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행정지원국장의 총괄보고, 부서별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훈 정재룡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외 타 부서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훈 박수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 박수철 과장님 우리 행자위에서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역량이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총무과 역할을 잘해주실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장기화되면서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에게 물품을 제공한다든지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격무가 굉장히 늘어났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어제 뉴스 언뜻 보니까 이제는 자가격리자가 가족이 필수 물품을 사기 위해서는 외출이 가능하다고 나오거든요. 그런 점에서 공무원들이 수고 하시는 부분이 변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휴일도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노고가 많으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 입장에서 노고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아무튼 수고 하신 덕분에 많이 확산되고 있는 중에도 울산이 그나마 양호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데 감사드리고 너무 지쳐서 힘들지 않도록 많이 신경써 주시고 여러 가지 처우나 수당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왕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원표에 보니까 의회사무국 정원이 21명, 현원이 18명인데 추가인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류왕도위원 그게 아니고 정원이 21명이라고 되어있고 저는 정원이 18명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류왕도위원 전문지원관 3명 포함해서 21명인가요?

○류왕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주중 휴양시설 콘도 하나 만기가 다 되어가죠?

○류왕도위원 저번에 보니까 일성콘도 만기가 다 되고 이용률도 제로더라고요.

○류왕도위원 구좌를 지금 팔기에는 손해가 많다고 해서 끝나고 나면 시중에 다른 많이 이용하는 콘도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그런 데에 구매를 하셔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류왕도위원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 박수철 과장님 총무과 직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 해 동안 건강하게 남구를 위해서 뛰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7-8쪽 성과 중심 효율적 인력관리, 류왕도위원님 질의 연장선상 같은데요. 추진계획에 조직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결원을 최소화한다고 적혀있습니다. 현재 살펴보면 감사관과 총무과 그리고 보건관리과를 제외한 행정지원국에 있는 전부서가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보건관리과는 특수한 경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감사관도 감사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 신경을 써주셨겠죠. 총무과도 현원이 2명이 많은 거는 기간제 2명이 있어서 2명이 많은 거지만 그 인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서는 협업을 통해서 최소화시켰겠지만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이 각 부서와 함께 소통을 해서 최소화된 결원 상태인지 이 결원 상태가 언제까지 유지되며 언제쯤 보완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안대룡위원 과장님, 정원이 현원보다 많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타부서와는 달리 현원과 정원이 맞아 떨어진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총무과가 가장 기본적이고 업무의 중심에 서있는 부서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결원이 생기면 그만큼의 남구청 전체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타부서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타부서는 결원이 되어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원되어 있는 상태를 언제까지 결원 상태로 갈 것이며 그리고 보완책은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거죠. 총무과의 현상태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안대룡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인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결원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 부서는 결원이 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이런 저런 생각 때문에 결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의회도 임기제를 뽑는 것처럼 기간제를 활용한다든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안대룡위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아까 최덕종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상태에서 자가격리자를 전담해야 되고 우리 업무 외에 타 업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보건소 지원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소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인원을 어떤 방식으로든 충원시켜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총무과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써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왕도위원 국장님 아까 의회사무국 정원이 정책지원관 3명 포함해서 21명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직 7급이 11명인데 10명이고 8급이 4명인데 2명이거든요. 정책지원관은 일반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7급 대우가 3명인데…….

○류왕도위원 정책지원관 대우가 7급이잖아요?

○류왕도위원 여기에는 7급 1명, 8급 2명으로 되어있거든요.

