수시로 자체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문가분들이 사실 본인의 업 때문에 많이 바쁘다 보니까 참여율이 조금 저조한 편이긴 한데, 저희가 감사하면서 이런 필요한 사항들은 여쭤보고 내년에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제 말은 전문가 3명을 포함해서 감사관이 17명이 있는데 그냥 감사관은 회의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감사관 임주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그 지역에서 공사를 한다든지 하게 될 경우에 어쨌든 가서 보거나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어떤 문서로 해서 올리는 게 있습니까?
○감사관 임주은 지금 여기 17명의 감사관들이 하는 역할이 저희 큰 행사의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대형공사가 있거든요. 5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는 구민감시관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거기도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건설공사라든지 도시재생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에 5억 원 이상이면 구민감시관을 5명 이상 위촉해야 되는데 그중에 구민감사관을 꼭 한 분을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자기들의 의견이나 이걸 문서로 해서 감사관에…….
○감사관 임주은 감사관이 아니라 해당 부서에…….
○임금택위원 해당 부서에 올린다?
○감사관 임주은 예.
○임금택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 올린 보고서라든지 내용은 가지고 있겠다, 그죠?
○감사관 임주은 저희가 그와 관련된 자료를 받아서 수당은 한 번 갈 때 1만 원이 나가거든요. 실비 개념으로 1만 원이 나가니까 필요한 서류는 저희가 그거를 첨부해서 1만 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계속해서 체육지원과 소관 본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께서는 본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체육지원과장 최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남구의 발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며 체육지원과 사업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체육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종길 체육지원주무관입니다. 김경화 체육시설주무관입니다. 이효섭 스마트통신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임금택위원 과장님, 284쪽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여기에 보면 운영비하고 인건비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인건비는 인건비라 이해가 되고, 운영비 안에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남구체육회 운영비 지원은 새로 들어온 것으로 원래 이게 대한체육회에서 체육회로 직접 꽂히는 인건비인데 이것을 저희 집행부를 통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올 추경에도 편성을 했었고요. 또 본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남구체육회 사무국장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고, 남구체육회 운영비 지원 안에 남구체육회 직원들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운영비 안에도 인건비는 어쨌든 들어가 있는 건데, 밑에 인건비 지원 이거는 그러면 별도로 돼 있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이거는 기금입니다. 국비.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과장님, 이번에 생활체육 지원 관련해서 운영 방향에 있어서는 정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반영이 되는 걸로 좀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284페이지에 크리테리움 대회 지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작년에는 없던 항목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대회인데 이 대회만 생겨난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울트라랠리라고 시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 보조사업의 경기 코스가 주로 저희 남구에 있기 때문에 남구에서 2,000만 원을 보조사업으로 별도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이 사업을 저희가 별도로 떼서,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에 포함된 게 아니라 울트라랠리 그 사업의 예산으로, 크리테리움이라는 경기를 다시 편성하게 됐고요. 이 크리테리움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 도로에서 속도로, 시간으로 해서 경기를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혜인위원 그럼 지금 울트라랠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 태우고, 그다음에 시는 얼마였어요?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시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한 8,0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8대2로 한 거였잖아요? 기존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2,000만 원만 해가지고 이 대회를 운영하는데 그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참가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합리적으로 생각이 안 돼가지고요.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원래 울트라랠리를 할 때 그때 보조사업자가 우리 남구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자전거연합회 회장님이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었고, 그 남구 자전거연합회에서 크리테리움 보조사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자라든지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했고요. 올해 저희가 울트라랠리를 할 때 울트라랠리와 별도로 같은 날에 크리테리움을 계획했었다가 안전의 문제로 시에서 상당히 반대가 있어서 저희가 접고 올해 저희 예산으로 별도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혜인위원 그럼 참가인원은 얼마 정도 돼요?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참가인원은 올해 저희가 계획했을 때는 한 500명 정도를 잡았었는데, 이게 참가비를 받고 참가를 하기 때문에 자전거 동호인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자전거연합회에서는 자부담하는 비율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되죠?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자전거협회에서 비율이라는 건 없습니다. 원래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은 그냥 권고사항이지 자부담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혜인위원 자부담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자부담 합니다.
○이혜인위원 얼마로 계획하시는 거예요?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지금 그거는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사업이 들어와 봐야 알겠지만, 3만 원⁓5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울트라랠리는 5만 원을 받았거든요.
○이혜인위원 그러니까 참가비가 아니라 본인 협회에서 그 대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또 자부담이 있을 거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그건 지금 여기서 저희가 결정할 건 아니고요. 저희가 2,000만 원을 주면 자부담은 그 협회의 권고사항이거든요. 자부담을 해도 되고 보조금으로 100% 다 사업을 해도 되지만, 자부담을 보태는 부분에 있어서 자전거협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전거협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몇 퍼센트를 이렇게 자부담을 하겠다라는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혜인위원 근데 저희가 1차적으로 예산을 짤 때 대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계획이 있어서 예산이 태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명확히 안 하고 저희 예산이 태워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사실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충은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렇죠. 대충이라도, 대략적인 거라도…….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그렇지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저희가 실제로 대회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언론사를 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부담이 발생하는 것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데, 크리테리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과정들을 모르고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설명에서는 사실 빠졌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걸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이혜인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근데 과장님, 크리테리움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위원들 다 모를 것 같은데.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크리테리움이라는 경기 자체가 일반도로에서 자전거 경기를 하는 그러한 경기를 그냥 크리테리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도로에서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태화강 둔치에 보면 주차장을 중심으로 가쪽에 자전거 도로가 있거든요. 그 도로에 예선전을 거쳐서 결승전까지 그렇게 경기를 하는 걸로 대충 계획을 잡았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서영일 울트라랠리는 산악을 뛰는 거였고 이거는 도심에서 짧은 구간을 반복적으로 도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혜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신청 인원수에 따라서 자부담 금액이 변동될 수도 있고, 근데 당초에 자기들이 계획한 거는 800만 원 자부담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신청서는 들어왔을 겁니다.
○위원장 이지현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하고 김대영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286쪽에 309-01 경상전출금 이게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면 지금 6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저희 체육시설물 위탁시설은 저희 부서의 예산에 잡혀 있다가 무기계약직부터는 기획실에서 총괄로 다 그 예산이 옮겨갔기 때문에 저희는 기간제와 순수 운영비와 자산취득비만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6억 원 정도 감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택위원 이 감액된 거는 결국 기획예산실 쪽으로 가서 그렇게 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예, 그렇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다음에 지금 태화강 파크골프장 운영관리가 4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예.
○임금택위원 여기는 지금 그러면 인원이 몇 명에 해당되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태화강 파크골프장은 현재 기간제 5명이랑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2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그분들의 인건비와 그다음에 시설 유지보수비 그리고 운영을 함에 따라서 생기는 운영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태화강 파크골프장 운영에는 지금 총 7명이 근무를 하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예, 그렇습니다.
○임금택위원 그 밑에 404-01에 보면 태화강 파크골프장 자본전출금은 2,000만 원이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예.
○임금택위원 이거는 지금 어떤 시설투자나 개보수 문제를 예상해서 넣어놓은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지금 파크골프장에 잔디깎기가 승차식 잔디깎기 그리고 예초기 그런 거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임금택위원 그리고 예산과 조금 동떨어지긴 한데, 조례 부분 개정안은 언제 정도 해서 올리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체육시설에 관한…….
○임금택위원 태화강 파크골프장 관련한 조례 문제.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조례가 저희가 신정3동에 수영장이 새로 들어옴으로 해서 수영장 부분에 개정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태화강 파크골프장도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대략 내년 몇 월경 이런 건 예상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내년 한 2월 정도에 회기 때 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임금택위원 내년 2월경에?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예.
○임금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위원 반갑습니다. 288페이지 하단에 암호화 장비 있죠?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예.
○김대영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5대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신실, 그리고 발급기 그리고 센터 세 군데인데 지금 이 암호화 장비가 기계마다 하나씩 다 붙어있는 겁니까? 우리가 총 관리하는 암호화 장비가 몇 대 정도 있죠?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암호화 장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제가 별도로 제출을 해드릴게요. 암호화 장비를 제가 공부를 하려고 해도 통신의 전문분야라서 조금 어려워서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교체를 하게 된 것은 암호화 장비도 사실은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물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물품이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교체를 하지는 않는데 저희들 이 암호화 장비는 내구연한에 딱 맞춰서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시 감사의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보안장비는 총 47대…….
○김대영위원 47대?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47대 정도가…….
○김대영위원 그럼 센터, 그리고 밖에 나가있는 기계, 관리하는 기계들 다 포함해서 47대네요?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예. 각 동, 그다음에 도서관, 발급기 이런 데서 다 암호화 장비가…….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이 내구연한 7년이 넘으면 기계의 컨디션에 상관없이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예. 그런 식으로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김대영위원 보통 전산장비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딸려서 교체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소프트웨어가 노후화돼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관련 없이 무조건 내구연한이 7년인가요?
○문화관광국장 서영일 위원장님, 양해 부탁드리면 통신계장이 와 있으니까…….