○류왕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훈 과장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공무원 사회가 예전하고 다른 게 예전에는 공무원 되기 위해서 연령제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연령제한이 폐지되는 바람에 일반직장생활하시다가도 공무원 시험 응시해서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종종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직급은 굉장히 낮으신데 평균적인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요즘에 공무원으로 인력이 많이 충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사회가 좀 위계서열이 있고 연봉, 이렇게 다 서열 있는데 직급보다는 평균적인 나이대가 높으신 분들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분위기가 그렇죠? 이분들하고 관계 설정에 있어서 평상시에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태훈 일단은 공평하게 공정하게 인사라는 것이 되어야 마땅한 거고 늦은 나이에 공무원 임용되신 그분들조차도 정당하게 다른 분들하고 똑같이 업무에 있어서 좀 더 편한 데로 간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본인도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 공무원 응시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마땅히 적용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적응할 수 있도록 아까 고충상담이라든지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를 활성화해서 어렵사리 공무원되셨는데 생활하다가 관두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린 나이에 공무원 일찍 되셨는데 보니까 또 공무원 관두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 보면서 공무원 굉장히 되기 힘든 직업인데 왜 그렇게 관두셨을까, 결국에는 적응하는 데 있어서 고충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총무과의 역할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사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배려라든지 고충 상담을 활성화해서 이런 탈락자가 없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지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좋은 일 많이 있으시고 복 많이 받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7-10쪽에 회계운영 관련 해가지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통합 결산 추진 그 밑에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구정신뢰도 제고’ 해놓은 두 번째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내실 운영으로 계약불이행 등 사전 방지’라는 이 부분이 2022년도에 하나 추가가 된 것 같아요, 2021년도에는 이 부분이 없었는데. 이렇게 추가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임금택위원 계약심의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도 심의를 하는 그런 절차는 있었는데…….

○임금택위원 그러면 이 계약심의위원회 임기가 별도로 있습니까?

○임금택위원 계약심의위원회 10명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 임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임금택위원 그러면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임금택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방금 이야기할 때 중간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불이행이 되면서 계약이 파기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하나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임금택위원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발주를 할 때 수의계약일 수도 있고 공개입찰일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로 수의입찰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까?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왕도위원 과장님 7-12쪽 청사 환경개선 사업 사무실 재배치 및 환경개선 공사 등등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도 지금 사무실 부족해서 재배치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인력충원이 되면 어디에 배치를 해야 되는지 고민도 있고 이래서 공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최대한 사무실 재배치를 빨리 진행을 해서 밖에 외부 건물을 임차해서라도 안 되면 일부 부서는 밖에 가까운 앞쪽에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임시로, 추후에 삼산동사무소 이전하고 나면 거기에 배치를 하든 아니면 다시 건축을 해서 사무실 이전을 하든 그런 계획을 만드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류왕도위원 많이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계획을 잡아서 저희 의회에도 추후 단기적으로 1년, 2년, 3년 계획을 잡으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어떻게 보면 구청 주차장도 부족하잖아요? 민원분들이 오거나 행사가 있거나 하면 차 댈 데가 없어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 상태로 유지할 것인가 안 그러면 일부 한쪽 면을 주차타워를 조성한다든지 등등 해소를 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를 하셔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계획을 잡으셔서 의회에 보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류왕도위원 저희 의원 생활할 때부터 문제가 되었던 내용인데 계속 검토만 하시니까 계획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때가 되었다. 예를 들어서 밖에 건물을 임차하는 것도 계획을 잡으시지만 아니면 별관을 조성한다든지 주차장을 한쪽 면을 건물을 세워서 주차를 하고 지하는 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용역을 하시든 그런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보고해 주시는 게 맞다. 이 상태로 검토만 계속하다 보면 언제 해결하시려고 그러세요?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결국에는 건물을 짓든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든 주차타워를 하든 외부에 뭐를 만들든 방안을 만들어서 검토를 하셔야지 과장님들 계속 검토해 보겠다고 말만하시고 부서 이동하면 또 원 상태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번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용역을 하시든 어떤 방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 해주시면 서로 협력해서 환경개선 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건의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태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훈 박주영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위원 박주영 과장님 평생교육과 공무원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9-6쪽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지원, 이게 지금 이제 올해 9월에 시행하네요?

○안대룡위원 그런데 요즘에 대학교에서 국가장학금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국가장학금 유형별로 보면 소득 수준 연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 지원 안 되는 것 맞죠?