○위원장 이지현 예. 통신계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통신주무관 이효섭 정보통신계장 이효섭입니다. 보통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 6년, 7년 이렇게 되면 최대한 저희가 그 정도까지 운영을 해서 고칠 건 고치고 그렇게 이용을 하는데요. 이 암호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중앙하고 시, 도가 같은 제품을 지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이든 시든 감사를 볼 때 이게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을 떠나서 이게 그냥 보통 장비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인증받는 CC인증이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 CC인증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보통 한 5년 이내로 만료가 되거든요. 그럼 그 시기에 적기에 바꿔줘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는 유지관리를 해서 좀 더 가보자, 이런 개념으로 좀 했었는데 이번 시 감사에서 ‘그렇게 안 된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 동에 발급도 안 되고 아주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기에 교체를 해라’ 해서 지금 최소한으로 이번에 5대를 올리게 됐습니다.
○김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발급기가 몇 대 정도 나가 있죠? 20 몇 대 정도 나가 있나요? 30대?
○전문위원 손경미 36대.
○김대영위원 36대 나가 있는데 이게 36대에 다 붙어있는 겁니까?
○스마트통신주무관 이효섭 예. 암호화 장비는 다 붙어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계장님, 네트워크 장비가 내구연한이 6∼7년이고, 암호화 장비는 5년이라면 이게 기간이 서로 달라지면 달라지는 데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기간이 같이 바꾸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요?
○스마트통신주무관 이효섭 그 역할이 좀 다릅니다.
○위원장 이지현 다릅니까?
○스마트통신주무관 이효섭 예.
○위원장 이지현 근데 네트워크 장비라든가 암호화 장비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업그레이드할 때 같이 바꿔줘야 되는 건데 이거는 바꿨는데 이거는 안 바꾸고 이러면 또 서로 매칭이 안 되고 이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살짝 됩니다.
○스마트통신주무관 이효섭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암호화 장비 같은 경우는 보안장비이기 때문에 보안장비는 적기에 바꿔줘야 되고요.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직원들이 쓰는 전화기나 인터넷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구연한이 조금 지나도 저희가 관리만 잘한다면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혜금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김혜금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위생 수준 향상과 구민의 건강 증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위생과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송윤창 위생정책주무관입니다. 강태길 식품위생주무관입니다. 김현경 위생지도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지현 김혜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295쪽 201-03 행사운영비에 견학버스 임차 2대를 했는데 지금 견학버스 같은 경우에는 임차하면 1대에 150만 원씩 들어갑니까?
○위생과장 김혜금 시기적으로 관광철에 있는 행사라서 조금 단가가 높게 책정이 됩니다.
○임금택위원 올해는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위생과장 김혜금 올해 예산도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아니, 예산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2대를 집행했을 때 얼마 지출했습니까?
○위생과장 김혜금 대당 13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임금택위원 130만 원?
○위생과장 김혜금 예.
○임금택위원 그게 좀 차이가 다 있습니까, 버스별로?
○위생과장 김혜금 버스별로요?
○임금택위원 버스가 관광철이나 이때는 조금 더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그게 회사마다 다 동일합니까? 130이면 다 130씩 합니까?
○위생과장 김혜금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서 일단 제일 적은 단가로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했고요.
○임금택위원 버스만 임차하는 것이죠?
○위생과장 김혜금 예.
○임금택위원 이거 들어가는 금액에 다른 거 들어가는 건 아니죠?
○위생과장 김혜금 예,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다음 하나만 더 또 여쭤보겠습니다. 삼산동에 지금 계속 민원 안 들어옵니까? 불법 영업한다고…….
○위생과장 김혜금 민원의 숫자가 조금 줄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서 단속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대책은 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위생과장 김혜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모색을 하고요. 세무서에 세무조사나 경찰청, 남부경찰서 이런 쪽으로도 협조를 좀 구했고, 캠페인 홍보나 이런 방법을 다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296페이지에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매년 이 규모로 배정은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인건비 부분이 있을 거고 사업비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예산서 안에서는 그런 걸 확인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지금 이 목별로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위생과장 김혜금 센터 예산이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거의 70% 정도 되고요. 그 외에 사업비, 운영비 이렇게 해서 30% 정도 배분이 됩니다. 인력이 한 15명 정도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사업비가 지금 30%밖에 되지 않는데 인력이 이렇게 많이 배치되는 이유가 있나요? 15명이라면 적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다른 센터에 비해서는.
○위생과장 김혜금 센터 업무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일단은 인력이 15명이지만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혜인위원 그 형태가 지금 다 정규직 형태인 건가요? 아니면 계약직이라든지…….
○위생과장 김혜금 무기계약직입니다.
○이혜인위원 무기계약직입니까?
○위생과장 김혜금 예.
○이혜인위원 정확하게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위생과장 김혜금 예.
○이혜인위원 저희가 사업 같은 경우에도 30%가 사실 운영비라고는 하지만 홍보비용으로 빠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을 텐데, 다른 체육회를 운영할 때도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통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거든요.