○안대룡위원 장학금이라고 보통 생각하면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소상공인 자녀장학금 지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 없다는 거네요? 중복지원도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죠?

○안대룡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실 때 중복지원도 가능하다는 부분을 피력해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생활 정도 소득 하위 80% 맞죠?

○안대룡위원 중복지원된다는 부분 강조해주십시오.

○안대룡위원 9-8쪽과 9-10쪽 같이 볼게요. 평생학습 관련된 부분인데 9-8쪽은 신중년에 대한 부분이고 9-10쪽은 구민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들이 학습을 통해서 자기만족, 성취감을 이루기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9-10쪽은 학습형 일자리 지원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성취감을 이끌면서 재취업에 대한 도전도 가능한 부분인지…….

○안대룡위원 그러면 9-10쪽 연계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연계가 가능할까요? 자격증 과정만을 통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교육을 해주고 취업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연계가 되는 부분인지…….

○안대룡위원 등록은 자격증이 취득이 되면 자연스럽게 등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평생교육과에서 등록을 시켜주는 건가요?

○안대룡위원 작년에 19명이 활동한 것은 본인이 원해서 등록을 했고 등록된 19명이 강사로 활동을 한 건지 아니면 등록된 많은 분들 중에서 19명이…….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100% 강사로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안대룡위원 이 부분들을 왜 질문을 하냐면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평생학습을 통해서 배움을 또한 다른 분들한테 베풀어 주고 싶다 하는 욕구가 강하더라고요. 그런 재취업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될 것이고 그리고 본인들이 예산을 통해서 학습을 한 거잖아요? 그 부분을 돌려드리고 싶다는 부분이 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겠구나 하고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보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욕구가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달라.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대룡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훈 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9-11쪽 보니까 동화작가 꿈 심는 도서관 관련해서 좀 봤는데요. 제가 예전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드라마 작가가 되고 싶어서 서울에 가서 과정을 이수한 적이 있었거든요. 6개월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주말마다 갔는데 드라마 작가 과정이 서울밖에 없어요. 서울에 KBS에 가서 작가 과정도 이수하고 작품도 출품하고 한 경험이 있는데 사실 웬만한 좋은 거는 다 서울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과정을 공부하고 싶어도 커리큘럼 자체가 지방에 없기 때문에 항상 주말에 그 비싼 차비를 들여서 왔다갔다 해야 되고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드는 생각이 이왕 하시는 김에 드라마작가 과정도 개설해 보시는 것도 어떻겠나. 요즘에 울산 지역에 보면 간혹 연예인들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가수도 나오고 배우도 나오고 이런 추세이고 울산도 나름 끼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이런 끼를 키워줄 어떤 공간이 없는 거예요. 죄다 서울에 몰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서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발상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서 이왕 하시는 김에 성인들을 위해서 드라마작가 과정 같은 강좌를 만드셔서, 솔직히 강사만 내려오시면 되거든요. 제가 그때 배울 때도 실제로 KBS에서 작가 활동을 오래하신 분이, 제가 상암동 가서 배웠거든요. 거기서 강좌를 만들어서 시간대별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팀들이 가서 공부를 하고 작품도 제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강사분이 지금 KTX도 열려있는데 차라리 섭외를 해서 그분 차비도 드리고 강사료도 적당히 드려서 지역에서 공짜로 하지는 말고 어느 정도 자부담도 해서 수강료를 내고 드라마작가 과정을 공부할 수 있게 해준다면 이것도 굉장히 평생교육과 입장에서는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태훈 왜냐하면 그것을 하려면 서울로 가야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끼 있는 친구들이 울산을 떠나는 거예요. 울산에서 서울 왔다갔다 하는 차비만 해도 10만 원이고 부담스럽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이런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평생교육과니까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이 사업 이후에 향후에도 한번 고민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대룡위원 과장님, 도서관계 보니까 전국 최초로 설명하신 그런 부분도 시행하고 있고 철새마을에 도서관 활용해서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들어 질 때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었고 소문에 또 제 공약사업이라고 안대룡의원이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헛소문도 많이 돌았었는데 짓고 나서 보니 삼호동의 문화적 가치가 굉장히 올라갔고 그 중심에 또 우리 평생교육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12쪽 동네서점 바로 대출 서비스 작년에 시행했던 부분이죠? 지금 잘되고 있나요?

○안대룡위원 ‘주제 도서관 운영’도 굉장히 아이템이 좋은 것 같고 아마 과장님 평소의 마인드와 딱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평생교육과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계도 고생 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주무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훈 이유정 민원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안대룡위원 앞에 서보시니까 어때요?

○안대룡위원 우리 웨어러블캠 이제 구입하네요? 한 건가요, 합니까? 할 계획이죠?

○안대룡위원 그러면 언제쯤 도입해서 언제쯤 활용할 계획인지는…….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이라서 한번 챙겨보고 싶었습니다. 여하튼 민원여권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영향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여권계는 일이 좀 줄어있죠?

○안대룡위원 민원실에 하루에 오시는 민원분들이 평균적으로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안대룡위원 평균 100여 분 정도는 매일 오신다고 봐야겠네요?

○안대룡위원 그리고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풀린다고 하면 여권계도 평상시보다는 아니겠지만 좀 더 회복을 한다면 좀 더 많은 민원분들이 찾아오시겠네요?

○안대룡위원 우리 민원계 일만큼 많은 민원인분들이 매일 방문을 하시는데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가 제가 볼 때에는 코로나 부분에 제일 취약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안대룡위원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안대룡위원 국장님, 바이러스 살균기 한 대 놓으면 안 되나요? 삼산하고 무거동에 있거든요.

○안대룡위원 그거는 살균기가 아니고 자동적으로 소독약을 분사시켜주는 것이지 그것하고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일 필요한 부서가 민원여권과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거 한번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살균기라고 해서 99% 정도 바이러스균을 플라즈마로 태워서 없애는 그런 기계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민원여권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안대룡위원 쾌적하고 안전한 분위기에서 직장 생활하는 게 훨씬 더 건강에도 좋고 지금 시대에도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국장님 그것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이상입니다.

○류왕도위원 수고 많습니다. 10-8쪽과 9쪽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올해 업무보고에 올라왔는데 우리는 조례까지는 만들지 않았잖아요? 타 구군에 조례 제정을 했는데 저희 구에서는 과장님들이 조례까지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정은 안했지만 각 부서별로 민원실하고 여성가족과하고 업무 협조를 잘하셔서 어린 아이들이 빚이 대물림되지 않게 부서에서 업무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전문상담사 가맹사업도 작년에 들어 왔고 심리정서는 올해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신청 건수가 많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구 가맹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가맹 하시는 분들한테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고, 민원실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전체적인 개괄표로 적어놓다 보니까 들어오면서 상세하게 읽어보시는 분이 솔직히 아무도 없잖아요?

○류왕도위원 오늘은 법무사상담, 오늘은 세무사상담, 표시가 나게 해주시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오늘 변호사는 누가 상담해 주시는구나 알 수 있는데 글씨 작게 전체를 다 적다보니까 신경 안 쓰고 다 들어오시는 것 같아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시는 분만 알지 실제로 밖에 동이나 주민분들한테 물어보면 구청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동에도 활동하시는 분들 빼고는 대다수 주민들이 모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홍보가 안 되더라도 우리도 공업탑이나 이런 소식지 나가잖아요? 그런 데에다 표시해 주시고 민원실이나 동이나 이런 데에도 구청에서 이런 민원 상담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로 알려주시고 안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예를 들어 중구 같은 경우에는 가맹사업이 오시는 분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셨나 봐요. 실제적으로 와서 상담만 해주고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별도로 하셔야되는데 아예 무료로 끝까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분들로 되게 힘들었다. 밤 늦게까지 전화도 오시는 그런 분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무료상담이라고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소송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안내를 해주셔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부담이 안 되게 접수하실 때나 이런 거를 안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왕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에도 민원여권과 잘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훈 김은주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토지정보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훈 이상만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왕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심무인택배함 신규 4개소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류왕도위원 아직 확정은 아니네요?