○위생과장 김혜금 예.
○이혜인위원 좀 한번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혜금 예. 자료 제출드리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서영일 이게 국비사업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영양사가 없는 영세 급식소가 엄청 많거든요.
○이혜인위원 그렇겠죠.
○문화관광국장 서영일 거기에 교육도 하고 지도점검도 하고 이런 인력들이기 때문에 15명도 사실은 많은 인력은 아닙니다. 그런 운영비도 지원이 됩니다.
○이혜인위원 제가 깎는다고 항상 그렇게 질의하는 건 아니고, 저희 관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운영되는데 현 상황에 대해서도 저도 파악을 하고자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이혜인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식품기금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308-14 기타부담금에서 과징금 지출 이 부분도 감액이 됐는데, 실제로 저희가 과징금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지출이 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신 납부해 주는 체제인지, 다른 기금처럼. 이게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생과장 김혜금 저희 과징금은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이고요. 과징금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60, 시가 40으로 시에 귀속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의 40% 정도는 시에 귀속을 하고 있고요.
○이혜인위원 그럼 2025년의 기준으로는 몇 건 얼마 정도가 과징금으로 되어 있었나요?
○위생과장 김혜금 올해 과징금이 5건에 800만 원 정도 많이 줄었습니다. 24년도에 청소년 관련 법이 바뀌면서 과징금 수입이 많이 줄고 갈수록 재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혜인위원 그거 자체는 사실상 좋은 일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혜금 그렇죠.
○이혜인위원 과징금이 줄어든다는 거는 사실상 일을 잘하시고 계신 부분이고 식품 쪽에서도 법을 준수해 나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좋다고 보는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서영일 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혜인위원 아, 죄송하네요.
○문화관광국장 서영일 윤석열 정부 때 구성요건 변화가 있어가지고 과징금 액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업주분들은 좋은 편이고, 저희들 기금은 좀 주는…….
○이혜인위원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사회적 인식으로 봤을 때는 좋은 방향이라고 볼 수는 있으니까, 실제로는 저는 아쉬움보다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생이 앞치마 사업이 전액 감액이 됐더라고요.
○위생과장 김혜금 예.
○이혜인위원 이거는 왜 감액 처리가 된 거죠?
○위생과장 김혜금 장생이 앞치마 사업은 저희가 구군별로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올리는 내용이 있는데 남구의 특화사업으로 한 3년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청년 창업지원을 하는 걸로 방향을 좀 바꾼 내용입니다. 감액은 아니고 그 사업을 접고 다른 방향으로 틀었고요. 그거는 시비 대 구비가 5대5 예산입니다.
○이혜인위원 실제로 장생이 앞치마 사업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남구 차원에서는 홍보 효과도 있고 자연스럽게 장생이에 대한 부분을 인식할 수 있는 게 몇 없는데 그게 장생이 앞치마였다고 보거든요. 물론 위생도 챙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청년음식점 이 부분에서도 사실 차용이 된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 단순히 위생용품을 떠나서 그런 가게를 운영할 때 지원을 하신다는 방향성은 맞잖아요?
○위생과장 김혜금 예.
○이혜인위원 하면 앞치마 또한 그 부분은 부합을 시켜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검토를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김혜금 위원님 의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과장님, 59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에 비융자성 사업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위생과장 김혜금 저희가 기금이 크게 업소에 융자를 해 주는 내용과 그리고 저희가 홍보물을 나눠준다든지 그런 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운영비로 나눠집니다.
○임금택위원 그다음에 기타지출 이거는 또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까?
○위생과장 김혜금 기타지출은 시 귀속분을 말합니다.
○임금택위원 시 귀속분?
○위생과장 김혜금 예.
○임금택위원 그다음에 기타수입에 보면 조성액에 1억으로 쭉 되어 있다가 2026년도에는 6,000으로 줄어드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위생과장 김혜금 기타수입은 저희가 과징금 수입을 말하는 거고요. 과징금 수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이 바뀌다 보니까 과징금 수입이 조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금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이제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과장님, 57페이지에 보면 신고포상금이 있는데요.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하고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이 각각 2만 원씩 해가지고 12개월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신고포상금이 1건당 얼마가 지급되는 거죠?
○위생과장 김혜금 건당 1만 원부터 많게는 최고 1,00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위원장 이지현 그러면 우리가 2만 원을 12개월 하면 한 달에 2건 정도 들어올 거라 예상하고 12개월 잡아놓으신 거예요?
○위생과장 김혜금 이것은 5년 치 평균을 내가지고 그 정도 수준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일반적으로 신고포상금은 1만 원 정도 나간다?
○위생과장 김혜금 예. 1만 원∼2만 원 정도.
○위원장 이지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7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08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