○류왕도위원 베스트행정서비스 4월에도 운영되는 것입니까? 선거하고 관련 없습니까, 아니면 있습니까?

○류왕도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또 코로나 너무 많이 확산되고 있으니 만약에 상반기에 어려우면 좀 나눠서 하반기에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렸고…….

○류왕도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종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센터에 있는 자생단체들에서 통장님 또 주민자치위원들 여러 단체 있는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되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물론 최근에 너무 살기도 어렵고 하니까 봉사활동을 하시려고 자원하는 분들이 사실 정말 쉽지 않다는 부분을 뼈저리게 아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주민자치과에서는 그 방법을 조금 더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게 어렵다고 해서 중복으로 되어있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또 더 많은 사람이 동네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대룡위원 주민자치과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과장님, 우리 얼마 전에 모 단체 3층에서 회의하다가 확진자 나와서 한번 난리난 적이 있었죠? 물론 개인적인 문제라고 치부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비말마스크를 쓰고 들어오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지 안 했다는 부분도 또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놓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층에서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주민자치과에서 또 회의할 수 있는 단체들도 많고 해서 앞에 KF94 마스크를 좀 비치해놓고 혹시나 비말마스크를 쓰고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바꿀 수 있도록 그런 세심한 부분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대룡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훈 과장님, 동마다 보면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게 어떤 데에는 대면회의를 하기도 하고 어떤 데에서는 서면회의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동마다 차이가 있던데 동장님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태훈 동마다 약간씩 달라서 특히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표를 보고 가시는데 서면회의로 갑자기 결정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가 또 왕왕 있기도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할 것 같으면 안 가셔도 되는데 바쁜 시간 내셔서 가셨는데 알고 봤더니 서면회의인 그런 경우도 있어서 혹시 회의를 서면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의원님들한테 이번에 서면회의로 한다고 정확하게 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훈 갑자기 또 바뀐 경우도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태훈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왕도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동에서 의원님들한테 카톡으로 동 행사 일정을 알려주는 게 혹시 선거법에 문제가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류왕도위원 물론 일부 동에서는 문자로 알려주기도 하는데 일부 동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려주는 게 선거법이나 이런 데에 저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팩스는 넣어주시는데 카톡 넣는 거는, 그 이야기를 하셔서 혹시 그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부탁드려서 그게 아니면 일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동 행사 일정을 다 넣을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넣어주시기는 하는데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한테 그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팩스는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면 확인을 해주시고 공식적으로 의원님들마다 일정표를 다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대선 후보들이 이장, 통장 수당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추가로 더 지급되는 것입니까?

○류왕도위원 기존 지급하는 것 플러스 지금 이야기하는 금액을 주겠다는 건가요?

○류왕도위원 왜냐하면 지금 통장 보상금 30만 원씩 지원되고 있잖아요?

○류왕도위원 통장 10만 원, 이장 20만 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보상금이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과 관련 없이 추가로 30만 원 플러스 통장 10만 원 지급을 하는데 지급되는 과정에서도 국가에서 다 1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것인지 분담해서 지자체에서 분담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건지 그것을 몰라서 혹시 한 번 알아보시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훈 정재룡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훈 김미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 과장님 지방자치법 시행령 81조 변경에 따라서 통반장의 관리, 그러니까 전반적인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고 했는데 시행령 81조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뭐 임기라고 할지 다른 관리에 일반적인 것은 여기에 어떤 규칙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임명하는 것에 관한 것만 규칙으로 한다는 말이 아닌가요?

○최덕종위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임명에 관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 이렇게 나와있는데 관리라고 할지 임기라고 할지 모든 제반사항이 다 규칙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문구 하나로 볼 수 있냐는 게 제 질문이거든요. 익명에 관한…….

○최덕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9호 울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